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  개정 이유

ㅇ 생활숙박시설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으로 불법 전용하면서 숙박업 신고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점에 대하여 동 시설을 분양하는 단계에서부터 안내

□  주요 내용

ㅇ 분양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범위 확대(제2조 제2호)

- 생활숙박시설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인 건축물 추가

※ 숙박업 시설기준이 ‘객실 수가 30실 이상’이거나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하도록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8.28)

ㅇ 생활숙박시설 분양 광고 포함사항 추가(제8조제1항제5호의4 신설)

- 숙박업 신고 의무가 있다는 내용과 위반 시 제재처분

- 단독주택,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과 위반 시 제재처분

ㅇ 생활숙박시설 분양계약서에 포함할 사항 추가(제9조제1항제9호의3 신설)

- 숙박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 점 및 주거용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 점 등을 분양받은 자가 확인하였음을 증명하는 사항

□  시행일 : 2021.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