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특 별 시 회

직 인 생 략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547-7301∼3   전송 545-1761

부서 : 진흥부       부장 : 박근교        담당자 : 신수길        E-Mail : sin@sca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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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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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3012-67호

시행일자 : 2002.  9.  13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노무(총무)부장

제    목  : 근로기준법 개정(안)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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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부에서는 근로자의 삶의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근로시간단축, 휴일·휴가제도 등을 개선하는 내용으로「근로기준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2.  이에 협회에서는 근로시간단축으로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첨부와 같이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02. 9. 16(월)까지 우리시회 진흥부(Fax : 545-1761)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근로기준법 개정(안) 설명자료 및 요지를 우리시회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실의 도서자료(www. scak. co. kr)에 게시하였으니 내려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근로기준법 개정(안) 주요내용.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1. 개정(안) 주요내용 (노동부 고시 제2002-50호, □02.9.9)

① 1주간 44시간으로 되어 있는 법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

②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연차휴가를 1년 근속시 15일 부여하고 이후 2년당 1일씩 가산, 최고 25일까지 부여(현재 1년근속시 10일, 이후 1년당 1일씩 추가)

③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의 단위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 하되, 1일 12시간, 1주52시간이내에서 실시

④ 근로시간단축은 기업의 경영여건 등을 감안하여 업종·규모별로 시행

▲ 공공, 금융·보험 및 1,000인이상 사업장 : '03.7월

▲ 300인이상 사업장 : '04.7월,      ▲  50인이상 사업장 : '05.7월

▲  30인이상 사업장 : '06.7월,      ▲  30인미만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2.  중점검토 사항

ㅇ 근로시간단축시 시행시기는 장·단점을 참고로 하여 의견제시 요망

근로시간단축 시행시기 (개정안)

① 공공, 금융·보험 및 1,000인이상 사업장 :'03.7월

② 300인이상 사업장 : '04.7월,  ③ 50인 이상 사업장 : '05.7월

④ 30인 이상 사업장 : '06.7월,  ⑤ 30인미만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장 점 】

ㅇ 근로시간단축시, 공사비 상승(5∼7%↑)효과 기대

ㅇ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생산성향상 기대

【 단 점 】

ㅇ 기업규모별 단계적 실시는 기업규모가 다른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의 실시시기가 달라, 유기적인 협조체제하에 이루어져야하는 건설공사 특성상 공사수행 차질우려

ㅇ 근로시간단축 실시기업(사업)과 미 실시기업(사업)이 동시에 입찰과정에 참여할수 있어 공사비 산정 및 입찰 등에 혼란이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