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행정예고안 주요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도급인의 작업시기·내용 등 조정의무 대상 규정(안제53조의2)

화재·폭발 등 도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간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8가지 유형*의 위험 규정

* ①화재·폭발, ②끼임, ③충돌, ④추락, ⑤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⑥전도, ⑦붕괴, ⑧질식·중독

○ 발주자의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검토를 위한 안전보건 전문가 자격 규정(안제55조의2)

건설공사발주자가 각종 안전보건대장 내용의 적정성은 안전보건 전문가에게 적정성 확인받을 의무가 법률(제67조제2항)에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 자격＊ 규정

＊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지원비에 대한 전부·일부 취소 시 추가환수 명확화(안제109조의2)

보조금 부정수급자 제재부가금을 확대(1배→5배)에 따른 추가환수 세부내용 신설

○  산재예방 사업을 위해 요청 가능 정보·자료 규정(안제8조의2)

법에서 고용부는 관련 기관에 정보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제8조 제5항)

요청자료 대상에 산재발생 미보고 및 은폐 조사에 필요한 자료 추가

○  설계변경 요청대상 개선(안제58조)

거푸집 동바리의 설계변경 요청대상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대상 기준을 ’5미터‘로 통일하여 사각지대 해소

※ 도급인은 가설구조물 붕괴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위험 인식시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법 제71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확대 등(안제67조 및 제68조)

산재보상보험법상 5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을 산안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추가하여 총 14개 직종으로 확대

* 추가 5개 직종: ①방문판매원, ②방문점검원, ③가전제품수리원, ➃화물차주(수출인컨테이너·시멘트·철강재·위험물질 운송자), ➄소프트웨어기술자

** 기존 9개 직종: ➀보험모집인, ➁건설기계운전자(27종), ➂학습지 방문강사, 캐디, ➄택배원, ➅퀵서비스기사, ➆대출모집인, ➇신용카드회원 모집인, ➈대리운전기사

추가되는 4개* 직종에 대하여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토록 추가

* ①방문판매원, ②방문점검원, ③가전제품수리원, ➃화물차주(수출인컨테이너·시멘트·철강재·위험물질 운송자)

○ 과태료 가중처분 기준중 누적차수 적용기준 마련(안별표35)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가중처분 시 5년이 지난 처분은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명확화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지원비 전부·일부 취소 시 지급제한 기간 상향(안제237조)

보조금 부정수급자 지급제한 기간 상향(3년→5년)에 따른 제한기간 규정

○ 감염병, 자살 등 예방교육 내용 추가(안별표5)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산업재해 정신질환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보건관리자 교육 내용에 감염병 예방과 자살예방에 관한 내용 추가

○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내용 개선(안별표10)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내용 중 건설물, 기계설비 등의 배치 도면은 방지계획서 세부 내용에 포함되어 불필요하므로 삭제

○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기준 개선(안별표1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확인 가능 업체의 기준이 평균 사망만인율 이하로만 규정되어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적용 가능함에 따라 ’직전 2년간 사망사고 발생업체는 제외‘하도록 보완

○ 행정처분 가중처분 기준 중 누적차수 적용기준 마련(안별표26)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가중처분 시 2년이 지난 처분은 가중처분 적용 차수 대상에서 제외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선임등 보고서 서식개선(안별지3)

건설업에서 보고서 작성 시 추가된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를 서식에 별첨할 수 있도록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 지붕 위 작업 시 추락위험 방지 조치 명확화(안제45조)

○  리프트 종류에 산업용 리프트 규정(안제132조)

해당 리프트가 승강기로 편입되지 못함에 따라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삭제한 일반작업용 리프트＊ 규정을 ’산업용 리프트‘로 명칭을 바꾸어 복원

＊ 관계부처 합동대책(‘16.12.)으로 리프트를 「승강기안전관리법」에 포함하여 일원화 추진하면서 전부개정(’20.1.16) 시 ‘일반작업용 리프트’를 삭제한바 있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규정(안제672조)

산재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5개 직종을 산안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추가(시행령 제67조 개정)하는 것과 함께 특고종사자의 직종 특성에 따라 적용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규정

○  굴착면 기울기 기준 개선(안별표11)

경암과 연암의 굴착면 기울기 기준을 건축법 기준과 동일하게 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