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계약업무 처리지침

최근 전국적으로 여름철 폭염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공공공사 현장에서 폭염피해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관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처리 지침을 안내하오니 적극 이행토록 협조하여 주시고,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에 통보하여 차질이 없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옥외작업 관련 법규의 준수

ㅇ 공사현장에서 계약상대방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 및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고용노동부)”등 옥외작업 관련법규 및 지침을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함.

* ① 휴식시간 확보, ② 휴게시설 설치, ③ 수분섭취 등

2. 공사의 일시정지 관련 조치사항

ㅇ 폭염경보·폭염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폭염이 지속되는 경우로서 현장여건, 공정진행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 시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제1항에 따라 해당공사를 일시정지토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지된 공사기간에 대하여는 동 예규 제23조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3. 그 외 폭염으로 공사기간이 지연된 경우 조치사항

ㅇ 공사의 일시정지 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폭염으로 인해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일정기간 시공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는 동 예규 제2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함.

참고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관련 조문

□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하며,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6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한다.

□ 제25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중략)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32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중략)

□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상대자는 제25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제17조제1항제2호의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①공사감독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정지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제24조에 의한 응급조치의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