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복합공사 제도 개정 안내 및 발주 유의사항

2015.  11

대한건설협회

소규모 복합공사 제도 개정 안내 및 발주 유의사항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

□ 소규모 복합공사 대상공사 금액기준 상향(시행규칙 제13조의2)

ㅇ  소규모 복합공사 대상금액 : 3억미만 → 4억미만

※ 금액기준외 변동사항 없음

ㅇ  시행일 : ‘15. 11. 2

※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2. 소규모복합공사 제도 주요 내용

□ 소규모 복합공사의 의미

ㅇ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는 원칙(법 제16조제1항본문)에 대한 예외

- 즉, 종합공사임에도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 역할이 필요하지 아니한 소규모공사에 대하여 전문공사업 등록자에게 예외적으로 시공자격 허용한 경우임(법 제16조제1항제2호)

※ 따라서 소규모 복합공사에 대하여 종합건설업자도 당연히 시공자격이 인정되며 발주자의 판단에 따라 종합건설업자 또는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모두 등록한 전문건설업자에게 도급 가능한 것으로 해석 가능

□ 소규모 복합공사 판단 세부기준

ㅇ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모두 등록한 건설업자도 도급받을 수 있음(시행규칙 제13조의2)

	《세부기준》
①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되나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 역할이 필요하지 아니한 소규모 공사(법 제16조제1항제2호) ② 공사예정금액 4억원 미만의 공사 ③ 공종간의 연계 정도가 낮고 ④ 안전·교통·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공사

☞ 관련 유권해석

【국토교통부, ‘09.11.11, 기술자배치 기준 및 ’공사예정금액‘의 정의】

공사예정금액이란 발주자가 건설공사를 완성하는데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을 말하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설계금액이 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발주기관 협조 요망사항 (유의 사항)

ㅇ 소규모복합공사에 대한 전문건설업자의 시공자격은 현행 법체계의 예외로 허용되는 경우인 만큼 엄격히 운용

- 즉, 소규모복합공사로 전문건설업자에 대한 발주할 수 있는 경우는 공종간 연계정도가 낮고 안전․교통․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함

※ 4억원 미만이라도 2개이상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는 원칙적으로 종합공사이므로 종합건설업자 대상 발주가 원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