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용우의원) 3건 주요내용

□ ‘25.8.27 발의안

ㅇ 고용부 재해 조사대상 확대(안 제56조)

- 고용부가 원인 규명 및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해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는 대상을 현행 중대재해에서 중대재해로 이어지기 쉬운 재해*도 추가

* 추락ㆍ화재ㆍ폭발ㆍ매몰ㆍ무너짐ㆍ질식ㆍ중독ㆍ화학물질 노출ㆍ폭염 작업 등으로 인해 1명 이상의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재해 등

□ ‘25.8.28 발의안

ㅇ 위험성평가의 전 과정에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참여 의무화(안 제36조제2항)

-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안 제171조제1호)

ㅇ 근로자 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요구시 사업주 위험성평가 설명회 개최 의무 신설(안 제36조제3항 신설)

- 위험성평가의 주체, 대상,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설명회 개최 등을 개최하여야 함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안 제172조)

ㅇ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들이 파악하도록 게시·주지(안 제36조제4항 신설)

- 작업 관련 유해ㆍ위험요인, 위험성평가 결과, 위험성 감소대책과 그 실행 계획 및 실행 여부, 근로자 준수·주의사항 등

- 중대재해 가능성이 있는 작업의 경우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주지시켜야 함

- 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안 제172조)

ㅇ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결과와 조치사항을 지방노동관서에 제출(안 제36조제5항)

-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안 제175조제6항)

ㅇ 고용노동부가 위험성평가 이행결과를 정기점검(안 제36조제6항 신설)

ㅇ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미실시하거나 조치사항을 미이행할 경우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신설(안 제171조제1호)

□ ‘25.8.29 발의안

ㅇ 고용부의 종합적인 산업재해예방계획 수립 의무 부여(안 제4조의2 신설 등)

- 고용노동부로 하여금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5년마다 산업재해예방기본계획을 수립, 확정된 계획을 지체없이 국회 보고·관계부처 등에게 통보 등

- 중대재해 감축방안 및 주요 사망 요인에 대한 분석과 집중관리 방안, 건설공사ㆍ소규모사업장ㆍ하청 등 비정규직노동자와 노무제공자에 대한 통합적 안전보건관리 방안 등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