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방치건축물정비법」개정(‘21.3.16 공포, ‘22.3.17 시행)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규정한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잉여금은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는 적립비율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치한 정비기금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정비기금에 적립(안 제12조 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2조의4제5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잉여금을 정비기금에 적립하는 경우에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시․도와 시․군․구(정비기금을 설치・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정비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정비기금의 설치 등) <신설>	제12조(정비기금의 설치 등) ① 법 제12조의4제5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잉여금을 정비기금에 적립하는 경우에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시․도와 시․군․구(정비기금을 설치・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정비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① ∼ ③ (생 략)	② ∼ ④ (현행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