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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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5498		발의연월일 : 2023. 11. 16. 발 의 자 : 권영세ㆍ김용판ㆍ서일준 강대식ㆍ주호영ㆍ이인선 이 용ㆍ조경태ㆍ정진석 김정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주청이 설계의 안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공공공사의 경우 사전에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나, 민간공사의 경우에는 설계 단계에서 공사의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가 없음.

이에 민간공사에 대하여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설계의 안정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정ㆍ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설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18항, 제62조제19항 및 제20항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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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8항 중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를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 기관의 장은 제1항에”로, “설계의”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설계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19항 및 제2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⑲ 제18항에 따라 설계의 안정성에 대한 검토결과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시정ㆍ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⑳ 제18항 및 제19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의 대상, 방법 및 절차와 시정ㆍ보완 등 조치요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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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계의 안정성 검토 등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18항ㆍ제19항 및 제2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설계에 착수한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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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 ⑰ (생 략)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 ⑰ (현행과 같음)
⑱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⑱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 기관의 장은 제1항에------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설계의---------------------------------------------------------------.
<신 설>	⑲ 제18항에 따라 설계의 안정성에 대한 검토결과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시정ㆍ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⑳ 제18항 및 제19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의 대상, 방법 및 절차와 시정ㆍ보완 등 조치요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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