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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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693		발의연월일 : 2017. 6. 29. 발 의 자 : 소병훈․권미혁․신창현 김병욱․제윤경․표창원 송옥주․김정우․강창일 유동수․서영교․박남춘 윤관석․박 정․안규백 김성수․인재근 의원 (17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사업주로 하여금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 조치를 하게 하며, 근로자도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산업현장에서는 생산성·효율성 제고라는 명분으로 근로자의 생명·안전·보건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위반하는 환경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근로자는 그 작업을 거부하거나 작업의 중단을 요청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는 근로자가 작업중지권 행사할 때 사업주와 안전·보건 확보에 대한 합의에 이르는 절차가 없으며, 작업중지를 한 근로자에 대한 보호 규정 또한 미흡하기 때문임.

이에 생명·안전·보건이 확보되지 않는 환경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의 포괄적인 작업중지권 강화, 작업거부권 신설, 사업주와 안전·보건 확보에 대한 합의 절차 신설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명확히 함(안 제26조제2항).

나. 근로자는 사업주가 노동관계법령, 취업규칙, 단체협약, 안전지침 등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생명 또는 건강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작업을 지시하는 경우에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3항 신설).

다.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거나 작업을 거부했을 때 사업주는 작업현장 점검, 안전·보건상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근로자는 사업주의 조치로 안전·보건이 확보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을 재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4항 신설).

라.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거나 작업을 거부했을 때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삭감,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6조제5항).

마. 근로자의 작업중지, 작업거부와 관련하여 근로자와 사업주 간에 이견(異見)이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 또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중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6항 신설).

바. 근로자의 작업중지 및 작업거절의 요건,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와 다르게 정한 약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함(안 제26조제7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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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8항”으로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근로자는 사업주가 노동관계법령, 취업규칙, 단체협약, 안전지침 등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생명 또는 건강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작업을 지시하는 경우에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④ 근로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거나 작업을 거부한 경우 사업주는 작업현장 점검, 안전·보건상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의 조치로 안전·보건이 확보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을 다시 시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거나 대피한 근로자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업을 거부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임금 삭감,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 제3항에 따른 작업거부 및 제4항 후단에 따른 작업 복귀 거부와 관련하여 근로자와 사업주 간에 이견(異見)이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 또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⑦ 근로자의 작업중지 및 작업거절의 요건,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와 다르게 정한 약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제67조의2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작업중지 또는 작업거부를 이유로 임금 삭감,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

제68조제2호 중 “제26조제5항”을 “제26조제9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작업중지 등) ① (생 략)	제26조(작업중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 설>	③ 근로자는 사업주가 노동관계법령, 취업규칙, 단체협약, 안전지침 등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생명 또는 건강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작업을 지시하는 경우에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신 설>	④ 근로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거나 작업을 거부한 경우 사업주는 작업현장 점검, 안전·보건상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의 조치로 안전·보건이 확보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을 다시 시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거나 대피한 근로자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업을 거부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임금 삭감,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⑥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 제3항에 따른 작업거부 및 제4항 후단에 따른 작업 복귀 거부와 관련하여 근로자와 사업주 간에 이견(異見)이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 또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⑦ 근로자의 작업중지 및 작업거절의 요건,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와 다르게 정한 약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④ (생 략)	⑧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하여 제4항의 원인조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제8항------------------------------------.
제67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7조의2(벌칙) ----------------------------------------------------------------------------------------.
<신 설>	1.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작업중지 또는 작업거부를 이유로 임금 삭감,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
1. (생 략)	1의2. (현행 제1호와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8조(벌칙)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한 자	2. 제26조제9항-----------------------------------------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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