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 주요내용

□ 3건의 관련 행정규칙을 통폐합

기 존		신규 지침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운영지침	18조문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종전 51조문 ⇒ 46조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의 인정기준	11조문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22조문

□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6조제4항 단서)

ㅇ 현재는 소속업체의 부도 및 폐업시 경력확인을 위하여 등재이사의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만 함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인감날인 및 인간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

* 법제처 개선 의견 반영

□ 건설관련 기술자격 확대 및 직무분야 복수인정(안 제3조 별표 1)

ㅇ 타법령 및 자격제도 변화 등을 반영하여 인정범위를 확대함

-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활용되는 전기응용기술사, 목공예기능장, 정밀측정기사, 굴삭기산업기사, 기계가공기능사 등 7개 분야 46개 자격종목을 건설관련 기술자격으로 확대 인정

합계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46	3	1	5	26	11

- 수질관리기술사 등 10개 자격종목에 대하여 현재 인정되는 분야 이외에 업무 유사성이 인정되는 직무분야에도 복수인정이 가능 하도록 규제완화

자격명	현재 분야	복수인정 분야		자격명	현재 분야	복수인정 분야
수질관리기술사	환경	토목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토목	건축
수질환경기사	환경	토목		콘크리트산업기사	토목	건축
건설재료시험기사	토목	건축		거푸집기능사	건축	토목
콘크리트기사	토목	건축		건설재료시험기능사	토목	건축
수질환경산업기사	환경	토목		콘크리트기능사	토목	건축

□ 건설기술자 경력 산정방법 개선(안 제5조 별표 3)

ㅇ 같은 건설기술자임에도 불구하고 업무 수행 근거 법률에 따라 경력산정시 반영비율을 달리하는 불합리를 개선

- 현재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중 경력지수 산정시 경력가중치(보정계수) 적용은 현장대리인(1.3), 분야별 책임기술자(1.1), 사업책임기술자(1.3),  책임건설사업관리자(1.3) 등으로 제한 함

⇒ 책임건설사업관리자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법｣ 및 ｢주택법｣에 따른 총괄감리원(1.3), 상주기술자-감리원(1.1), 상주기술자-건축사보(1.1)에 대하여도 경력가중치(보정계수 1.1 또는 1.3)를 적용토록 인정범위 확대

□ 교육기관 지정 심사기준 완화 (안 제30조 별표 8)

ㅇ 건설기술자 교육기관 지정 심사시 재정상태 항목으로 자본금 규모를 심사하고 있으나, 요구 자본금 수준이 과도함

- (현행) 자본금 5억원 이상 확보, 10억원 이상 만점

⇒ (개선) 자본금 2억원 이상 확보, 5억원 이상 만점으로 대폭 완화

□ 건설기술자 교육‧훈련과목 조정(안 제33조제4항․제5항 및 별표 10)

ㅇ 최근 부실시공 및 안전불감증에 따른 붕괴 등 안전사고가 발생됨에 따라 국민의 생명이 위혐받고 있어,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 안전관련 교육 수요 증가에 맞춰 국토부장관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자 교육을 대행하는 교육기관이 기본 및 전문교육과정 운영시 안전관리 관련 과목을 편성하도록 함(교육 과목 조정 사항으로 교육시간은 변동이 없어 건설기술자의 교육부담은 동일)

□ 기타 정비사항

ㅇ 유사‧중복되는 내용은 통합하여 조문화하고 어려운 용어는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2		건설사업정보 운용지침 제정안 주요내용

□ 2건의 관련 행정규칙을 통폐합

기 존		신규 지침
건설정보분류체계 적용기준	10항목	건설사업정보 운용지침	26개 항목‧조문 ⇒ 19조문
건설사업정보시스템 운용지침	16조문

□ 기타 정비사항

ㅇ 서술식 보고서 형태인 ｢건설정보분류체계 적용기준｣ 내용을 법령의 일반적 형태인 조문형식으로 변경하여 제정안에 반영

ㅇ 안 제5조제3항: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건설사업정보포털로 구체적인 제공 사이트를 명시

ㅇ  안 제9조: 용어변경(포탈 ⇒ 포털)

ㅇ 안 제12조: 건설기술용역업자 등록업무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로 위탁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삭제

3		설계공모,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정안 주요내용

□ 3건의 관련 행정규칙을 통폐합

기 존		신규 지침
설계공모 운영지침	21개 조문	설계공모,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67개 조문 ⇒ 62개 조문
기본설계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29개 조문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17개 조문

□ 행정업무 간소화(｢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제16조 삭제)

ㅇ 「건설기술 관리법」에 따른 용역 실적관리 제도에도 불구하고 발주청별로 설계용역 업체에 대한 실적관리를 별도로 하도록 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14.5.23)과 함께 건설기술용역 전반에 관한 통합 실적관리시스템이 정비되어, 발주청도 동 시스템 접속을 통해 업체 실적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발주청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별도의 실적관리 의무 규정을 삭제함

□ 기타 정비사항

ㅇ 유사‧중복되는 용어를 통합하고 어려운 용어는 실제 현장에서 쓰이는 용어로 정비하는 등 관련 업무수행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특히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라는 용어는 실제 과업현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설계 VE‘로 대체

4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지침 제정안 주요내용

□ 3건의 관련 행정규칙을 통폐합

기 존		신규 지침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9개 조문	건설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3개 조문 ⇒ 9개 조문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9개 조문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5개 조문

※ 특히 유사한 기준과 절차를 중복적으로 규정하고 있던 3개의 PQ기준을 통합정비하여 행정규칙을 대폭 간소화

□ PQ제도의 통일성 제고

ㅇ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서는 발주청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자체심의토록 하고 있음

-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시에는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누락되어 있는바, 평가의 투명성 및 통일성 제고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일반규정화하여 적용토록 규정을 통합정비(안 제8조)

□ 기타 정비사항

ㅇ 유사‧중복되는 용어를 통합하고 불필요한 용어는 삭제하는 등 관련 업무수행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5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 주요내용

□ 3건의 관련 행정규칙을 통폐합

기 존		신규 지침
건설공사 설계용역 투입인원수 산정기준	6조문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26조문 ⇒ 22조문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13조문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용역업자 중 탈락자에 대한 보상기준	7조문

□ 기준체계 정비

ㅇ 건설공사 설계용역 투입인원수 산정기준,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용역업자 중 탈락자에 대한 보상기준의 통합효과는 살리되 장으로 구분*하여 이용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제2장「설계용역 산정기준, 제3장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제4장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용역업자 중 탈락자에 대한 보상기준

□ 적용범위 명확화(안 제2조)

ㅇ 그간 적용범위를 명시하지 않아 불명확했던 ‘설계용역’ 의미를 실무 사례를 반영하여 “건설공사의 타당성조사, 건설공사기본계획,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로 구체적으로 한정함

□ 설계용역의 대가 산정방식을 개정(안 제4조)

ㅇ 종전의 ｢건설공사 설계용역 투입인원수 산정기준｣은 제정 근거가 불명확하고, 대가 산정의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투입인원 기준만 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개정(‘14.5)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대가 기준을 정하도록 명시됨에 따라 동 법률에 따른 고시임을 명확하게 함

- 대가 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대가산정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제시함

* 투입인원수에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별 노임단가(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임금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른다)를 곱하여 계산

□ 외국회사의 건설사업관리 대가산출 예외 명확화(안 제6조제2항)

ㅇ 종전 규정은 외국회사에 대해서 건진법에 따른 대가기준 적용을 배제가능한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기준 자체는 적용하되 대가 산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법체계적 의미를 명확하게 함

*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외국회사에 위탁한 경우에는 국제기준을 따르거나 외국의 예를 참조하여 산출

□ 기타 정비사항

ㅇ 규정의 통합에 따라 용어의 정의를 대폭 간소화*하고, 적용범위에 대한 관련조문에 대하여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으로 간결하게 정리 하는 등 적용범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함

* 상위규정에 정의된 발주청, 건설사업관리용역 등의 정의 및 자주 사용하지 않은 통합 건설사업관리 등의 용어 정의를 대폭삭제

6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정안 주요내용

□ 3건의 관련 행정규칙을 통폐합

기 존		신규 지침
건설사업관리 적정성 검토기준	9조문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	181조문 ⇒ 171조문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9장 108조문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	9장 64조문

□ 관련업무 효율성 및 통일성 제고

ㅇ 건설사업을 관리하는 방식은 발주자 직접 감독 또는 사업관리에 관한 전문 용역업자(CM)를 활용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음

- 따라서 “사업관리 방식 결정 → 결정된 방식에 따라 직접 감독 또는 CM 시행”이 자연스러운 업무 흐름임에도 특별한 이유없이 각각을 별도 지침으로 운영

- 건설사업 관리와 관련된 종전의 3가지 행정규칙은 상호 참고가 필요한 밀접한 내용이므로 관련 지침을 통합하여 지침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업무의 효율성 및 통일성을 제고토록 함

□ 기타 체계 및 용어의 정비

ㅇ 유사‧중복되는 내용은 통합하여 조문화하고, 상위법(건설기술진흥법)에 정의 되어 있는 중복 규정은 삭제하여 간결화

7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정안 주요내용

□ 5건의 관련 행정규칙을 통폐합

기 존		신규 지침
건설공사 품질관리 지침	5장 52조문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95조문 ⇒ 54조문
품질시험비 산출 단위량 기준	8조문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 지침	15조문
레미콘 현장배치 플랜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지침	8조문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심사 세부기준 및 절차	12조문

□ 용어정의(안 제2조)

ㅇ 5개 행정규칙에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용어는 삭제하고, 서술형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정비함.

- 또한, 누구나 알 수 있는 용어는 정의에서 삭제하고, 전문 용어는 의미를 설명하여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조문정리(안 제7조제1항)

ㅇ 건설공사 품질관리 지침의 품질관리계획서 항목의 작성기준에 대한 조문(기존 제8조∼제33조)을 별표1로 개정 및 정리하여 복잡한 조문을 알기쉽게 정비

□ 건설기술진흥법 인용조문 반영(안 제1조,제2조,제11조,12조)

ㅇ 건설기술진흥법이 이미 시행(‘14.5.23)되고 있음에도 정비 되지 않은 품질시험비 산출 단위량 기준을 시행 법령에 맞춰 조문 및 용어를 통합개정(안)에 반영

□ 규제 완화

ㅇ 건설자재․부재의 품질확보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5조제2항에 따라 5억이상 토목공사,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를 적용대상으로 함

- 종전의 ｢레미콘 현장배치 플랜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지침」제3조제1항은 동 지침이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보다 규제범위를 넓히고 있었으나 상위 법령의 취지에 맞게 적용대상 건설공사를 일정규모로 한정함(안 제3조3항)

ㅇ 종전의「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 지침」제11조제7항은 하나의 구조물 또는 부위에 2개 이상의 공장에서 생산한 레미콘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극히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

- 품질확보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이므로, 성질상 혼용이 부적합한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독자 승인하에 혼용 사용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규제방식 도입(안 제38조제7항)

* 시공상세도에 따라 시공이음으로 경계가 구분되지 않거나 구획을 나누어 타설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정비사항

ㅇ 목적 통합(안 제1조)

ㅇ 적용범위 통합(안 제3조)

ㅇ 건설공사 품질관리지침 별표1 건설공사 품질시험 기준에서 제시하는 시험빈도와 KS규정에 따른 빈도가 서로 달라 수범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시험빈도를 KS규정에 맞춰 정비함*(안 별표2)

* 철근 콘크리트 봉강 100톤→50톤, 에폭시 피복철근 철근 100톤→50톤 등

8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및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 주요내용

□ 2건의 관련 행정규칙을 통폐합

기 존		신규 지침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28조문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및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56조문 ⇒ 49조문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28조문

□ 용어정의(안 제2조)

ㅇ 기존 용어정의에서 중복되고 불필요한 용어는 삭제하고, 건설현장 사고조사와 시설물 사고조사에 같이 적용할 용어나 특별히 명시해야할 용어만 정의하여 조문을 간결하게 정리함

□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위원 자격의 확대(안 제5조)

ㅇ 현재 위원 자격은 ‘건설공사 업무’ 관련자로 한정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 등 건설 사고와 관련된 전문가의 참여가 제한되고 있음

⇒ ‘건설기술 업무’와 관련된 자로 위원의 자격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사고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함

□ 건설사고 현장의 협조의무 사항 삭제(안 제13조)

ㅇ 현재 건설사고 발생 현장의 관계자는 사고조사에 필요한 업무공간, 장비, 기자재 등을 지원해야 함

⇒ 보상에 관한 명확한 규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업무공간 등을 지원토록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는 과도한 조치이므로, 이를 삭제하고 위원회 업무수행에 대한 일반적 협조의무만 규정

□ 사고조사 관련 위원회 운영의 통일성 제고

ㅇ 건설사고조사위원회와 달리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는 위원의 제척 및 기피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바 건설사고조사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회피제도 도입(안 제31조)

ㅇ 특별한 사유없이 달리 규정된 운영규정을 통일하여 의결, 회의록, 작성, 정보공개 범위, 예산집행 등 운영절차에 대해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에도 건설사고조사위원회와 동일한 절차가 적용되도록 함(안 제36조)

□ 기타 정비사항

ㅇ 목적 통합(안 제1조), 적용범위 통합(안 제3조) 등

9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및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 운영규정 제정안 주요내용

□ 2건의 시스템 관련 행정규칙을 통폐합

기 존		신규 지침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규정	38조문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및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 운영규정	종전 56조문 ⇒ 50조문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 운영규정	18조문

□ 시스템 개선요청에 대한 조치 의무 공통 적용(안 제45조)

ㅇ 현재는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 운영규정에만 사용자가 시스템에 대한 주요 개선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을 요청하고 공단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도 해당 규정을 공통적으로 적용해 사용자의 불편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시스템 연계 요청조건을 간소화(안 제49조)

ㅇ 현재는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규정에서 관리주체가 1,2종 시설물을 다수 보유한 경우에만 자체 시스템의 데이터를 FMS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

⇒ 관리주체 등이 자체 시스템을 연계하고자 하는 경우,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 운영규정과 동일하게 시설물의 보유수량과 상관없이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기타 정비사항

ㅇ 용어정의(안 제2조)

- 관련 법령에 이미 정의된 용어는 삭제하고, 서술형의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정비함. 또한 사용 빈도가 낮은 용어는 해당 용어가 사용되는 조항에서 의미를 설명하여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함

ㅇ 조문 간소화(안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 시스템 구축․운영과 관련되어 유사․중복되는 16개조문을 8개조문으로 통합 간소화하고 유사 시스템 운영에 통일성을 기함

ㅇ 목적 통합(안 제1조), 적용범위 통합(안 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안 제4조) 정리 등

10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정안 주요내용

1. 통폐합안 개요

□ 9건의 행정규칙(훈령)을 통폐합

ㅇ 통합 대상 행정규칙은 상위 법령의 명시적 위임없이, 건설기술진흥법령 운영을 위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행정청 내부규칙에 해당

- 법령에 명시적 근거를 가지고 일반 국민을 수범자로 하는 타 행정규칙과 차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통합훈령으로 제정함

기 존		신규 지침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 등에 관한 기준	14조문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종전 205조문 ⇒ 151조문
기술제안입찰심의운영규정	19조문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88조문
건설사업정보화 정례협의회 운영지침	12조문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	19조문
청렴도 향상을 위한 건설현장 등 점검자 행동요령	23조문
건설기술진흥법 위반업체 및 건설기술자 등 제재사무 처리요령	10조문
중앙품질안전관리단 운영규정	10조문
특별건설사업관리검수단 규정	10조문

* ‘건설사업정보화 정례협의회 운영지침’은 관계기관 상호참고가 필요한 훈령 성격으로 공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간 방침으로 운영, 이번 통폐합 작업에 포함하여 훈령화함

- 통합안 분량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내용별로 편을 구분해 규정함

구분	편별 명칭	조항수
제1편	총칙	2
제2편	건설기술심의 등에 관한 기준	40
제3편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및 현장적용	12
제4편	건설정보표준 등에 관한 관리	26
제5편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21
제6편	건설공사 현장점검 및 검사	44
제7편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제재 사무처리	6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151

2. 주요 내용

□ 제2편: 건설기술심의 등에 관한 기준

ㅇ ‘기술제안입찰에 대한 심의 등을 위한 훈령’을 유사한 훈령인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심의 등에 관한 규정’ 내용과 통합

ㅇ 기술제안입찰에서의 점수 차등제도(항목별, 심의위원별, 총점차등) 적용을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과 맞게 통일(안 제32조제2항)

* “턴키입찰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14.1, 경장회의) 후속조치 보완

ㅇ 일괄입찰 등에 대한 설계보상비 지급 시 총점차등제 적용 이전의 원래 점수를 적용토록 함(안 제36조)

* 보상비 지급 시 총점차등제 적용 후의 점수를 반영 시 원래 점수보다 낮은 점수가 설계비 보상 시 반영(보상비 산정 계산식에 반영)되는 문제점 해소

ㅇ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명시된 규정이 중복 기술되어 있는 건설기준 관련 조항들을 삭제하고 용어를 법령에 맞게 통일

□ 제3편: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및 현장적용

ㅇ 발주청의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구성‧운영상 불명한 점을 보완(안 제45조)

- 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2인 이상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최소 5인 이상을 구성하도록 명시

- 상위법령상 근거가 불분명한 1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약식심의 규정을 삭제

□ 제4편: 건설기술 정보 등

ㅇ 현재는 전담기관(건기연)에서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면 곧바로 건설사업정보화 정례협의회에서 심의확정

⇒ 실질적 심의가 필요한 것은 시행계획이므로, 연도별 사업계획을 반영한 건설사업정보화 시행계획을 작성, 협의회 심의‧확정토록  수정(안 제65조제2항, 제66조제1항)

□ 제5편: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 “공공건설공사 적정성제고방안”(‘15.1, 국가정책조정회의) 후속조치

ㅇ 공사비산정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사비산정관리기관내에 공사비 원가센터 설립의 근거를 마련(안 제82조제3항)

ㅇ 공사비 산정의 공정성을 위하여 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를 공사비 산정관리 기관에서 국토부로 이관하고, 심의의원을 민관동수*로 구성(안 제88조 및 제93조, 제97조 및 제98조)

* (심의위원 11명) 위원장 국토부(위원장은 의결권 제한), 발주청 5명, 민간 5명

□ 제6편: 건설공사 현장점검 및 조사

ㅇ 건설공사 현장점검 관련 개별 지침을 통합하고, 종전 「건설기술관리법」 인용 조문을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용어로 개정

* 청렴도 향상을 위한 건설현장 등 점검자 행동요령 + 중앙품질안전관리단 운영규정 + 특별건설사업관리검수단 규정 +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 제7편: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제재 사무처리

ㅇ 법령과 중복된 규정‧별표를 업무혼선 방지를 위해 삭제 및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