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 주요내용

Ⅰ 경   위

○ 국회 김교흥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라 당초 「건설안전특별법안」(’20.9.11) 내용을 수정하여 「건설안전특별법안」 제정안 재발의(‘21.6.16)

Ⅱ 주요내용

□ 발주자 책무 (안 제8조·제9조·제10조)

○ (적정 비용·기간 산정) 건설현장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설계·시공·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 비용과 기간의 제공 의무 부여

-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는 공사기간 및 공사비용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자문위원회 등의 심의·검토를 받고 그 결과를 비용·기간에 반영(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시공자가 공사기간 및 비용을 확인하고 검토의견을 받을 의무 신설)

○ (안전관리 역량 확인) 설계·시공·감리를 선정할 때 안전관리 역량을 갖춘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의무 부여

○ (안전자문사 선임) 발주자의 안전관리의무에 대한 조언을 위해 안전관리 전문가를 안전자문사로 선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시공자 책무 (안 제12조·제15조·제31조)

○ (안전관련 정보 제공 및 안전역량 확인) 하도급을 받으려는 자에게 공사 위험요인 등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계약 체결 전 하수급인의 안전관리 역량 확인 의무 신설

○ (안전관리 의무 이행) 원수급인이 다수공종 공동사용 안전시설물을 직접 설치 의무

○ (공동도급시 책임)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 시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모든 원수급인, 분담이행방식은 해당구간의 원수급인이 책임

○ (재해보험·공제 의무화) 모든 건설사가 재해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가입토록 하고, 하수급인 가입 보험 및 산재보험보상 초과 손해에 대해 원수급인이 모두 보장

- 발주자는 보험료의 50%를 부담토록 함

□ 하수급인 책무 (안 제16조)

○ 원수급인이 사고예방을 위해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할 의무

□ 설계·감리자 책무 (안 제11조·제17조)

○ (설계) 사고예방에 필요한 안전시설물·가설구조물 등을 고려한 적정 공사기간과 공사비 산정

○ (감리) 착공 전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계획서의 안전관리 적정성 검토·승인, 시공자의 규정준수 여부 확인, 사고우려 시 공사중지 신설

□ 형사처벌·행정처분 (안 제34조·제35조·제38조·제41조)

○ (대표자 처벌) (종전) 현장 안전관리 실태 미확인 및 조치를 하지 않은 대표자 처벌(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재발의안) 삭    제

○ (영업정지) 사망사고시 1년 범위내 영업정지
☞ 적용대상 :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 (과징금) 영업정지 갈음해 관련 업종·분야 매출액의 3% 범위내 과징금 부과 가능
☞ 적용대상 :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 (형사처벌) 사망사고시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

※ 5년내 재범시 1/2까지 형 과중

☞ 적용대상 :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 (양벌규정) 법인 또는 개인에게 10억원이하 벌금형 부과

☞ 적용대상 :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 다른 법률과의 관계 (안 제3조)

○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대해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

- 단,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

Ⅲ 시행일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경과조치) 시행전의 ‘안전관리계획·소규모안전관리계획·벌칙·행정제재처분·과태료’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