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  경    위

ㅇ 법인 거래 특수성의 충분한 신고사항 반영

□  개정안 주요내용

ㅇ 법인거래 신고사항 확대(안 제2조제9항, 별지 제1호의3서식)

- 법인이 매도인 또는 매수인으로서 주택 거래 시 기존 신고서 외에 법인용 신고서식 추가 제출

ㅇ 전자서명 특례(안 제22조제3항)

- 전자서명 특례 조항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함에 따라 시행규칙 상의 규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