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지정업체 신규 선정 및 '17년 필요인원 신청요령

	목 차
제1장 ’16년 신규 지정업체 선정 및 ’17년 필요인원 신청․추천 1 Ⅰ. 신규 지정업체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 2 1. 지정업체 선정 대상 2 2. 지정업체 신청 비대상 3 3. 지정업체 신규 선정 신청업체가 작성·구비해야 할 서류 4 □「병역지정업체(기간·방위산업체) 선정 신청서」작성요령 4 □「지정업체 신규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작성요령 6 □「특성화고·마이스터고·기술사관 졸업생 근무자 명부」작성요령 11 Ⅱ. 신규 지정업체 선정 및 필요인원 추천 13 1. 신규 지정업체 추천 평가방법 13 2.「지정업체 신규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검토/작성 13 3. 병무청 통보 방법 14 제2장 기존 지정업체 ’17년 필요인원 신청·추천 15 Ⅰ. 기존 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 16 1. 필요인원 신청방법 16 2. 기존 지정업체가 작성·구비해야 할서류 18 □「기존 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작성 요령 18 □「특성화고·마이스터고·기술사관 졸업생 근무자 명부」작성요령 22 Ⅱ. 기존 지정업체 필요인원 추천 24 1. 지정업체 추천 평가방법 24 2. 기존 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 명부 검토/작성 24 3. 병무청 통보방법 25 제3장 농어업분야 ’17년 필요인원 신청·추천 26 Ⅰ.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신청·추천 27

제1장  '16년 신규 지정업체 선정 및 '17년 필요인원 신청․추천

신규 지정업체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 관련 서류

구 분	작 성 서 류
지정업체 신규 선정 신청 업체 (추천기관에 제출)	ㅇ 병역지정업체(기간·방위산업체)선정 신청서 <양식1> ㅇ 지정업체 신규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 <양식2> ㅇ 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 졸업생 근무자 명부 <양식3> (중소기업만 작성) * 우선 선정 및 인원배정 대상 확인, 추천평가 배점 관련 증빙서류 등 제출
추천권자 (병무청에 제출)	ㅇ 지정업체 신규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 명부 <양식2> ㅇ 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 졸업생 근무자 명부 <양식3>

Ⅰ		신규 지정업체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

1. 지정업체 선정 대상

가. 공업분야 :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ㅇ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나 정보처리 관련업을 경영하는 업체(법인)

ㅇ 제조․매출실적이 있는 업체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중 공장(사업장)이 등록된 업체

ㅇ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그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으로 등록된 업체

ㅇ 상시근로자 수 10명 이상인 업체

* 단, 산학연계 3자(학교-학생-업체)취업 협약한 벤처기업은 5인 이상

ㅇ 동일법인내 다른 공장(사업장)이 지정업체로 선정되어 있지 않은 업체

ㅇ 공장(사업장)의 제조․사업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

ㅇ 정보처리분야 업체는 S/W개발·게임S/W·애니메이션제작이 주된 사업이며

그 사업의 매출액이 전체 사업매출액의 30% 이상인 업체

〔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ㅇ 상시근로자란「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대표이사, 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로 선정 신청한 공장(사업장) 및 동일법인 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의 상시근로자 수를 말함.

ㅇ 지정업체 선정 신청일이 속하는 전월부터 소급하여 12월이 되는 월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창업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까지) 공장(사업장)의 평균 인원이 10명(5명) 이상. 다만, 지정업체 선정을 위한 실태조사 당일 반드시 상시근로자 수가 10명(5명) 이상 이어야 함.

ㅇ 근로기준법 제48조에 의한「공장(사업장)별 임금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대 보험 납부대장 등으로 확인

나. 에너지업 분야 : 발전 및 발전보수업 또는 정유ㆍ가스업을 경영하는 업체(중소·중견기업 법인)

다. 광업 분야 : 종업원 수 10명 이상인 광물(석탄 제외)채굴사업을 경영하는 업체, 선광ㆍ제련사업을 경영하는 업체, 연간 1만2천톤 이상의 석탄채굴업체(중소·중견기업 법인)

라. 건설업 분야 : 종업원 수가 100명 이상인 업체로 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국내․외 건설업을 경영하는 업체(중소·중견기업 법인)

마. 수산업 분야 : 어선(임차선박을 포함한다) 5척 이상 또는 총톤수 합계 5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원양어업이나 근해어업을 경영하는 업체

바. 해운업 분야 : 총톤수 합계 1천5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해상화물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업체나 총톤수 5천톤 이상의 외항선박 관리업체

사. 방위산업 분야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된 업체(군정비부대 포함)

2. 지정업체 신청 비대상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함.

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경우,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된 경우, 업체요청으로 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체(다만, 업체의 요청으로 선정이 취소된 후 업체의 장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

나. 업무상 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한 사업장에 포함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체(’14.12.31.이전 발생업체 : 2년)

다. 지정업체 선정 추천권자의 추천등급이 낮은 업체

라. 재단법인 또는 병역법시행령 제47조에 규정한 공공단체

마.「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기능요원이 사망한 업체

3. 지정업체 신규 선정 신청업체가 작성·구비해야 할 서류

가. 병역지정업체(기간·방위산업체) 선정 신청서(작성)

나. 지정업체 신규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 명부(작성)

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 졸업생 근무자 명부(작성)

라. 지정업체 신규 우선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 관련 증빙서류(구비)

* 업종별 추천권자(신청 접수기관)에게 작성·구비서류 제출

(기업규모 확인은 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확인서’ 및 ‘중견기업확인서’ 제출)

3-가		“병역지정업체(기간·방위산업체) 선정 신청서” 작성요령

가. 작성양식 : 붙임 <양식1>

나. 작성요령

1) 업체명 : 공업분야는 공장 또는 사업장의 명칭을, 기타는 법인의 명칭 기재하되, “주식회사‘는 (주)로 기재

2) 업체 소재지(선정 실태조사시 필요하며, 정확히 기재 요망)

ㅇ 공업분야는 지정업체로 선정 받고자 하는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서

(제조업) 또는 사업자등록증(정보처리업)에 등록된 소재지 기재

ㅇ 기타분야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등록된 업체 소재지 기재

3) 기업규모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란에,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은 중견기업란에,     그 외 업체는 대기업란에 ∨로 표시)

4) 대표자 성명 :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대표자명 기재

5) 전화번호, 인터넷 주소, 전자우편, 팩스번호

ㅇ 지정업체로 선정 받고자 하는 공장(사업장)의 산업기능요원

담당자의 전화번호, 전자우편, 팩스번호 기재

6) 설립일 :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설립일자 기재

7) 자산총액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2에 의한 자산총액을 기재하되, 100만원 단위로 기재

8) 업종/산업분류코드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및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고시 제2007-53호)상의 항목을 참고하여 기재하되, 업종을 명확하게 구분

* 공장등록증명서의 ‘공장의 업종’ 참고

9)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생산 품목명(주공사 내용), 평균매출액 및 수출액(100만원 단위), 건축물 용도 등 기재

10) 직원 현황(대표자, 일용직, 3개월 이내의 기간제근로자 제외)

ㅇ 법인은 지정업체 선정 신청한 공장(사업장)을 포함한 법인 전체 상시근로자 수를 항목에 맞게 기재

ㅇ 공장(사업장)은 지정업체 선정 신청한 공장(사업장)내 상시근로자 수와 동일법인내 기업부설연구소 직원 수의 합 기재

11) 산업기능요원 필요(신청)인원

ㅇ ’17년도 배정요청 인원 : 중소기업은 현역만, 중견기업은 보충역만 기재 (해운·수산분야는 인원기재 불필요)

* 현역은「지정업체 신규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AA의 인원 기재

12) 선박 보유현황(해운․수산업분야)

ㅇ 업종은 해운업(해상화물운송사업 내․외항, 외항선박관리업체),

수산업(원양, 근해어업)으로 구분 기재

ㅇ 소유구분은 선주, 선박관리 등으로 구분 기재

ㅇ 선박명, 총톤수, 조업(항해)구역, 소유(임차) 연월일, 어획·운송실적(억원), 수출액(억원) 등 상세히 기재

13) 연구기관 선정

ㅇ 신규선정 신청업체의 부설연구소가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할 수 있는 지정업체로 선정되어 있거나 신규신청한 경우 해당란에 작성

3-나		“지정업체 신규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 작성요령

가. 작성양식 : 붙임 <양식 2>

나. 작성요령(「병역지정업체(기간·방위산업체) 선정신청서」와 같은 항목은 동일하게 기재)

☞ A열부터 AF열까지 기재 "AG∼AI열 (평가점수, 평가순위, 평가등급) 작성 제외"

1) A열(업종)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및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상의 항목을 참고하여 기재  * 공장등록증명서의 ‘공장의 업종’ 참고

ㅇ 공업 분야 - 게임S/W제작, 기계, 농산물가공, 동물약품, 생활용품, 섬유, 수산물가공, 시멘트 및 요업, 식품․음료, 신발, 영상게임기, 의료기기 및 의약, 임산물가공, 전기, 전자, 정보처리, 철강, 통신기기, 화학, 애니메이션 중 해당 업종 기재

ㅇ 기타 분야 - 광업, 에너지산업, 국내건설업, 해외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방위산업으로 기재

3) B열(기업규모) : 중소기업은 중기업 또는 소기업으로 기재, 이외 업체는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기재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8조 참조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4) C열(업체명) : 공업분야는 공장 또는 사업장의 명칭을, 기타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하되, “주식회사”는 (주)로 기재

5) D～F열(소재지)

ㅇ 공업분야는 지정업체로 선정 받고자 하는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서

(제조업) 또는 사업자등록증(정보처리업)에 등록된 소재지 기재

ㅇ 기타분야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등록된 업체 소재지 기재

6) G열(대표자) ~ K열(사업자등록번호) : 해당내용 기재

7) L～Q열(전화번호, 팩스번호) : 지정업체로 선정 받고자 하는 공장                 (사업장)의 산업기능요원 담당자의 전화번호, 전자우편, 팩스번호 기재

8) R열(설립일) :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설립일자 기재

9) S열(산업분류코드명)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및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제2007-53호)상의 항목 참고 기재

* 공장등록증명서의 ‘공장의 업종’ 란의 숫자

10) T열[주생산품목명(선박척수 및 톤수) : 해당사항 기재

11) U열(자산총액)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2에 의한 자산       총액을 기재하되, 100만원 단위로 기재

12) V열(법인직원수) : 선정 신청서상의 법인 전체 직원수 기재

13) W열[공장(사업장)직원수〕: 선정 신청서상의 공장(사업장)과

동일법인내의 기업부설연구소 직원 수의 합 기재

* 대표이사, 일용직근로자, 3개월이내 기간제근로자 제외

14) X열(평균매출액) : 평균 매출액을 백만원 단위로 기재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참조

15) Y열(수출액) : ‘15년도 수출액을 백만원 단위로 기재

* ’16년 설립된 업체는 신청 당시까지의 수출액 기재

16) Z열(산학연계 협약 여부)

ㅇ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기업-학교-학생, 3자) 협약자를 채용하고 있는 업체는 “특성화고(3자)”로 기재

ㅇ 마이스터고와 협약하고 협약학교 학생을 채용하고 있는 업체는 “마이스터고”로 기재

ㅇ ‘중소기업기술사관 육성사업’ 참여업체로서 협약학생을 채용하고 있는 업체는 “기술사관”으로 기재

ㅇ 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 졸업생 중 일학습병행제(산학일체형 도제교육 포함) 참여자를 채용하고 있는 업체는 “일학습병행”으로 기재

ㅇ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기업-학교, 2자) 협약업체 및 지자체, 지역교육청 등에서 운영하는 특성화고 산학협력사업 협약업체는 “특성화고(2자)”로 기재

ㅇ 산학협력사업 미참여 업체 및 기업 자율로 특성화고와 협약한 업체는 “미참여”로 기재

※ 졸업자에는 ’17년도 졸업예정자도 포함되며, 채용자에는 ’17년도 채용예정자도 포함됨

(10월 경 인원배정을 위한 실태조사시 근무자에 한하여 인정)

* 졸업예정자는 채용예정 확인

※ 산학연계 협약형태

구 분	주관기관	협약형태	취업경로
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 협약(중앙부처)	중소기업청, 특허청,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3자(기업-학교-학생)협약, 2자(기업-학교) 협약	특성화고 졸업 → 중소기업 취업
마이스터고 산학연계 협약	교육부/중기청	2자협약	마이스터고 졸업 → 협약 기업 취업
중소기업 기술사관 산학연계 협약	중소기업청	2자 또는 3자 협약	특성화고 → 전문대 졸업 → 중소기업 취업
일학습병행제 협약	고용노동부	2자 협약	특성화고 등 졸업 → 협약 기업 취업(교육)
특성화고 산학연계 협약(중앙부처 외)	지자체, 지역교육청, 기업 등	2자 또는 3자 협약	특성화고 졸업 → 협약 기업 취업

17) AA~AF열(필요인원) - 중소기업은 현역만 기재, 중견기업은 보충역만 기재

ㅇ 현역은 아래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현역)’을 참고하여 현재 채용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개인별로 정확히 구분하여 현황에 반영   * 해운·수산업 분야는 인원기재 불필요

※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 (현역)

구분	대 상 자	비 고
1 순위	ㅇ 특성화고 졸업자 중 -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기업-학교-학생, 3자)협약자 ․중소기업청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취업맞춤반(3자) 협약자 ․특허청의 발명특허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협약자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협약자 - 일학습병행제 참여자(고용노동부) * 산학일체형 도제교육 포함 ㅇ 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 졸업자 * 일학습병행제 참여자도 해당 ※ ’97년12월31이전 출생자 해당	AB열 해당 * 일학습병행제 참여자 중 현장 외 훈련(이론교육)을 평일 주간에 하는 학습근로자는 제외 -’17년 중에 학습종료자는 배정대상
2 순위	ㅇ 특성화고 졸업자중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산학협력사업(기업-학교,2자)협약자 - 지자체·시도교육청 등의 특성화고 산학협력사업 협약자 - 중소기업의 자율적 특성화고 산학협력 협약자 - 협약없이 업체에 근무중인 특성화고 졸업자 등 ※ ’97년12월31이전 출생자 해당	AC열 해당
2-1 순위	ㅇ ’98년생 출생자로서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AD열 해당
3 순위	ㅇ ‘1~2-1순위' 이외의 사람 (실제 채용여부와 관계없이 희망인원 기재)	AE열 해당

* 특성화고 : 시도교육청에서 특성화고(대안교육분야 제외)로 인정된 학교

- 일반(종합)고등학교의 직업교육과정학과 등 졸업자는 비대상(3순위 해당)

ㅇ AB열 :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에서 1순위 해당자

ㅇ AC열 :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에서 2순위 해당자

ㅇ AD열 :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에서 2-1순위 해당자

ㅇ AE열 :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에서 3순위 해당자(현재 채용           여부와 관계없이 배정 희망인원 기재)

※ 졸업자에는 ’17년도 졸업예정자도 포함되며, 채용자에는 ’17년도 채용예정자도 포함됨   (’16년 10월 경 인원배정을 위한 실태조사시 근무자에 한하여 인정) * 졸업예정자는 채용예정 확인

※ ’97생으로서 징병검사 미실시자(징병검사결과 보충역 판정자는 배정인원 회수)와

’98년생은 ‘현역’에 포함하여 반영

※ ’99년 이전에 출생한 사람 등 병역의무 비대상자는 제외

◀ 작성시 유의사항 ▶

▷ 인원배정 신청 당시 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 졸업생(예정자 포함)으로서 업체에 채용(예정자 포함)되어 있는 사람에 한하여 우선 인원배정 대상이 되며, 최종학력이 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 졸업자의 경우에 배정 가능

* 다만,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후 업체에 취업한 상태에서 야간, 주말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대학에 진학한 사람은 산업기능요원 편입 가능

▷ 현역대상은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필요한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 소지(예정)자를 채용해야 함

▷ 정보처리분야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은 별도의 자격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상자 해당여부 정확히 파악하여 기재

ㅇ 현역병입영대상자는 정보처리 직무분야 기술자격(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소지자로서 아래사항 해당자

- 고등학교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 졸업자

- 대학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를 주전공으로 2년이상 이수한 사람 또는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으로 전과정을 이수한 사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등 학력을 인정 받은 사람 포함)

-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기술훈련과정을 2년이상 이수한 사람

3-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기술사관 졸업생 근무자 명부” 작성요령

가. 작성양식 : 붙임 <양식 3>

나. 작성대상 : 「지정업체 신규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 명부」의 AB∼AD열에 기재한 인원에 대하여 개인별로 작성

* 필요인원 신청 명부(AB∼AD)의 현황과 근무자 명부의 인원이 반드시 일치

다. 작성요령 * 중소기업의 현역대상자만 작성(중견·중소기업의 보충역은 작성 제외)

1) B∼F열(소재지) : ‘지정업체 신규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기재내용과 일치

2) G열(성명) : 업체에 종사중인 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

기술사관 성명

3) H열(생년월일) : ’97년7월10일생의 경우 “970710” 형태로 기재

4) I열(출신학교명) : “○○공업고” 형태로 기재

5) J열(전공과) : 전공과 기재

6) K열(역종) : 징병검사 결과 기재 (현역)

* ’97년생 징병검사 미실시자와 ’98년생은 “현역”으로 표기

7) L(열)업체 취업일자 : “20160516” 형태로 기재

* 인원배정은 10월 경 인원배정을 위한 실태조사 시 근무자에 한하여 배정 가능 (졸업예정자는 취업예정일자 기재)

8) M열(기술자격 명칭) : “기계조립기능사” 형태로 기재

* 현역은 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반드시 국가기술자격증 필요

9) N열(인원배정대상 구분) : “지정업체 신규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 작성요령 ‘3-나-17(필요인원의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현역)' 참고하여 작성

ㅇ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기업-학교-학생, 3자) 협약자는 “특성화고(3자)”로 기재

* ‘지정업체 신규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AB열 해당(’98년생은 AD열)

ㅇ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2자) 협약자, 지자체․지역교육청 등에서 운영하는 특성화고 산학협력사업 협약학교 졸업생, 기업 자율에 의한 산학협약학교 졸업생, 산학협약 없이 채용한 특성화고 졸업생 등 특성화고(3자)외 특성화고 졸업생은 “특성화고”로 기재

* ‘지정업체 신규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AC열 해당

ㅇ 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 졸업생 중 일학습병행제(산학일체형 도제교육 포함) 참여자는 “일학습병행”으로 기재

* ‘지정업체 신규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AB열 해당(’98생은 AD열)

ㅇ 협약한 마이스터고 학교 졸업생은 “마이스터고”로 기재

* ‘지정업체 신규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AB열 해당(’98년생은 AD열)

ㅇ ‘중소기업기술사관 육성사업’ 협약자는 “기술사관”으로 기재

* ‘지정업체 신규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AB열 해당(’98년생은 AD열)

※ 졸업자에는 ’17년도 졸업예정자도 포함되며, 채용자에는 ’17년도 채용예정자도 포함됨

(10월 경 인원배정을 위한 실태조사시 근무자에 한하여 인정)

* 졸업예정자는 채용예정 확인

Ⅱ		신규 지정업체 선정 및 필요인원 추천(추천권자)

1. 신규 지정업체 추천평가 방법

가. 추천기관은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구분하여 추천·평가

나. 추천기관은 업종별로 추천대상 업체의 평가점수 상위 순으로 10개 등급(A~J등급)으로 균등 배분하여 추천 (방위산업체는 제외)

ㅇ 추천등급은 업종별로 우선 선정 대상업체와 우선 선정 비대상업체 구분 없이 평가점수 상위 순으로 순위를 부여하고 10개 등급(A～J등급)으로 균등 배분하여 등급 부여

【예시】동일 업종에 총 40개 업체가 신청을 하고 이 중 우선선정 대상업체가 5개, 일반 대상업체가 35개라면 우선선정대상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평가점수 순으로  A부터 J까지 각 4개씩 등급부여

다. 추천등급은 다음과 같이 업종별로 배점 및 등급 부여

ㅇ 추천기관 자체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배점 부여후 등급 부여

- 강소기업 및 지방소재 기업 우대 배점 부여(협조사항)

* 산업기능요원 권익보호와 복무만료 후 계속 근무유도를 위한 우수기업 우대

*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기업 인력해소를 위해 지방기업 우대

2. 「지정업체 신규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 검토/작성

가. 지정업체 신규 선정 신청업체에서 작성 신청한 「지정업체 신규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기재사항 확인·검토 및 평가점수·평가순위·평가등급 작성

☞ A∼AF열까지 확인·검토, AG∼AI열(평가점수․순위․등급) 작성

ㅇ 중소기업의 우선 인원배정 대상자 인원(지정업체 신규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AB~AD열)과 졸업생 근무자 명단 일치여부 확인, 수정

- ‘근무자 명부’의 인원배정 대상 구분(N열) 확인시 신청업체에서 필요한 서류(산학연계협약서 등) 징구 등을 통하여 확인

나. 지정업체 추천평가란 작성

1) AG열(평가점수) : 모든 업체에 대해 업종별 평가점수 기재

(특수부호나 문자 사용 금지)

2) AH열(평가순위) : 평가점수에 따른 순위 기재

3) AI열(평가등급) : 평가점수 순에 따라 A～J등급 균등배분

※ 동점일 경우에는 자체 기준으로 우선 순위를 두어 균등배분

3. 병무청 통보방법

□ “지정업체 신규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 “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 졸업생 근무자 명부”를 첨부하여 ’16.7.31.까지 통보

* 선정 신청서 등 기타 관련서류는 통보 불요

* “지정업체 신규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구분하여 통보 (별도 파일)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 근무자 명부는 기존 지정업체의 근무자명부와   구분하여 통보

제2장 기존 지정업체 '17년 필요인원 신청․추천

기존 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추천 관련 서류

구 분	작 성 서 류
지정업체 (추천기관에 제출)	ㅇ 기존 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 <양식4> ㅇ 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 기술사관 졸업생 근무자 명부 <양식3> * 우선 인원배정대상자 확인 및 추천평가 배점 관련 증빙서류 등 제출
추천권자 (병무청에 제출)	ㅇ 기존 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 <양식4> ㅇ 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 기술사관 졸업생 근무자 명부 <양식3>

※ 해운·수산업분야와 중견기업은 신청 필요 없음(방위산업체는 신청)

Ⅰ		기존 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

1. 필요인원 신청 방법

가. 필요인원 신청 비대상 업체

ㅇ 복무관리부실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처분받은 해 다음해부터 적용)

- 고발업체 : 3년(‘14년~’16년 고발된 업체)

- 경고업체 : 2년(‘15년~’16년 경고받은 업체)

- 주의업체 : 1년(‘16년 주의받은 업체)

ㅇ ‘16년에 파산된 업체

ㅇ ‘15년에 인원배정을 받고 채용하지 아니하고 ’16년에도 인원배정을 받았으나 올해 말까지 전혀 채용할 계획이 없는 업체

ㅇ ‘15~’16년에 산업기능요원에게 ‘근로기준법’ 또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업체

ㅇ ’15년 이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업체

ㅇ ‘15~’16년에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한 사업장에 포함된 업체

※ 해운·수산업분야와 중견기업은 신청 불요(방위산업체는 제외)

나.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 기술사관 졸업생을 우선 배정함에 따라, 우선 배정대상자별 해당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인원을 기재하고, 우선 배정대상자 인원(인원배정 대상자 구분의 1~2-1순위)과 졸업생 근무자 명단이 일치하게 작성

* 우선 인원배정대상자 확인을 위하여 신청업체에서는 필요한 서류

(산학연계협약서 등)를 구비, 제출

다. 인원배정 신청 당시 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 졸업생(예정자 포함)으로서 업체에 채용(예정자 포함)되어 있는 사람에 한하여 우선 인원배정 대상이 되며, 최종학력이 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 졸업자의 경우에 배정 가능

* 다만,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후 업체에 취업한 상태에서 야간, 주말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대학에 진학한 사람은 산업기능요원 편입 가능

라. 정보처리분야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은 별도의 자격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상자 해당여부 정확히 파악하여 기재

ㅇ 현역병입영대상자는 정보처리 직무분야 기술자격(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소지자로서 아래사항 해당자

- 고등학교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 졸업자

- 대학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를 주전공으로 2년이상 이수한 사람 또는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으로 전과정을 이수한 사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등 학력을 인정 받은 사람 포함)

-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기술훈련과정을 2년이상 이수한 사람

2. 기존 지정업체가 작성·구비해야 할 서류

가. 기존 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 명부(작성)

나. 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 졸업생 근무자 명부(작성)

다. 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 관련 증빙서류(구비)

* 업종별 추천권자(신청 접수기관)에게 작성·구비서류 제출

2-가		“기존 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 작성요령

가. 작성양식 : 붙임 <양식 4>

나. 작성요령

1) A열(업체코드) : 병무청에서 부여한 고유코드(업체 기재 생략)

2) B열(업종)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및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상의 항목을 참고하여 기재 - 병무청에 등록된 업종

* 공장등록증명서의 ‘공장의 업종’ 참고

ㅇ 공업 분야 - 게임S/W제작, 기계, 농산물가공, 동물약품, 생활용품, 섬유, 수산물가공, 시멘트 및 요업, 식품․음료, 신발, 영상게임기, 의료기기 및 의약, 임산물가공, 전기, 전자, 정보처리, 철강, 통신기기, 화학, 애니메이션 중 해당 업종 기재

ㅇ 기타 분야 - 광업, 에너지산업, 국내건설업, 해외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방위산업으로 기재

3) C열(기업규모) : 중소기업은 중기업 또는 소기업으로 기재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8조 참조

4) D열(업체명) : 공업분야는 공장 또는 사업장의 명칭을, 기타는 법인의 명칭

5) E열(소재지)

ㅇ 공업분야는 지정업체로 선정된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서(제조업)

또는 사업자등록증(정보처리업)에 등록된 소재지 기재

ㅇ 기타분야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등록된 업체 소재지 기재

6) F열(대표자)~H열(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등 해당내용

7) I열(전화번호), J열(팩스번호), K열(홈페이지), L열(이메일)

ㅇ 전화 및 팩스번호는 민원인이 많이 활용함을 감안, 산업기능요원 업무 담당자 전화 및 팩스번호 정확히 기재

8) M열(주생산품목) : 지정업체에서 생산하는 주 생산품 기재

9) N열(선정년도) :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도(업체 기재 생략)

10) O열(자산총액)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2에 의한 자산총액을 기재하되, 100만원 단위로 기재

11) P~Q열(상시근로자) : 필요인원 신청일 현재 법인 전체 상시근로자 수, 지정업체 공장(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재

12) R열(평균매출액) : 평균 매출액을 백만원 단위로 기재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참조

13) S열(산학연계 협약 여부)

ㅇ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기업-학교-학생, 3자) 협약자를 채용하고 있는 업체는 “특성화고(3자)”로 기재

ㅇ 마이스터고와 협약하고 협약학교 학생을 채용하고 있는 업체는 “마이스터고”로 기재

ㅇ ‘중소기업기술사관 육성사업’ 참여업체로서 협약학생을 채용하고 있는 업체는 “기술사관”으로 기재

ㅇ 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 졸업생 중 일학습병행제(산학일체형 도제교육 포함) 참여자를 채용하고 있는 업체는 “일학습병행”으로 기재

ㅇ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기업-학교, 2자) 협약업체 및 지자체, 지역교육청 등에서 운영하는 특성화고 산학협력사업 협약업체는 “특성화고(2자)”로 기재

ㅇ 산학협력사업 미참여 업체 및 기업 자율로 특성화고와 협약한 업체는 “미참여”로 기재

※ 산학연계 협약형태

구 분	주관기관	협약형태	취업경로
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 협약(중앙부처)	중소기업청, 특허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3자(기업-학교-학생)협약, 2자(기업-학교) 협약	특성화고 졸업 → 중소기업 취업
마이스터고 산학연계 협약	교육부/중기청	2자 협약	마이스터고 졸업 → 협약 기업 취업
중소기업 기술사관 산학연계 협약	중소기업청	2자 또는 3자 협약	특성화고 → 전문대 졸업 → 중소기업 취업
일학습병행제 협약	고용노동부	2자 협약	특성화고 등 졸업 → 협약 기업 취업(교육)
특성화고 산학연계 협약(중앙부처 외)	지자체, 지역교육청, 기업 등	2자 또는 3자 협약	특성화고 졸업 → 협약 기업 취업

14) T～X열(필요인원) : 현역만 기재(보충역은 총괄 배정으로 불필요)

ㅇ 아래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현역)’을 참고하여 현재 채용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개인별로 정확히 구분하여 현황에 반영

※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현역)

구분	대 상 자	비 고
1 순위	ㅇ 특성화고 졸업자 중 -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기업-학교-학생, 3자)협약자 ․중소기업청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취업맞춤반(3자) 협약자 ․특허청의 발명특허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협약자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협약자 - 일학습병행제 참여자(고용노동부) * 산학일체형 도제교육 포함 ㅇ 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 졸업자 * 일학습병행제 참여자도 해당 ※ ’97년12월31이전 출생자 해당	U열 해당 * 일학습병행제 참여자 중 현장 외 훈련(이론교육)을 평일 주간에 하는 학습근로자는 제외 -’17년 중에 학습종료자는 배정대상
2 순위	ㅇ 특성화고 졸업자중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산학협력사업(기업-학교,2자)협약자 - 지자체·시도교육청 등의 특성화고 산학협력사업 협약자 - 중소기업의 자율적 특성화고 산학협력 협약자 - 협약없이 업체에 근무중인 특성화고 졸업자 등 ※ ’97년12월31이전 출생자 해당	V열 해당
2-1 순위	ㅇ ’98년생 출생자로서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W열 해당
3 순위	ㅇ ‘1~2-1순위' 이외의 사람 (실제 채용여부와 관계없이 희망인원 기재)	X열 해당

* 특성화고 : 시도교육청에서 특성화고(대안교육분야 제외)로 인정된 학교

- 일반(종합)고등학교의 직업교육과정학과 등 졸업자는 비대상(3순위 해당)

ㅇ U열 : ‘인원배정대상자 구분’에서 1순위 해당자

ㅇ V열 : ‘인원배정대상자 구분’에서 2순위 해당자

ㅇ W열 : ‘인원배정대상자 구분’에서 2-1순위 해당자

ㅇ X열 :  ‘인원배정대상자 구분’에서 3순위 해당자(현재 채용여부와          관계없이 배정 희망인원 기재)

※ 졸업자에는 ’17년도 졸업예정자도 포함되며, 채용자에는 ’17년도 채용예정자도 포함됨

(10월 경 인원배정을 위한 실태조사시 근무자에 한하여 인정)

* 졸업예정자는 채용예정 확인

※ ’97년생으로서 징병검사 미실시자(징병검사 결과 보충역 판정자는 배정인원 회수)와 ’98년생은 ‘현역’에 포함하여 반영

※ 이미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 ’99년 이전에 출생한 사람 등 병역의무 비대상자는 제외

2-나		“특성화고․마이스터고․기술사관 졸업생 근무자 명부” 작성요령

가. 작성양식 : 붙임 <양식 3>

나. 작성대상 :「기존 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U~W열에기재한 인원에 대하여 개인별로 작성

* 필요인원 신청명부(U~W열)와 근무자 명부의 인원이 반드시 일치

다. 작성요령 * 중소기업의 현역대상자만 작성(중견·중소기업의 보충역은 작성 제외)

1) B∼F열(소재지) : ‘기존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기재내용과 일치

2) G열(성명) : 업체에 종사중인 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   기술사관 성명

3) H열(생년월일) : 97년7월10일생의 경우 “970710” 형태로 기재

4) I열(출신학교명) : “○○공업고” 형태로 기재

5) J열(전공과) : 전공과 기재

6) K열(역종) : 징병검사 결과 기재(현역)

* ’97년생 징병검사 미실시자와 ’98년생은 “현역”에 포함

7) L(열)업체 취업일자 : “20160516” 형태로 기재

* 인원배정은 10월 경 인원배정을 위한 실태조사시 근무자에 한하여 배정 가능, 졸업예정자는 취업예정일자 기재

8) M열(기술자격 명칭) : “기계조립기능사” 형태로 기재

* 현역은 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반드시 기술자격증 필요

9) N열(인원배정대상 구분) : “기존 지정업체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작성요령 ‘2-가-14(필요인원의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현역)' 참고하여 작성

ㅇ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기업-학교-학생, 3자) 협약자는 “특성화고(3자)”로 기재

* ‘기존 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U열 해당(‘98년생은 W열)

ㅇ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2자) 협약자, 지자체․지역교육청 등에서 운영하는 특성화고 산학협력사업 협약학교 졸업생, 기업 자율에 의한 산학협약학교 졸업생, 산학협약없이 채용한 특성화고 졸업생 등 특성화고(3자)외 특성화고 졸업생은 “특성화고”로 기재

* ‘기존 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V열 해당

ㅇ 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 졸업생 중 일학습병행제(산학일체형 도체학교 포함) 참여자는 “일학습병행”으로 기재

* ‘기존 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U열 해당(‘98년생은 W열)

ㅇ 협약한 마이스터고 학교 졸업생은 “마이스터고”로 기재

* 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U열 해당(‘98년생은 W열)

ㅇ ‘중소기업기술사관 육성사업’ 협약자는 “기술사관”으로 기재

* ‘기존 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U열 해당(‘98년생은 W열)

※ 졸업자에는 ’17년도 졸업예정자도 포함되며, 채용자에는 ’17년도 채용예정자도 포함됨

(10월 경 인원배정을 위한 실태조사시 근무자에 한하여 인정)

* 졸업예정자는 채용예정 확인

Ⅱ		기존 지정업체 필요인원 추천(추천권자)

1. 지정업체 추천 평가 방법

가. 추천기관은 업종별로 추천대상 업체의 평가점수 상위 순으로 10개 등급(A~J등급)으로 균등 배분하여 추천(방위산업체는 제외)

ㅇ 추천등급은 업종별로 우선 인원배정 대상업체와 우선 인원배정 비대상업체 구분 없이 평가점수 상위 순으로 순위를 부여하고 10개 등급(A～J등급)으로 균등 배분하여 등급 부여

【예시】동일 업종에 총 40개 업체가 신청을 하고 이 중 우선인원 대상업체가 5개, 우선 비대상업체가 35개라면 우선 인원배정대상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평가점수 순으로  A부터 J까지 각 4개씩 등급부여

나. 추천등급은 다음과 같이 업종별로 배점 및 등급 부여

ㅇ 추천기관 자체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배점 부여후 등급 부여

- 강소기업 및 지방소재 기업 우대 배점 부여(협조사항)

* 산업기능요원 권익보호와 복무만료 후 계속 근무유도를 위한 우수기업 우대

*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기업 인력해소를 위해 지방기업 우대

2. 「기존 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 검토/작성

가. 지정업체에서 신청한 ‘필요인원 신청명부’ 기재사항 검토 및 평가점수․순위․등급, 비고 작성

☞ A∼X열까지 확인·검토, Y열∼AB열(평가점수․순위․등급, 비고) 작성

ㅇ 우선 인원배정 대상자 인원(필요인원 신청명부의 U~W열)과 졸업생 근무자 명단 일치여부 확인, 수정

- ‘근무자 명부’의 인원배정 대상 구분(N열) 확인시 신청업체에서 필요한 서류(산학연계협약서 등) 징구 등을 통하여 확인

ㅇ 업체에서 작성한 항목별 기재사항 이상 유무 검토, 수정

* I~M열은 수정사항 있을 경우 수정(붉은색 표시)

나. 「기존 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 명부」의 A~H열, N열(업체코드, 업종, 기업규모,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법인등록법호, 사업자번호, 선정년도)는 변경 금지. 다만 필요인원을 신청한 업체의 정보와 병무청 통보 명부의 정보가 상이할 경우 AB(비고)란에 기재하고, 병무청 통보 명부에 없는 업체(명부상 누락업체)가 신청한 경우 명부 맨하단에 작성(비고란에 “추가”로 기재)하여 통보

* 주의) A~H열, N열은 전산 확인용 자료이므로, 변경시 자료 이식이 되지 않음.

다. 지정업체 추천평가란 작성

1) Y열(평가점수) : 모든 업체에 대해 업종별로 평가점수 기재

(특수부호나 문자사용 금지)

2) Z열(평가순위) : 평가점수에 따른 순위기재

3) AA열(평가등급) : 평가점수 순에 따라 A～J등급 균등배분

* 동점일 경우에는 자체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두어 균등배분

4) AB열(비고 ) : 신청한 업체의 해당정보(A~H열, N열)중 병무청       통보명부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 기재

3. 병무청 통보방법

□ “기존 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 “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 기술사관 졸업생 근무자 명부”를 첨부하여 ’16.7.31.까지 통보

* 추천점수 부여를 위한 구비서류 등 관련서류는 통보 불요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 근무자 명부는 신규 선정대상 지정업체의   근무자 명부와 구분하여 통보

제3장 농어업분야 '17년 필요인원 신청·추천

필요인원 추천 관련 서류

구 분	작 성 서 류
농림축산식품부 해 양 수 산 부 (병무청에 제출)	ㅇ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신청명부 <양식5>

Ⅰ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신청·추천

1. 필요인원 신청·추천 방법

가. 작성양식 : 붙임 <양식 5>

나.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신청명부’(시트1)와 ‘농업기계수리 및 운전요원 필요인원 신청명부’(시트2) 구분 작성

* 보충역도 신청

다. 작성요령 : 시⋅도, 구(자치구)⋅시⋅군 순으로 작성

1) 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ㅇ 필요인원의 계열(농어업계/비 농어업계)  및 추천권자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의 평가점수를 정확히 기재

* 평가배점 기준 및 상한선 배점 적용 철저

2) 농업기계운전⋅수리요원

ㅇ 시⋅군⋅구별로 필요인원 기재

* 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신청자의 역종(현역)확인 철저

* ’97년생 징병검사 미실시자와 ’98년생은 “현역”대상에 포함

2. 병무청 통보방법

□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신청명부」를 첨부하여 ‘16.7.31.까지 통보

<양식 1>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의2서식] <개정 2011.11.25>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병역지정업체(기간ㆍ방위산업체) 선정 신청서

(앞쪽)

※ 뒤쪽의 작성요령 등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업체명

업체 소재지

기업규모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인터넷 주소

전자우편

팩스번호

설립일

자산총액

업종

산업분류코드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생산품목(주 공사내용)

평균매출액/수출액

/

건축물 용도

직원 현황

(일용직 제외)

구 분

계

사무직

생산직 및 현장 근무자

소 계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무자격

직원수

법인

공장

(사업장)

※ 산업기능요원 필요(신청)인원 : 현역      명, 보충역      명

선박보유

현황

(해운수산분야)

선박명

총톤수

조업(항해)구역

업종

소유 구분

소유(임차)연월일

어획, 운송 실적(억원)

수출액

연구기관

선정[  ]

주소

주 연구분야

신규 선정

신청[  ]

위와 같이 지정업체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업체(기관)장	직인

신청서 제출 시 별도의 수수료는 없으며, 첨부서류는 뒤쪽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광업원부등본(광업분야의 기간산업체 중 채굴 업체만 해당한다) 1부 2. 해당 업체의 사업에 관한 허가(등록) 또는 면허증 사본(에너지산업, 광업, 건설업, 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만 해당한다) 1부 3. 방위산업체 지정서 사본(방위산업체만 해당한다)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광업 분야의 기간산업체 중 채굴업체는 제외한다) 2. 사업자등록증(정보처리 관련업을 경영하는 업체만 해당한다) 3. 공장등록증명서(공업분야 제조업체만 해당한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신청인 동의 없이 담당 공무원이 확인 가능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이용수수료는 없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선박보유현황의 업종은 연해, 근해로 구분하여 적고 소유 구분은 자산소유, 임차 또는 선박관리로 구분하여 적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2. 연구기관 선정: 연구기관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란에 √표시를 하고 주소 및 연구분야를 적습니다(신규로 연구기관과 산업체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에는 신규 신청 란에 √표시를 하고 주 연구분야를 적습니다).

<양식 2>
지정업체 신규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업종	기업규모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인터넷주소	E-mail 주소	법인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설립일	산업 분류코드		주생산품목명 (선박척수 및 톤수)		자산총액
			시도	시군구	읍면동 이하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직원수		평균매출액	수출액	산학연계 협약여부	필요인원(현역)														필요인원(보충역) *중견기업만작성		추천권자 평가
법인	공장 (사업장)				계			①특성화고 졸업자 중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3자) 협약자 및 일학습병행제 참여자/마이스터고졸업자/중소기업 기술사관 졸업자(97년12월31일 이전 출생자) - 1순위			②특성화고 졸업자 중 ① 이외의 사람(97년12월31일 이전 출생자) - 2순위			③ ①에 해당하는 98년생 출생자 - 2-1순위			④ 기타인원(①②③ 이외의 사람) - 3순위				평가점수	평가순위	평가 등급
* 지정업체 신규 선정 및 인원배정 신청 명부의 이해를 위해 항목을 2개로 나누어 표시(원 명부는 가로서식으로 A부터 AI까지 하나의 행으로 연결)

<양식 3>
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 졸업생 근무자 명부
A	B	C	D	E	F	G	H	I	J	K	L	M	N
연번	업체 관련사항					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 기술사관 졸업생 관련사항
	업체명	소재지			업종	성명	생년월일	출신학교	전공과	역 종 (현역)	업체취업(예정)일자	기술자격증 명칭	인원배정대상 구분
		시/도	시/군/구	읍/면/동 이하

<양식 4>
기존 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업체코드	업종	기업규모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 이지	이메일	주생산품목	선정 년도	자산총액 (단위:백만원)			상시근로자수 (단위:명)		평균매출액 (단위:백만원)
																	법인	공장
S		T			U			V			W			X			Y	Z	AA	AB
산학연계 협약여부		필요인원(현역)															추천권자 평가			비고
		계			①특성화고 졸업자 중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3자) 협약자 및 일학습병행제 참여자/ 마이스터고 졸업자/중소기업 기술사관 졸업자(97년12월31일 이전 출생자) - 1순위			②특성화고 졸업자 중 ① 이외의 사람(97년12월31일 이전 출생자) - 2순위			③ ①에 해당하는 98년생 출생자 - 2-1순위			④ 기타인원(①②③ 이외의 사람) - 3순위			평가점수	평가순위	평가등급
* 기존 지정업체 인원배정 명부의 이해를 위해 항목을 2개로 나누어 표시(원 명부는 가로서식으로 A부터 AB까지 하나의 행으로 연결)

<양식 5>
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신청명부 (엑셀시트1)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시도	시군구	읍면동	순위	성명	생년 월일	최종 학력	역종 (현역)	농어업계/비농어업계	평가점수								가점
									총점수	영농영어정착의욕(배점)	학력및교육훈련(배점)	영농영어경력(배점)	영농영어기반(배점)	사업계획
농업기계수리 및 운전요원 필요인원 신청명부 (엑셀시트2)
A		B			C			D			E
시도		시군구			계			농업기계수리요원			농업기계운전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