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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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294		발의연월일 : 2017. 11. 21. 발 의 자 : 황주홍․이찬열․오세정 김철민․송기석․김관영 김경진․윤영일․김종회 유성엽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함.

그런데 안전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할 자가 없어 사고 예방 및 초기 대응 시 업무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관리자가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5조제7항 신설 및 제72조제6항제2호).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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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사업주는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72조제6항제2호 중 “제25조”를 “제15조제7항, 제25조”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안전관리자 등) ① ∼ ⑥ (생 략)	제15조(안전관리자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사업주는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72조(과태료) ① ∼ ⑤ (생 략)	제72조(과태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5조, 제40조제5항, 제43조제3항·제7항 또는 제52조의8을 위반한 자	2. 제15조제7항, 제25조-----------------------------------------------------------
3. ∼ 13. (생 략)	3. ∼ 13. (현행과 같음)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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