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9】

수수료의 산출 기준(제48조의 3 관련)

1. 신기술 지정신청 수수료 산출기준(법 제40조의2제1호 관련)

현 행		개 정 안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지정신청수수료 전문기관심사수수료 신기술심사위원회 수수료	10,000원 2,000,000원 1,500,000원	------------- 심사수수료 (삭 제)	------- 3,500,000 (삭 제)
※ 비 고 1. 지정신청수수료는 신청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한다. 2. 전문기관심사수수료 및 신기술심사위원회심사수수료는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에 납부한다. 3. 위 표의 수수료 외에 심사를 위한 현지실사비용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가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하여 이를 따로 부담할 수 있다. <신 설>		※ 비 고 1. ------------------------------------------------. 2. 심사수수료는 신기술지정신청서의 접수 위탁기관에 납부한다. 3. ------------------------------------------------- -------------------------------------------------- --------------------------------. 4. 영 제34조의2제2항의 보호기간연장을 위한 수수료도 위 산출기준을 준용한다.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앞쪽)

신 기 술 활 용 실 적

건설신기술명(지정번호) :

상 호
대 표 자	□

□ 일련 번호	□ 공 사 명	□ 발주자명	□ □ 업 태 분 류	□ □ 발주자분류	□ □ 기 술 분 야	□ □ 지 역	□ □ 계 약 형 태	□ ⑨ 계 약 관 계	□ ⑩ 활 용 형 태	⑪ 계 약 년 월 일	⑫ 착 공 년 월 일	⑬ 준 공 년 월 일	⑭ 당년도 계약액 또는 이월 금액	⑮ 당년도 활용금액	비 고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합(소) 계													천원	천원
※작성요령 1. 일련번호는 건설신기술별로 기재한다. 2. □란은 반드시 □신기술활용실적 작성요령□을 찾아 해당 코드번호를 기재한다. 3. 전년도 미기성액부터 작성하고, 당년도 계약분을 계약일자순으로 기재하고 합계금액을 기재한다. 4. 당년도 활용금액은 발주자 공급자재액을 제외하고 기재한다.

30307-00000민                                                                                                                                 297□ × 210□

□00.00.00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쪽)

신 기 술 활 용 실 적  작 성 요 령

※□업태분류		※□발주자 분류
1. 종합건설업 2. 전문건설업 3. 기술용역 (건축사,기술사사무소 및 유지관리,감리등), 4. 정부투자기관 5. 연구소 6. 개인 7. 기타		1. 중앙정부 (건교부산하기관) 1-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1-2. 원주지방국토관리청 1-3. 대전지방국토관리청 1-4. 익산지방국토관리청 1-5.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6. 국도유지건설사무소 1-10. 국방부산하기관 1-20. 환경부산하기관 1-30. 해양부산하기관 1-40. 철도청 1-50. 기타	2. 지방자치단체 2-1. 서울특별시 2-2. 부산광역시 2-3. 대구광역시 2-4. 인천광역시 2-5. 광주광역시 2-6. 대전광역시 2-7. 울산광역시 2-8. 경기도 2-9. 강원도 2-10. 충청북도	2-11. 충청남도 2-12. 전라북도 2-13. 전라남도 2-14. 경상북도 2-15. 경상남도 2-16. 제주도 2-17. 기타	3. 정부투자기관 3-1. 한국도로공사 3-2. 대한주택공사 3-3. 한국토지공사 3-4. 한국수자원공사 3-5. 농어촌진흥공사 3-6. 한국전력공사 3-7. 기타		4. 교육기관 4-1. 서울시교육청 4-2. 부산시교육청 4-3. 대구시교육청 4-4. 인천시교육청 4-5. 광주시교육청 4-6. 대전시교육청 4-7. 울산시교육청 4-8. 경기도교육청 4-9. 강원도교육청 4-10. 충청북도교육청	4-11. 충청남도교육청 4-12. 전라북도교육청 4-13. 전라남도교육청 4-14. 경상북도교육청 4-15. 경상남도교육청 4-16. 제주도교육청 4-17. 기타	5. 민간 6. 기타
※□기술분야					※□지역	※□계약형태		※⑨계약관계	※⑩활용형태
(건축)	1. 건축구조 및 시공	: 건축구조, 건축시공, 방수, 미장, 기계설비, 설계			1. 서울 10. 충북 2. 부산 11. 충남 3. 대구 12. 전북 4. 인천 13. 전남 5. 광주 14. 경북 6. 대전 15. 경남 7. 울산 16. 제주 8. 경기 17. 해외 9. 강원	1. 일반경쟁 2. 지명경쟁 3. 제한경쟁 4. 수의 5. 기타		1. 도급 2. 하도급 3. 직영 4. 기타	1. 시공 2. 납품 3. 설계 4. 기술사용료 5. 기타
(토목)	2. 도로	: 도로포장, 도로시설물, 도로설계, 철도, 공항
	3. 교량	: 교량기초, 교량구조 및 시공
	4. 토목구조 및 시공	: 토목구조, 토목시공, 구조물 보수보강, 토목방수, 설계
	5. 항만 및 호안	: 항만, 호안
	6. 토질 및 지반	: 토질 및 기초, 지반, 터널, 발파, 항타 토질시험
(환경)	7. 상하수도	: 관로, 준설, 설계
	8. 환경 및 하수처리	: 폐기물처리, 매립장설치. 하수처리, 대기, 소음 및 진동, 기타 환경관련분야
(조경)	9. 조경	: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기타)	10. 기타	: 측량, 지형공간정보, 전자정보, 기타

30307-00000민                                                                                                                                   297□ × 210□

□00.00.00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의2 서식】

신기술활용실적 증명(신청)서											처리기간	년도 건설신기술공사 중 왼쪽과 같이 활용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귀하 신청인(대표자) □
											즉 시
신청인		① 상 호					② 대 표 자
		③ 본사 소재지					④ 전화번호			□
공 사 내 역
⑤ 일련 번호	□ 신기술 지정번호		⑦ 공 사 명		⑨ 당년도 계약액 또는 이월금액	⑪ 계약 년월일		⑫ 착공 년월일	⑬ 준공 (예정) 년월일	⑭ 활용실적 (VAT포함)
			⑧ 공사규모,공법		⑩ 이월공사의 당초계약금액
					천원					천원
					천원
			공사규모,공법 :
					천원					천원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 확인란임〉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200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자 □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 ) □ ( )는 개인인 경우 기재
					천원
			공사규모,공법 :
					천원					천원
					천원
			공사규모,공법 :
					천원					천원
					천원
			공사규모,공법 :
					천원					천원
					천원
			공사규모,공법 :
					천원					천원
					천원
			공사규모,공법 :

[주의사항] 1. 수정하는 경우에는 수정된 부분에 발주자등이 날인하여야 하며, 기재하지 않은 공란에는 임의로 기재할 수 없도록 사선으로 처리한다.

2. 여러장인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간인 요망.                        30307-00000민                               297□ × 210□ □00.00.00 승인

【별표 8】

건설공사 등의 부실벌점 관리기준(제13조의6제1항관련)

1. 용어의 정의 : (현행과 같음)

2. 부실벌점의 적용대상 : (현행과 같음)

3. 부실벌점의 산정방법 : (현행과 같음)

4. 부실벌점의 관리 및 적용

현 행	개 정 안
가. ∼ 라. : (현행과 같음) 마. 부실벌점부과에 이의가 있는 업체 및 건설기술자등은 부실벌점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측정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측정기관은 부실사실의 확인과 부실벌점의 부과에 착오 등 명백한 하자가 있는 때에는 부과벌점을 정정할 수 있다. 바. 이의신청을 받은 측정기관은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가. ∼ 라. : (현행과 같음) 마. 측정기관의 장이 라목에 따라 벌점부과의 대상자에게 부실벌점 책정 및 경감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고, 사전통지를 받은 업체 및 건설기술자등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측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측정기관의 장은 -- --------------------------------------------------- -------------------------------------------. 바. 의견서를 제출받은 측정기관의 장은 의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한 자에게 의견서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5. 부실벌점의 측정기준 및 경감기준

부실벌점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개별단위의 부실사항별로 부과한다.

가. 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한 부실벌점측정기준

현 행			개 정 안			사 유
번호	주요부실내용	벌점	번호	주요부실내용	벌점
1.1 ∼1.19 1.20 1.21	(생 략) ㅇ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 - 주요구조부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 주요구조부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부분보수가 필요한 경우 - 기타구조부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보수가 필요한 경우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1.1 ∼1.19 1.20 1.21	(현행과 같음) ㅇ 설계도서 및 관련기준과 -------- - --------- 설계도서 및 관련기준과 -------- 보완시공이 ---------- - 기타구조부를 설계도서 및 관련기준과 --------- 보완시공이 ----------- - --------- 설계도서 및 관련기준과 ----------------- 경미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ㅇ현장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이 주요부실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유사한 부실내용의 벌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동안의 점검결과에 의한 부실사례를 반영

나. 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

현 행			개 정 안			사 유
번호	주요부실내용	벌점	번호	주요부실내용	벌점
2.1 ∼2.11 2.12 2.13 ∼2.14	(생 략) ㅇ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제출된 감리원의 임의변경 또는 관리소홀(감리업체에 한한다) -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지 아니하고 감리원을 변경하거나 50%이상의 감리원을 변경한 경우 - 동일 분야의 감리원을 상당한 이유없이 3번이상 교체하거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명단을 중복하여 제출한 경우 (생 략)	(생 략) 2또는3 1또는2 (생 략)	2.1 ∼2.11 2.12 2.13 ∼2.14	(현행과 같음) <삭 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삭제> (현행과 같음)	ㅇ감리원의 배치 및 변경배치는 발주청의 승인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삭제

다. 설계 등 용역업자 및 용역참여기술자에 대한 부실벌점측정기준

현 행			개 정 안			사 유
번호	주요부실내용	벌점	번호	주요부실내용	벌점
3.1 ∼3.4 3.5 3.6 ∼3.8	(생 략) ㅇ 수량산출의 잘못 - 공종별로 10%이상 공사비가 증가하여 추가예산이 소요된 경우 - 공종별로 10%이상 수량차이가 발생하여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생 략)	(생 략) 2또는3 1 (생 략)	3.1 ∼3.4 3.5 3.6 ∼3.8	(현행과 같음) ㅇ 수량 및 공사비 산출의 잘못 - 수량 및 공사비 산출 잘못으로 총공사비의 10%이상 공사비가 변경된 경우 - 수량 및 공사비 산출 잘못으로 총공사비의 5%이상 공사비가 변경된 경우 - 토공·배수공 등 공종별로 수량 및 공사비 산출 잘못으로 공종별 공사비가 10%이상 변경된 경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 2 1 (현행과 같음)	ㅇ공사비 산출 잘못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공종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

라. 부실벌점 경감기준

현 행	개 정	사 유
(1) 시공능력평가,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의 지정 및 표창등에 대한 부실벌점의 경감은 당해 반기 1회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2개이상의 표창은 1개로 적용한다. (2)∼(4) : (생 략)	(1) --------------------------------------- ----------------------------------------- -- 당해 반기부터 1년간 -------------------- ------------------------------. (2)∼(4) : (현행과 같음)	ㅇ우수건설업자 지정 등의 유효기간 및 부실벌점 관리기간에 맞추어 수정

현 행			개 정 안			사 유
번호	주요경감사례	경감점수	번호	주요경감사례	경감점수
4. 4.1 4.2 4.3 4.4 4.5 ∼4.8	ㅇ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자 - 최신공법을 적용한 경우 - 구조물에 대한 최신기법 계측관리를 철저히 한 경우 - 최신 공사관리기법을 적용한 경우 - 매몰부분 및 완성구조물 검측등의 기록(사진 등)을 철저히 한 경우 (생 략)	(생 략) 1 2 1 (생 략)	4. 4.1 4.2 4.3 4.4 4.5 ∼4.8	ㅇ------------------------------ ------- - 신기술------------ <삭 제> <삭 제> <삭 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현행과 같음)	ㅇ□최신공법□ 및 □철저히 한 경우□ 등 한계가 애매하고 증빙자료 구비가 어려운 주관적인 판단 요소를 조정 및 삭제

현 행			개 정 안			사 유
번호	주요경감사례	경감점수	번호	주요경감사례	경감점수
<신설> -	<신 설> ※ 4.5사례 및 4.7사례는 건설기술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동 사례 모두에 해당되는 업체에 대하여는 4.5사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	4.9 -	- 시공평가결과 점수가 95점이상인 현장인 경우 ※ ----------------------------- ----------------------------- ----------------------------- --------------------- 아니하며, 4.9사례는 현장대리인에게만 적용한다.	1	ㅇ현장 기능 인력관리가 우수한 건설업체에 대한 경감 등의 인센티브 부여(부실방지 종합대책의 일환)
5. 5.1 5.2 ∼5.3	ㅇ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 - 최신관리기법을 적용한 경우 (생 략) ※ (생 략)	- (생 략) (생 략)	5. 5.1 5.2 ∼5.3	ㅇ--------------------- - 신기술을 적용한 경우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ㅇ최신관리기법의 한계가 애매하고 증빙자료구비가 곤란한 등 주관적 판단요소가 많아 조정
6. 6.1 6.2 ∼6.4 <신설>	ㅇ설계등 용역업자 및 용역참여기술자 - 최신공법을 적용한 경우(당해 용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생 략) <신 설> ※ (생 략)	(생 략) (생 략) <신 설>	6. 6.1 6.2 ∼6.4 6.5	ㅇ----------------------------- - 신기술을 적용한 경우 (현행과 같음) - 용역능력평가결과 당해 업체의 평균점수가 90점 이상인 업체의 경우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	ㅇ최신관리기법의 한계가 애매하고 증빙자료구비가 곤란한 등 주관적 판단요소가 많아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