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윤미향 의원) 주요내용

□ 경   위

❍ 국회는 폭염·한파·미세먼지 등 기상여건에 따른 근로자 작업중지권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발의(윤미향 의원, ‘21.8.25)

□ 주요 내용

❍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의무 상황에 기상여건 추가(제38조제1항제4호)

- (기상여건) 폭염·한파·미세먼지 등

❍ 기상여건에 따른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신설(제52조2)

- (근로자) 폭염·한파·미세먼지 등 기상 여건으로 인하여 생명과 안전에 위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중지 및 대피 가능

☞ 대피한 사실을 관리감독자등에게 보고 의무

- (사업주) 작업중지 필요성에 대해 근로자가 믿을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을 경우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 금지

☞ 안전·보건조치 진행 및 그 사항을 고용부에 보고 의무, 보고의무 위반시 1천500만원 이하 과태료(제175조)

- (고용부) 기상여건에 따른 작업 중지시 적정한 조치가 이행되었는지 여부 관리·감독

❍ 고용부의 시정조치권에 기상여건에 따른 위험 추가(제53조)

- (시정조치 사항 추가) 기상 여건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근로자가 노출되는 시설의 개선

- (고용부 작업중지권) 시정조치에 대한 불이행시 작업중지 가능

※ 작업중지로 감소한 임금의 예산지원 근거 도입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