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2007년도 각종고시금액 변동표

□ 연도별  최저임금

☞ ( 단위 :  원 ,  % )

년 구분	2001.9.1 ～2002.8.31	2002.9.1 ～2003.8.31	2003.9.1 ～2004.8.31	2004.9.1 ～2005.8.31	2005.9.1 ～2006.12.31	2007.1.1 ～2007.12.31
시 간 급	2,100	2,275	2,510	2,840	3,100	3,480
일 급	16,800	18,200	20,080	22,720	24,800	27,840
월환산액	474,600	514,150	567,260	641,840	700,600	786,480
인 상 율	12.6%	8.3%	10.3%	13.1%	9.2%	12.3%

□ 최저․최고 보상기준액

적용대상 보험급여 : 최고(휴업, 장해, 유족, 상병보상연금), 최저(장해,유족)             ☞ ( 단위 :  원 )

기간별 구분	01.9.1 ～02.8.31	02.9.1 ～03.8.31	2003.9.1 ～2004.8.31	2004.9.1 ～2005.8.31	2005.9.1 ～2006.8.31	2007.1.1 ～2007.12.31	비 고
최저(일급)	31,000	33,570	37,020	41,869	45,700	46,933	2000.7.1.전 재해자(종전규정적용)→2003.1.1.새로이적용
최고(일급)	127,084	133,070	145,800	151,249	155,360	157,220

□ 산업재해보상보험 간병료

( 단위 :  원 )

기간별 구 분	01.9.1 ～02.8.31	02.9.1 ～03.8.31	03.9.1 ～04.8.31	04.9.1 ～05.8.31	05.9.1 06.8.31	07.1.1 ～07.12.31
간 호 사	43,000	46,440	48,470	50,360	53,880	58,670
간호조무사 및 전문간병인 (전문교육과정이수자)	32,000	33,600	35,100	36,539	39,350	40,190
가 족 (기타간병인)	29,000	31,900	33,600	34,977	37,420	38,240
비 고	철야간병 : 일반간병료 ＋ 50% , 2명이상간병 : 20 % 가산 지급

□ 간병급여 및 장의비 지급기준

기간별 구분	02.9.1 ～03.8.31	03.9.1 ～04.8.31	04.9.1 ～05.8.31	05.9.1 ～06.8.31	07.1.1 ～07.12.31	비 고
상시간병	31,900	33,600	34,977	37,420	38,240	산재법에 의거 요양급여를 받은자가 향후 간병이 필요하여 받은자
수시간병	21,270	22,400	23,318	24,940	25,490

기간별 구분	02.9.1 ～03.8.31	03.9.1 ～04.8.31	04.9.1 ～05.8.31	05.9.1 ～06.8.31	07.1.1 ～07.12.31	비 고
최 고	9,264,595	9,932,840	10,360,275	10,814,947	11,176,020	평균임금 120일분과 비교하여 지급
최 하	6,279,595	6,669,440	7,078,875	7,525,147	7,867,410

□ 중소사업주 적용임금

기간별 구분	03.1.1 ~ 03.12.31		04.1.1 ~ 04.12.31		05.1.1 ~ 05.12.31		06.1.1 ~ 06.12.31		07.1.1 ~ 07.12.31		비고
	임금액(월)	평균임금(일)	임금액(월)	평균임금(일)	임금액(월)	평균임금(일)	임금액(월)	평균임금(일)	임금액(월)	평균임금(일)
1 급	1,007,100	33,570	1,110,600	37,020	1,256,070	41,869	1,371,000	45,700	1,407,990	46,933	50인미만중소사업주(임의가입제도)
2 급	1,500,000	50,000	1,650,000	55,000	1,800,000	60,000	1,920,000	64,000	1,959,300	65,310
3 급	1,980,000	66,000	2,190,000	73,000	2,340,000	78,000	2,460,000	82,000	2,510,700	83,690
4 급	2,460,000	82,000	2,760,000	92,000	2,880,000	96,000	3,000,000	100,000	3,062,100	102,070
5 급	2,940,000	98,000	3,300,000	110,000	3,420,000	114,000	3,540,000	118,000	3,613,500	120,450
6 급	3,420,000	114,000	3,840,000	128,000	3,990,000	133,000	4,110,000	137,000	4,164,900	138,830
7 급	3,992,100	133,070	4,374,000	145,800	4,537,470	151,249	4,660,800	155,360	4,716,600	157,220

□ 통상근로계수 및 휴업급여 감액

기간별 구분	00.7.1 ～현재	비 고
통 상 근로계수	73/100	☞일당×통상근로계수 1개월미만자(단,1-3개월미만자 적용 - 이의신청에 의거 정정)

기간별 구분	00.7.1 ～현재	비 고
휴업급여 감 액	평균임금 5% 감액 (70%→65%)	- 65세이상 고령자 ☞ 2000.7.1.전 재해자(종전규정적용)→2001.1.1. 새로이적용

□ 건설업 월평균 고시임금

기간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월평균임금	1,669,168원	1,911,797원	1,895,526원	1,969,474원	2,314,036원	2,141,625원	2,311,955원
비 고	고시제00-68호	고시제01-76호	고시제02-40호	고시제03-45호	고시제04-71호	고시제05-45호	고시제2006-47호

□ 건설업 노무비율 및 보험요율

연도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노무비율	보험요율	노무비율	보험요율	노무비율	보험요율	노무비율	보험요율	노무비율	보험요율
건 설 업	29% (개산보험료 산정시) 34% (확정보험료 산정시: 하도급 노무비율)	29/1000	27% (개산보험료 산정시) 34% (확정보험료 산정시: 하도급 노무비율)	33/1000	28% (개산보험료 산정시) 33% (확정보험료 산정시: 하도급 노무비율)	31/1000	28% (일반건설 공사:개산) 33% (하도급공사:확정)	34/1000	28% (일반공사) 34% (하도급공사)	38/1000
벌 목 업 노무비율 (벌목재적1㎥당)	12,283원		12,454원		12,274원		12,061원		11,027원
비 고	고시2002-35,36호		고시2003-37,38호		고시2004-65,66호		고시2005-42,43호		고시2006-41,42,43호

□ 임금채권 부담금 요율

기간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요 율	0.3/1,000	0.9/1,000	0.5/1,000 (단,5인미만 0.25/1,000)	0.5/1,000 (단,5인미만 0.25/1,000)	0.3/1,000 (단,5인미만 0.15/1,000)	0.3/1,000 (단,5인미만 0.15/1,000)	0.4/1,000 (단,5인미만 0.2/1,000)	0.4/1,000 (단,5인미만 0.2/1,000)	0.4/1,000 (단,5인미만 0.2/1,000)
고 시	고시98-74호	고시99-33호	고시2000-50호	고시2001-64호	고시2002-33호	고시2003-35호	고시2005-2호	고시2005-36호

□ 고용보험 적용 사업의규모 변화

구 분	95.7.1 ～97.12.31	98.1.1 ～98.2.28	98.3.1 ～98.6.30	98.7.1 ～98.9.30	98.10.1 ～03.12.31	04.1.1이후	05.1.1이후	비 고
실업급여	30인이상	10인이상	5인이상	5인이상	1인이상	1인이상	1인이상	※ 연도별 건설공사 적용범위 ‘95.7.1～96.12.31 ː 40억 ‘97.1.1～97.12.31 ː 44억 ‘98.1.1～98. 6.30 ː 34억 ‘98.7.1～03.12.31 ː 3억4천 ‘04.1.1～04.12.31 ː 2,000만원 ‘05.1.1～ ː 모든사업장
고용안정․ 직업능력	70인이상	50인이상	50인이상	5인이상	1인이상	1인이상	1인이상
일 괄 적용사업		‘96년총공사 실적액500억 이상인경우	좌동	좌동	‘96년총공사 실적액100억 이상인경우	‘02년총공사 실적액30억 이상인경우	건설업면허증 보유의 모든사업장

□ 고용보험 보험요율 및 산정․부담주체

사 업 별		‘95.7.1 ～ ’98.12.31			‘99.1.1 ～ ’02.12.31			‘03.1.1 ～ 현재			부담주체
		근로자	사업주	소 계	근로자	사업주	소 계	근로자	사업주	소 계
실 업 급 여		0.3%	0.3%	0.6%	0.5%	0.5%	1.0%	0.45%	0.45%	0.9%	사업주와근로자 각각 1/2씩부담
고용안정사업		-	0.2%	0.2%	-	0.3%	0.3%	-	0.15%	0.15%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150인미만	-	0.1%	0.1%	-	0.1%	0.1%	-	0.1%	0.1%	사업주
	150인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	0.3%	0.3%	-	0.3%	0.3%	-	0.3%	0.3%
	150인이상～ 1000인미만기업	-	0.5%	0.5%	-	0.5%	0.5%	-	0.5%	0.5%
	1000인이상 기업 (직업훈련의무업체)	-	0.5% (0.05%)	0.5% (0.05%)			0.7%			0.7%

□ 보험료 분할 납부시 납부기한

기 별	산정기간	납부기한	산정기간	납부기한	산정대상기간	납부기한
	기 성립		1월2일～3월31일 성립		4월1일～6월30일 성립
제1기	1.1 ～ 3.31	3.31 이내	성립일～ 6.30	성립일부터 70일이내	성립일～ 9.30	성립일부터 70일이내
제2기	4.1 ～ 6.30	5.15 이내
제3기	7.1 ～ 9.30	8.15 이내	7.1 ～ 9.30	8.15 이내
제4기	10.1 ～ 12.31	11.15 이내	10.1 ～ 12.31	11.15 이내	10.1 ～ 12.31	11.15 이내

□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구 분		피 보 험 기 간					비 고
		1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현 재 연 령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1. 최고 : 1일 80,000원 (반액:40,000원-‘2006.1.1이후) 2. 최저 : 1일 최저임금(24,800원) 의 90%(22,320원-2005.9.1이후)
	30세 이상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

(1인당/월)

구 분	03.1.1～03.12.31	04.1.1～04.12.31	05.1.1～05.12.31	06.1.1～06.12.31	07.1.1～07.12.31
일반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	300인	300인	50인 [부담금납부 ; 100인이상]	50인 [부담금납부 ; 100인이상]
건설업 (공사실적액)	26,712백만원	31,441백만원 (300인고용기준) 5,240백만원 (50인고용기준)	33,234백만원 (300인고용기준) 5,539백만원 (50인고용기준)	5,344백만원 (50인고용기준)	5,878백만원 (50인고용기준)
부담액	437,000원	482,000원	500,000원 (의무고용인원의 1/2미달하는 인원에 250,000원 가산) (중증장애인 고용한 경우 납무할 부담금의 1/2내에서 1인당 250,000원 감액)	500,000원 (의무고용인원의 1/2미달하는 인원에 250,000원 가산) (중증장애인 고용한 경우 납무할 부담금의 1/2내에서 1인당 250,000원 감액)	500,000원 (의무고용인원의 1/2미달하는 인원에 250,000원 가산) (중증장애인 고용한 경우 납무할 부담금의 1/2내에서 1인당 250,000원 감액)
부담금 부과에 대한 특례	1. 상시 2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2006.1.1 (단, 최초 5년간 부담금의 ½ 감면) 2.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2007.1.1 (단, 최초 5년간 부담금의 ½ 감면) 3. 100인미만 : 장애인고용의무는 있으나, 부담금납무의무 면제
업종적용제외율	2006년 ~2010년까지 매년 업종적용제외율
분할납부 기한	1기 : 연도초일부터 90일, 2기 : 5월31일, 3기 : 7월31일, 4기 : 9월30일
일시납부	100분의 3 공제 혜택

□ 직장복귀 지원금

구 분	2003.7.1이후	비 고
장해등급1～3급	월 639,900원	- 지원대상 :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요양종결일부터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요양종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새로이 고용하여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 지급제외대상 : 근로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다른법령(장애인고용촉진법 등)에 의하여 지원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상시300인 이상 사업주) - 지급기간 : 최대 12개월 - 신청시기 :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 시행일 및 적용예 : 2003.7.1이후 요양종결된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와 2002.7.1이후 요양종결된 재해근로자를 2003.7.1이후 새로이 고용한 사업주부터 적용
장해등급4～9급	월 426,600원

□ 산재보상일수 및 산정방법

(평균임금기준, 일분)

구 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11급	12급	13급	14급
국가배상법 노동법상실율	100%	100%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5%	10%	5%
산 재 보 험 장 해 등 급	1,474	1,309	1,155	1,012	869	737	616	495	385	297	220	154	99	55
산 재 보 험 장해보상연금	329	291	257	224	193	164	138	▶ 지급방법 : - 1급～3급 장해보상연금 지급 - 4급～7급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 8급～14급 일시금 지급 ▶ 산출식 : ①일시금 : 평균임금×장해보상일수 ②연 금 : [평균임금×장해보상일수]÷12월 ▷ 연금선급분 : 1～7급해당 ① 1～3급 ; 최초 1～4년분 선급가능 ② 4～7급 ; 최초 1～2년분 선급가능 ▷ 지급일 : 다음달 10일 이내
산 재 보 험 상병보상연금	329	291	257					▶ 지급요건 : 요양개시후 2년이 경과된 자중 폐질등급 1～3급에 해당하는자 ▶ 산출식 : (평균임금 × 상병보상일수)÷12월 ▷ 지급일 : 다음달 10일 이내
산 재 보 험 유족보상연금	유족 급여	1,300	장의비	120				▶ 산출식 : - 유족급여 ①일시금 : 평균임금×1,300일 ②연 금 : (평균임금×365일)×가산계수(47%~62%)÷12월 ③일시금․연금(½) : -일시금(½) : (평균임금×1,300일)×50% -연 금(½) : [(평균임금×365일)×가산계수 ×50%]÷12월 - 장의비 : 평균임금×120일 ①상한액 : 10,814,947원(‘05.9.1이후) ②하한액 : 7,525,147원(‘05.9.1이후) ▷ 지급일 : 다음달 10일 이내

□ 기준임금(고용․산재보험료 부과)

가. 월단위 기준임금액

(1) 지역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적용하는 산업분류별 기준임금액

지역	D.제조업	G.도매 및 소매업	H.숙박 및 음식점업	I.운수업	L.부동산 및 임대업	M.사업 서비스업	O.교육 서비스업	P.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Q.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R.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서울	1,512,000	1,614,000	1,009,000	1,556,000	1,406,000	1,710,000	1,151,000	1,286,000	1,420,000	1,445,000
부산	1,360,000	1,316,000	856,000	1,332,000	1,186,000	1,352,000	880,000	1,080,000	1,100,000	1,043,000
대구	1,255,000	1,219,000	830,000	1,071,000	1,203,000	1,214,000	785,000	1,015,000	1,011,000	1,070,000
인천	1,475,000	1,369,000	928,000	1,369,000	1,324,000	1,442,000	867,000	1,184,000	1,062,000	1,172,000
광주	1,138,000	1,126,000	841,000	1,157,000	1,018,000	1,175,000	799,000	1,089,000	956,000	1,098,000
대전	1,263,000	1,218,000	926,000	1,268,000	1,215,000	1,293,000	852,000	1,091,000	1,098,000	1,162,000
울산	1,419,000	1,299,000	873,000	1,482,000	1,367,000	1,358,000	827,000	1,133,000	1,277,000	1,186,000
경기	1,500,000	1,473,000	1,031,000	1,349,000	1,392,000	1,488,000	941,000	1,204,000	1,195,000	1,239,000
강원	1,160,000	1,132,000	844,000	1,106,000	1,067,000	1,224,000	974,000	1,098,000	1,079,000	1,005,000
충북	1,362,000	1,195,000	896,000	1,241,000	1,280,000	1,269,000	847,000	1,142,000	1,167,000	1,088,000
충남	1,341,000	1,206,000	931,000	1,303,000	1,273,000	1,265,000	1,028,000	1,166,000	1,139,000	974,000
전북	1,113,000	1,097,000	784,000	1,121,000	1,057,000	1,185,000	861,000	1,075,000	1,012,000	1,085,000
전남	1,158,000	1,144,000	835,000	1,160,000	1,055,000	1,137,000	831,000	1,111,000	1,088,000	986,000
경북	1,305,000	1,175,000	813,000	1,233,000	1,148,000	1,239,000	905,000	1,074,000	1,179,000	1,038,000
경남	1,480,000	1,270,000	888,000	1,298,000	1,120,000	1,468,000	903,000	1,175,000	1,217,000	1,062,000
제주	1,184,000	1,137,000	910,000	992,000	1,102,000	1,360,000	835,000	1,119,000	1,461,000	1,186,000

(2) 지역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적용하는 산업분류별 기준임금액

산 업 분 류	기 준 임 금 액
A.농업 및 임업	1,159,000
B.어업	1,250,000
C.광업	1,621,000
E.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1,269,000
F.건설업	2,311,955
J.통신업	1,226,000
K.금융 및 보험업	1,906,000
N.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811,000
S.가사 서비스업	905,000
T.국제 및 외국기관	2,234,000

※ 산업분류는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함

나. 시간단위의 기준임금액은 월단위 기준임금액을 226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10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액

가. 일용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실적에 따른 지원금액

월 일용근로자 신고인원(연인원)	월 지원금액
100인 이상 200인 미만	300,000원
200인 이상 400인 미만	500,000원
400인 이상 700인 미만	700,000원
700인 이상	900,000원

나. 전자카드를 활용한 신고실적에 따른 지원금액

월 전자카드 신고인원(연인원)	월 지원금액
200인 이상 400인 미만	300,000원
400인 이상 700인 미만	500,000원
700인 이상	700,000원

□ 육아휴직장려금 및 대체인력채용장려금액

구 분	2007.1.1 ～2007.12.31	비 고
육아휴직장려금	1인당 월 200,000원
대체인력채용장려금	1인당 월 200,000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300,000원]	- 육아휴직의 대체인력 신규채용된 자

□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액 및 지급제외근로자

구 분	2007.1.1 ～2007.12.31	비 고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액	1인당 분기 1,800,000원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제외근로자	월 임금 600,000원 미만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

구 분	2007.1.1 ～2007.12.31	비 고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액	월 1,650,000원 [연간 보험료 49,500원]

(붙임 4)

노동부 고시 제2006 - 41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및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의 규정에 따라 2007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12월 29일

노 동 부 장 관

2007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고시

1. 2007년도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 별첨

가. 사업종류의 사업세목과 내용 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 예시표는 생략

나. 사업기간이 3년 미만인 사업에 대해서도 이 보험료율을 적용함.

2. 적용기간 : 2007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2007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단위  : 천분율)

사 업 종 류	요율	사 업 종 류	요율
1. 광 업 석탄광업 금속 및 비금속광업 채 석 업 석회석광업 제 염 업 기타 광업 연탄 및 응집고체 연료생산업 2. 제조업 식료품제조업 담배제조업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 제재 및 베니어판 제조업 목재품 제조업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 신문·화폐발행, 출판업 및 경인쇄업 인 쇄 업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제조업 코크스 및 석탄가스 제조업 고무제품 제조업 도자기제품 제조업 유리 제조업 요업 또는 토석제품 제조업 시멘트 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금속제련업 금속재료품 제조업 도 금 업 기계기구 제조업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전자제품 제조업 선박건조 및 수리업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갑)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	522 304 184 76 41 81 91 27 12 13 28 77 55 29 8 21 23 13 38 32 38 27 37 31 56 12 42 28 33 18 8 56 27 31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 기구제조업 수제품 제조업 기타제조업 3. 전기·가스 및 상수도업 4. 건 설 업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자동차여객운수업 화물자동차운수업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항공운수업 운수관련 서비스업 창 고 업 통 신 업 6. 임 업 7. 어 업 어업 양식어업및어업관련서비스업 8. 농 업 9. 기타의 사업 농수산물위탁판매업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건설기계관리사업 골프장 및 경마장 운영업 기타의 각종사업 컴퓨터운용 및 법무회계관련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교육서비스업 0. 금융 보험업	14 23 35 12 38 8 27 71 38 9 8 23 13 42 222 8 27 31 26 38 110 19 8 6 6 9 6

※ 해외파견업 : 19/1000

(붙임 5)

노동부고시 제2006 - 44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의 경우,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임금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임금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및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소재지 파악이 곤란한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임금 및 그 적용기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12월 29일

노 동 부 장 관

2007년도 고용․산재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준임금 고시

1. 기준임금액

가. 월단위 기준임금액

(1) 지역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산업분류별 기준임금액

지역	D.제조업	G.도매 및 소매업	H.숙박 및 음식점업	I.운수업	L.부동산 및 임대업	M.사업 서비스업	O.교육 서비스업	P.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Q.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R.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서울	1,512,000	1,614,000	1,009,000	1,556,000	1,406,000	1,710,000	1,151,000	1,286,000	1,420,000	1,445,000
부산	1,360,000	1,316,000	856,000	1,332,000	1,186,000	1,352,000	880,000	1,080,000	1,100,000	1,043,000
대구	1,255,000	1,219,000	830,000	1,071,000	1,203,000	1,214,000	785,000	1,015,000	1,011,000	1,070,000
인천	1,475,000	1,369,000	928,000	1,369,000	1,324,000	1,442,000	867,000	1,184,000	1,062,000	1,172,000
광주	1,138,000	1,126,000	841,000	1,157,000	1,018,000	1,175,000	799,000	1,089,000	956,000	1,098,000
대전	1,263,000	1,218,000	926,000	1,268,000	1,215,000	1,293,000	852,000	1,091,000	1,098,000	1,162,000
울산	1,419,000	1,299,000	873,000	1,482,000	1,367,000	1,358,000	827,000	1,133,000	1,277,000	1,186,000
경기	1,500,000	1,473,000	1,031,000	1,349,000	1,392,000	1,488,000	941,000	1,204,000	1,195,000	1,239,000
강원	1,160,000	1,132,000	844,000	1,106,000	1,067,000	1,224,000	974,000	1,098,000	1,079,000	1,005,000
충북	1,362,000	1,195,000	896,000	1,241,000	1,280,000	1,269,000	847,000	1,142,000	1,167,000	1,088,000
충남	1,341,000	1,206,000	931,000	1,303,000	1,273,000	1,265,000	1,028,000	1,166,000	1,139,000	974,000
전북	1,113,000	1,097,000	784,000	1,121,000	1,057,000	1,185,000	861,000	1,075,000	1,012,000	1,085,000
전남	1,158,000	1,144,000	835,000	1,160,000	1,055,000	1,137,000	831,000	1,111,000	1,088,000	986,000
경북	1,305,000	1,175,000	813,000	1,233,000	1,148,000	1,239,000	905,000	1,074,000	1,179,000	1,038,000
경남	1,480,000	1,270,000	888,000	1,298,000	1,120,000	1,468,000	903,000	1,175,000	1,217,000	1,062,000
제주	1,184,000	1,137,000	910,000	992,000	1,102,000	1,360,000	835,000	1,119,000	1,461,000	1,186,000

(2) 지역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적용하는 산업분류별 기준임금액

산 업 분 류	기 준 임 금 액
A.농업 및 임업	1,159,000
B.어업	1,250,000
C.광업	1,621,000
E.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1,269,000
F.건설업	2,311,955
J.통신업	1,226,000
K.금융 및 보험업	1,906,000
N.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811,000
S.가사 서비스업	905,000
T.국제 및 외국기관	2,234,000

※ 산업분류는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함

나. 시간단위의 기준임금액은 월단위 기준임금액을 226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10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2. 적용기간  : 2007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붙임 6)

노동부 고시 제2006 - 4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할 노무비율을 동법 제13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12월 29일

노 동 부 장 관

2007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 고시

1. 노무비율

○ 일반 건설공사                  총공사금액의 28%

○ 하도급 공사                하도급공사금액의 34%

2. 적용기간 : 2007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붙임 7)

노동부 고시 제2006 - 63호

「고용보험법」 제1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3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일용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등 고용보험 사무처리의 범위 및 지원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12월 28일

노 동 부 장 관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고용보험사무처리의 범위 및 지원금액 고시

1.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고용보험 사무처리의 범위 : 100인 이상(연 인원을 말한다)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사무처리. 이 경우 사업주가 2이상의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 일용근로자의 수는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에서 고용보험 사무처리를 한 일용근로자의 수를 합산한 수로 하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고용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를 제외한다.

2.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액 : 다음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 실적(서면․EDI 및 전자카드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원금액과 전자카드를 활용한 신고 실적에 따른 지원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신고 실적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한 실적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가. 일용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실적에 따른 지원금액

월 일용근로자 신고인원(연인원)	월 지원금액
100인 이상 200인 미만	300,000원
200인 이상 400인 미만	500,000원
400인 이상 700인 미만	700,000원
700인 이상	900,000원

나. 전자카드를 활용한 신고실적에 따른 지원금액

월 전자카드 신고인원(연인원)	월 지원금액
200인 이상 400인 미만	300,000원
400인 이상 700인 미만	500,000원
700인 이상	700,000원

-  부   칙  -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자카드를 활용한 신고실적에 따른 지원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고시의 폐지) 노동부고시 제2004-85호(2004.12.31) 및 제2005-68호(2005.12.30)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붙임 8)

노동부 고시 제2006 - 37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의규정에 따라 보험급여 산정시 적용할 최고보상기준금액 및 최저보상기준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12월 29일

노 동 부 장 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최고ㆍ최저보상기준금액

1. 최고보상기준금액은 157,220원(1일)으로 하고, 최저보상기준금액은 46,933원(1일)으로 함.

2. 적용기간 : 2007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붙임 9)

노동부 고시 제2006 - 49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2007년도 건설업의 장애인고용의무 적용대상이 되는 공사실적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12월 29일

노 동 부 장 관

2007년도 건설업의 장애인고용의무적용대상 공사실적액 고시

1. 건설업의 장애인 고용의무적용대상 공사실적액은 5,878백만원으로 한다.

2. 적용기간 : 2007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붙임 10)

노동부고시 제2006 - 47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2007년도 건설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건설업 월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12월 29일

노 동 부 장 관

2007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 고시

1. 건설업에 있어서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을 위한 2007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은 2,311,955원으로 한다.

2. 적용기간 :  2007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붙임 11)

노동부고시 제2006 - 46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12월 29일

노 동 부 장 관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

1. 임금액 : 월 1,650,000(원),

※ 연간 보험료 49,500원

2. 적용기간 : 2007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붙임 12)

노동부고시 제2006 - 45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4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12월 29일

노 동 부 장 관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 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 및 평균임금

1. 임금액 및 평균임금

(단위 : 원)

구 분	임금액(월)	평균임금(일)
1등급	1,407,990	46,933
2등급	1,959,300	65,310
3등급	2,510,700	83,690
4등급	3,062,100	102,070
5등급	3,613,500	120,450
6등급	4,164,900	138,830
7등급	4,716,600	157,220

※ 중․소기업 사업주는 산재보험 가입시 자신의 임금액 및 평균임금의 등급을 선택할 수 있음

2. 적용기간 : 2007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붙임13)

2007년도 건강보험료 안내

□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과기준 변경 내용(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제4항 및 제63조, 동법 시행령 제36조~제38조, 2007.1.1 시행)

ㅇ 직장보험료 부과등급제 폐지

- 종전 직장가입자 표준보수월액 적용 부과등급(1~100등급)이 폐지되고

- 보험료 산정기준이 “표준보수월액”에서 “보수월액”으로 변경됨

다만, 보수월액 상한선과 하한선만 유지

ㅇ 직장보험료 보수월액 상․하한선 조정

- 하한선 : 가입자의 보수월액이 28만원 미만은 28만원으로

- 상한선 : 가입자의 보수월액이 6,579만원 초과는 6,579만원으로

□ 2007년도 건강보험료 산정

ㅇ 보험료율 : 4.48 ⇒ 4.77%(사용자 2.385%, 가입자 2.385%)

ㅇ 가입자부담(50%) 보험료 산정방법

- 월 보험료 = 보수월액 ×  보험료율

※ 보수월액(월평균보수) = 연간 총보수액 ÷ 근무월수

보수월액 범위	보험료율	월보험료 산정
28만원 미만	2.385%	= 28만원×2.385%
28만원이상~6,579만원	2.385%	=실제 보수월액 ×2.385%
6,579만원 초과	2.385%	= 6,579만원×2.385%

※ 직장가입자가 2이상 적용사업장에서 보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보수월액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