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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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435		발의연월일 : 2018. 7. 16. 발 의 자 : 박광온ㆍ송갑석ㆍ김해영전현희ㆍ권칠승ㆍ최인호이학영ㆍ윤관석ㆍ정재호이춘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기간제근로자의 직무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어 생명과 안전에 관련되어 있고 숙련된 근로자가 필요한 직무에 대해서도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여 안전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별 비율 범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4조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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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별 비율 범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간제근로자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② (생 략)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별 비율 범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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