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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최적가치낙찰제 적용 대상공사(안 제42조의3 신설)

ㅇ 추정가격 50억이상 공사중 지방자치단체장이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ㅇ 시공품질 평가결과, 기술인력, 제안서내용, 계약이행기간,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높은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구체적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은 향후 예규에서 정함

□ 하자보수보증 실손보상제도 도입에 따른 절차 마련 등(안 제71조의2, 3 신설)

ㅇ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의 산정

- 지자체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준공시 설계도서에 의하여 산정

- 하자보수비용 산정을 위한 하자검사시 계약상대자 및 보증기관 입회․의견제시 의무화

ㅇ 하자보수이행 절차 규정

- 하자발생 → 하자보수이행 통지 → 불이행시 하자보수비용 산정하여 지자체 귀속(또는 보증기관에 보증한도금액 범위내 이행 요구)

□ 4대강 살리기사업의 지역의무공동계약제도 대상공사 확대를 위한 근거 규정 마련(안 제88조제3항, 제5항)

ㅇ (현행)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시․군․구는 모든 공사금액) 미만

→ (개정안) ① 시․도 발주공사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229억) 미만

② 시․군․구 발주공사 : 모든 공사

③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행안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

- 다만, 외국업체에 대하여는 지역업체의 의무적 참여규정 적용안함

□ 일괄․대안입찰제도 개선(안 제97조의2․제98조의2 신설)

ㅇ 일괄․대안입찰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 도입

ㅇ 일괄․대안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다양화

- 설계적합최저가방식 등 다양한 낙찰방식 도입(국가계약법령과 동일)

※ 지방계약법령의 관련규정 미비로 현행까지는 국가계약법령 적용

□ 시공품질 평가대상 및 절차(안 제125조의2 신설)

ㅇ 평가 대상공사

- 계약금액 50억이상 공사중 이행이 완료된 공사. 다만, PQ심사대상공사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공과정중 평가 가능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시공평가 실시하는 경우 제외(지방계약법률 제42조제1항)

ㅇ 평가절차

- 평가사항 시공사에 통지(계약체결일부터 30일이내) → 평가 신청서 제출(원하는 경우) → 평가(평가위원회 또는 위탁평가)

※ 구체적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등은 향후 예규에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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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제출의견

제출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진흥부 FAX : 545-1761	skjin@scak.or.kr

ㅇ회사명 : 대표이사 : (인)	ㅇ작성자 성명 : - 부서/직위 : - 전화번호 :

현 행	입법예고(안) (관련규정 명시)	검토의견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