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의 건설기계 안전점검 시행지침

□ 추진배경

ㅇ (현황) 최근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법정검사* 이외 건설사업자의 요구에 따른 별도의 추가 안전점검이 일반화

* 1. 신규등록 2. 정기(주기 1～3년, 타워크레인은 6개월) 3. 구조변경 4. 수시검사

ㅇ (문제점) 무자격자에 의한 안전점검 시행으로 검사의 질을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안전점검 주기, 비용부담 주체를 두고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소유자와 건설사업자간 갈등 요인으로 작용

⇒ 비법정검사인 추가 안전점검의 실효성 제고 및 갈등 해소를 위해 점검기관‧주기‧절차 및 비용 부담주체 등 안전점검 시행지침 마련

□ 안전점검 시행지침

ㅇ (점검대상) 건설기계 5종(항타․항발기, 기중기, 천공기, 타워크레인, 콘크리트펌프)

ㅇ (점검기관)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건설기계 검사대행자

기종	검사대행자(‘20.12.31 기준)
항타․항발기, 천공기 등 26종 (타워크레인 제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타워크레인	(사)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산업안전, (사)한국안전기술협회, ㈜케이아이기술, ㈜에스솔루션, ㈜코리아종합안전, 한국방재안전보건환경기술원(주), 산업안전관리(주)

ㅇ (점검비용) 점검비용은 기본적으로 요구자 부담원칙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20.10. 고용노동부 협의 완료)

ㅇ (유효기간) 유효기간은 3년, 타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점검도 인정

ㅇ (점검절차) 건설현장 투입 전 건설기계소유자․건설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검사대행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통보

ㅇ (이력관리)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건설기계관리법｣상 법정검사(정기검사, 구조변경검사 등) 에 준하여 추가 안전점검 이력 관리

안전점검 필요성 검토		ㆍ안전검사 실적 자료 제출(건설기계소유자→건설사업자) * 정기검사 및 안전점검 이력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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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실시		ㆍ안전점검 유효기간 경과 등 필요시 안전점검 요청 (건설사업자→건설기계소유자→검사대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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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통보		ㆍ점검결과 통보(점검기관→건설기계소유자→건설사업자) ㆍ점검비용 지불(건설사업자→건설기계 소유자→점검기관) ㆍ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검사결과를 기록․관리 * 점검기관(T/C) : 점검결과 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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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확인		ㆍ합격 시 건설현장 투입 승인(건설사업자→건설기계 소유자) ㆍ불합격 시 대안 협의(건설기계소유자↔건설사업자) * 해당 기계 수리․정비 후 투입 또는 대체장비 투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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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투입․관리		ㆍ일상점검(건설기계 소유자․안전관리자)

□ 행정사항

ㅇ 추가 안전점검 시행지침이 건설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점검‧지도(국토부 및 소속‧산하기관)

ㅇ 추가 안전점검 결과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참고		추가 안전점검 비용부담 관련 고용노동부 협의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