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수신자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 담당 부서장
제 목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 상향 추진을 위한 자료요청

1. 건산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관련 수수료는 국토부고시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반영토록 되어있습니다.

2. 협회는 지난 ‘08년 고시 개정을 통해 보증수수료를 약 2.5배 상향조정 하였지만 일부 업계에서 아직도 고시에 따른 수수료가 실제 수수료보다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의 개선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정부에서는 실제로 수수료가 부족한 통계(사례) 제시를 요구하고 있어 첨부와 같이 사례조사를 실시하오니 관련업체*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사된 사례는 ‘10.6.18(금)까지 건설정책실(email: skjin@scak.or.kr, fax:02-515-3057)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 관련 사례조사 양식 1부.

2. 사례조사 대상공사 목록 1부.  끝.

※ 관련업체 명단 등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회 홈페이지 참조(www.scak.or.kr, 최근시행공문)

					대한건설협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직인생략)
담당자			진수경							실 장		박근교					사무처장				류창수
감 사								부회장									회 장
협조자
시 행		건협서울 정책-312(2010.6.15)										접 수
우	135-70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6F										/	http://www.scak.or.kr
전화	02-3218-9116						전송		02-515-3057	/	skjin@scak.or.kr							/	공개

< 첨부 1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 관련 사례(현황)조사

1. 업체현황

업체명		건설공제조합 신용평가등급		작성자 성명 및 전화번호	(TEL: )

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 현황

(단위:원)

순번	공사명	계 약 년월일	총 도 급 계약금액	도급내역서 반영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	총하도급 계약금액	실제 보증기관 납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	하도급대금 발주자 직불 금액 (해당경우)	정산금액주) ※부족한 경우 △표시하고 금액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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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발주자는 건산법시행령 제34조의3 제4항에 따라 도급내역서에 반영된 금액이 실제 지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산(환수)토록 규정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