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설공사실적 및 재무상태 등을 허위로 제출한 자에 대한 벌칙이 현행 500만원이하의 벌금부과에서 1,000만원이하로 강화되었고 건설공사를 행하는 사업주는 퇴직공제의무가입대상 건설공사의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이내에 퇴직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이 개정(11. 8 국회 본회의 통과)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회	월간업무보고

□□□□□□□□□□□□□□□□□□□□□□□□□□□□□□□□□□□□□□□□□□

서울시회	월간업무보고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주요내용>

□ 건설업자의 표시제한(제11조 및 제97조제3호 신설)

ㅇ 세금도 납부하지 않고 사무실도 없이 불법적으로 시공하는  무등록자의 시공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무등록자가 사업장, 광고물 등에 건설업자임을 표시하거나 건설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자는 처벌함

□ 건설공사실적신고 허위제출시 벌칙규정 강화

(제97조제1호 개정)

ㅇ 현행 500만원이하의 벌금부과 ∀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

□ 시행일자 : 2003년 3월 1일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주요내용>

□ 퇴직공제 의무가입(제10조제1항 개정)

ㅇ 건설공사를 행하는 사업주는 퇴직공제의무가입대상 건설공사의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이내에 퇴직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

- 미가입시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신설)

※ 퇴직공제의무가입대상공사의 범위

공공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50억원이상 또는 500호이상의     공동주택건설공사(건산법시행령 제83조)

□ 퇴직공제 소요비용의 원가계산(제10조의 3 신설)

ㅇ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명시하여 반영하도록 함

□ 각종 과태료 부과 근거(제26조제2항 신설)

ㅇ 다음 각호의 사항 위반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고용관리책임자 신고의무(2004년 1월 1일 시행)

- 건설근로자 복지수첩의 발급신청 및 교부의무

- 퇴직공제부금 납부의무

□ 시행일자 : 2003년 7월 1일

우리협회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발주기관에서 국가계약법령에 맞지 않게 정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국가계약법령에 맞게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도록 회계통첩 시달 등 조치하여 줄 것을 재정경제부에 건의('02.10.30)한 결과, 재정경제부에서 건의사항이 반영된 회계통첩을 주요 발주기관에 시달('02.11.19, 첨부참조)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내용 >

ㅇ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0조관련 별표1에 정하여 진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여 설정

ㅇ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정하였거나 법령에 정해진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을 이행중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규칙에서 정한대로 계약서상 기간을 조정

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관련 회계통첩

(회제41301-1684, '02.11.19)

1.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약 체결시 정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동법률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0조 관련 별표1의 공종 구분에 따르되, 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일부기관에서는 공종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거나 또는 과다하게 정하는 사례가 있어 민원발생의 원인이 도고 있는 바, 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시달하오니 귀 부처(기관) 소속 직원에게 주지시켜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정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규칙 제70조 관련 별표1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하여야 함

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정하였거나, 규칙  제70조관련 별표1에 정해진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을 이행중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상 기간 조정하여야 함.

우리시회에서는 공공공사 입찰에 적용되는 조달청·행정자치부의 PQ요령 및 적격심사기준·적격심사 세부기준이 개정함에 따라 주요 개정내용을 안내(건협서울 제3012-69호, 2002.9.17 및 건협서울 제3012-77호, 2002.10.7)한 바 있으나, 조달청과 행정자치부의 PQ·적격심사기준의 평가항목·방법 및 배점 등 상이한 점이 있어 이를 비교하여 PQ·적격심사기준 전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습니다.

<PQ심사제도 해설>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re-Qualification)

가. PQ 심사의 개념

ㅇ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입찰전에 미리 공사수행능력 등을 심사하여 일정수준이상의 능력을 갖춘 자에게만 입찰에 참가할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임의규정)

- 입찰참가자격심사 신청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

ㅇ 부실공사가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시공업체 선정방법을 가격경쟁 위주에서 능력경쟁 위주로 전환, 우수한 시공업체를 선정·공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PQ제도 도입

나. PQ 대상공사

ㅇ 단위공사(목적물)의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이고 국가계약법시행규칙에 규정된 22개 공종

1. 교량(교각과 교각사이의 간격이 50미터 이상이거나 길이 500미터 이상의 것에 한함)건설공사 2. 공항건설공사 3. 댐축조공사 4. 에너지 저장시설공사 5. 간척공사 6. 준설공사 7. 항만공사 8. 철도공사 9. 지하철공사 10. 터널공사가 포함된 공사 11. 발전소 건설공사	12. 쓰레기 소각로 건설공사 13. 폐수처리장건설공사 14.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15. 상수도(직경1,000□이상, 정수장포함) 건설공사 16. 하수도(단면적 20□이상) 건설공사 17. 관람집회시설공사 18. 전시시설공사 19. 공용청사(20,000□이상) 건설공사 20. 송전공사 21. 변전공사 22. 공동주택(16층이상) 건설공사

□ PQ심사기준

가. 시공능력 평가(1,000억원이상 : 32점, 100억원이상 1000억미만 : 30점)

ㅇ 동일공사실적 또는 유사공사실적에 최근 5년간 해당업종

공사 실적을 합산

ㅇ 평가항목

항 목	평가요소	1,000억원이상		500억원 이상 1,000억원미만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배점	등급	배점	등급	배점	등급
동일공사실적	규 모	13	300%	12	300%	12	200%
	금 액	11	300%	10	300%	10	200%
유사공사실적	규모(금액)	14	300%	12	300%	12	200%
최근5년간 실적	업종실적	8	500%	8	500%	8	500%

ㅇ 동일(유사)공사실적 평가방법

- 해당업체 평가비율 = [eqn: { A } over { B } TIMES 100]

∀ 평가기준상의 해당등급 평점

※ A : 공동수급체 각각의 동일(유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규모

B : 당해공사의 평가기준 규모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의 실적을 적용하여 평가

ㅇ 최근 5년간 공사실적 평가

- 평점 = 실적계수 × 8.0(상한 8.0)

·실적계수 = [eqn: { 최근 5년간 업체의 실적합계액 } over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TIMES 5 }]

- 관련협회의 통계완료 최종년도를 기준으로 평가

- 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 또는 관련협회에서 증명하여 PQ심사 마감일 이내에 제출한 자료로 평가

나. 기술능력 평가(1,000억원이상 : 35점, 100억원이상 1000억미만 : 37점)

ㅇ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1,000억원이상		100억원 이상 1,000억 미만
	배점	만점	배점	만점
경력기술자	8	3.3인	8	3인
일반기술자	7	26인	7	20(15)
시공지원기술자	5	5인	5	4인
필수적인 설비 및 장비보유상황	4	100%	5	100%
필수적인 특수공법 특수기술 보유상황	5	100%	5	100%
실적 준공기한 경과정도	2	2년이내	3	2년이내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4	200%	4	200%

※ ( ) 안은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

- 경력기술자 평가

·등급계수 : 특급 1.0,    고급 0.75,    중급 0.5,    초급 0.25

·경력계수 : 3년이상 1.0,    5년이상 1.5,    10년이상 2.0

- 시공경험 축적정도 평가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준공일(일괄·대안입찰은 입찰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일수로 계산

- 업체전체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ㅇ 공동수급체의 평가

- 기술자 보유평가 및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는 시공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기타항목은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않음

·시공비율이 5% 이상인 경우에만 평가

·평가대상업종 이외 업종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평가제외

다. 경영상태 평가(33점)

ㅇ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1,000억원이상		100억원 이상 1,000억 미만
	배점	만점	배점	만점
부채비율	4	50%미만	6	50%미만
유동비율	4	150%이상	6	150%이상
차입금 의존도	2	50%미만	3	50%미만
영업이익대비 이자보상배율	3	50%미만	4	50%미만
매출액 영업이익율	2	150%이상	3	150%이상
매출액 순이익율	2	150%이상	3	150%이상
총자산 순이익율	1	150%이상	1	150%이상
총자산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2	150%이상	3	150%이상
자산회전율	3	150%이상	4	150%이상
신용평가등급	4	A등급	-	-
감사보고서상 감사인의견	3	적정의견	-	-
영업기간	3	20년이상	-	-

-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 공사의 신용평가등급, 감사보고서상 감사인 의견, 영업기간의 평가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기준으로 평가

·1,000억원미만 공사의 경우 감사보고서상 감사인의 의견이 □한정의견□인 경우 경영상태 최종취득점수에서 5%를, □부적정 의견□ 또는 □의견거절□인 10%를 감점

- 항목별 평가요소에 적용하는 업계전체 가중평균비율은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최근의 비율적용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의 경우 평가요소별 업계전체 평균비율과 결산서 적용은 입찰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

-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업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은 해당업체의 비율이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

-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경영상태 평가자료가 없거나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만 있을 경우에는 잔여 구성원만으로 평가. 단, 제외 업체가 대표자인 경우 경영상태 총 취득점수에서 동 대표자의 시공비율만큼 감점

ㅇ 공동수급체의 평가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항목별 분모 및 분자에 해당하는 금액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각각 모두 합산하여 평가

·시공비율이 5% 이상인 경우에만 평가

·평가대상업종 이외 업종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평가제외

	<평가예시 - 부채비율>
- A업체 시공비율 60%, 자기자본 100억원, 타인자본 500억원 - B업체 시공비율 30%, 자기자본 50억원, 타인자본 200억원 - C업체 시공비율 10%, 자기자본 20억원, 타인자본 50억원
부채비율 = [eqn: {(500 TIMES 0.6)+(200 TIMES 0.3)+(50 TIMES 0.1)} over {(100 TIMES 0.6)+(50 TIMES 0.3)+(20 TIMES0.1)}]×100 = 210.95 → 평가점수 = 210.95÷239.82×100 = 87.96%

라. 신인도 평가(±3점)

ㅇ 평가항목(9개항목)

- 우수건설업자 지정(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처분(△2), 우수협력업자(2), 불공정하도급행위로 인한 처분(△3), 건설재해율(±2), 표준안전관리비 적용위반(△1),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처분(△1), 부실벌점(△1), 저가낙찰(△15)

ㅇ 유의사항

- 지역업체 참여에 대한 가산평가시 신인도 분야는 제외

- 1개업체에 대한 동일평가요소의 평점이 2개이상일 경우 가점 평가항목인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점수를, 감점항목과 건설재해율은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적용

- 최근 1년간 조달청이 실시한 공사입찰 및 계약진행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나 부당한 이의제기로 계약행정 지연등 계약질서를 문란시켜 서면경고를 2회이상 받았을 경우 1점 감점

- 저가낙찰에 따른 감점은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감점대상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감점하며, 배점한도를 적용하지 않음

·2002. 9. 11일 이전에 받은 감점은 동 감점의 효력이 소멸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점

- 재해율 평가는 노동부에서 조사공표하는 건설업 평균재해율 대비 노동부장관이 조사 확인한 업체별 재해율에 의함

·재해율, 부실벌점, 협력관계 우수업체 및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처분에 대한 평가는 통보기관이 정한 기간으로 함

마. 지역가점

ㅇ 지역제한·지역의무공동도급공사를 제외한 공사중 당해 공사현장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에 본사를 둔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합산시공비율이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 가점

구분	조달청 기준		행자부 기준
	국가기관	지자체 공사
가점 방법	지역업체 합산시공비율 10%이상인 경우, 심사분야별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의 1/2만큼 가산평가	지역업체 합산시공비율 10%를 초과한 경우, 심사분야별 평가점수에 초과비율의 1/2만큼 가산평가	지역업체 합산시공비율 15%를 초과한 경우, 심사분야별 평가점수에 초과비율의 1/3만큼 가산평가
가점 상한	10% (시공비율 20%이상)	10% (시공비율 30%이상)	15% (시공비율 60%이상)
도급 하한	지역업체가 도급하한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 가산평가비율에 1.2를 곱하여 평가, 상한은 심사분야별 평가점수의 12%를 초과할 수 없음
	도급하한을 적용받는 업체와 적용받지 않는 업체가 같이 있는 경우 도급하한을 적용받지 않는 건설업체의 가산비율부터 평가		-

바. 결격 및 감점사항

ㅇ 결격사항

- 입찰공고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 마감일 후에 PQ심사 신청서류가 접수된 경우

- 동일 입찰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마감일로부터 3일 이내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신청철회를 하지 아니한 경우

-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PQ심사 결과를 통보한 후 입찰집행일 이전에 당해사실이 발생한 경우 포함

-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다음과 같은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시공비율이 60% 미만인 경우

·PQ공종금액이 총공사금액의 50%미만인 공사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당해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최근 10년간 1배 미만인 경우

ㅇ 감점

- 부실자료 제출로 PQ심사점수에 영향을 미친것이 확인되어 문서통보할 경우 발생일로부터 해당건을 포함하여 1년간 종합평가 점수에서 5점 감점

<적격심사제도 해설>

□ 적격심사

가. 적격심사의 개념

ㅇ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의 이행능력을 심사(공사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의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계약질서 준수정도, 과거공사의 품질정도, 입찰가격 등)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나. 적격심사 대상공사

ㅇ 수의계약 및 PQ대상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000억원이상인 경우를 제외한 국고의 부담이 되는 모든 건설공사의 경쟁입찰

□ 적격심사기준

가. 일반경쟁입찰공사

ㅇ 시공경험

구 분	P Q (100억이상 22개공종)	실 적 제 한		기 타 제 한
		조 달 청	행자부	조 달 청	행 자 부
인정대상 공사 및 기간	최근 10년간 동종공사실적	최근 10년간 동종공사실적		최근 3(5)년 해당업종 공사실적	최근 3년간 해당업종 공사실적
1,000억 이상	300%	300%	120%	500% (최근 5년)	200%
500억∼1,000억	300%	200%	100%	500% (최근 5년)	200%
100억∼500억	200%	200%	100%	500% (최근 5년)	200%
50억∼100억	해당없음	100%	100%	200%	200%
20억∼50억	해당없음	75%	100%	200%	200%
10억∼20억	해당없음	75%	100%	200%	180%
3억∼10억	해당없음	75%	해당없음	50%	50%
3억미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조달청 100억이상 500억원미만 공사의 경우 등급별 유자격자명부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한 경쟁입찰공사의 기타제한 실적 만점기준은 350%

ㅇ 기술능력

-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

- 조달청 PQ심사기준(행자부 : 기술능력평가표)에 의하여 평가한 평점을 환산하여 적용

·단, 기술개발투자비율이외의 심사항목은 입찰공고에서 별도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점한도를 적용

ㅇ 경영상태

평 가 요 소	100억이상	50억원 ∼100억	10억원 ∼50억	10억원 미만
부 채 비 율	PQ평점 × 13/33	6	8	5
유 동 비 율		6	7	5
매출액 영업이익율		3	-	-
매출액 순이익율		3	-	-
자 산 회 전 율		4	-	-
평 점	13	15	15	10

※ 평가요소 및 배점은 조달청·행자부 동일

ㅇ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자재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

-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부대입찰공사는 부대입찰서류를, 그외 공사는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대상으로 평가

- 자재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점 = [eqn: {(입찰금액-입찰서상의 이윤 및 일반관리비)} over {평가기준금액} TIMES 배점 TIMES 공사종류별 난이도계수]

ㅇ 시공여유율 평가

- 미기성총액/시공능력공시액의 산출계수로 평가

ㅇ 공사별 적격심사 배점기준

구 분		일 반 경 쟁 입 찰 공 사							대 형 공 사
		1,000억 이상	100억∼ 1,000억	50억 ∼ 100억	20억 ∼ 50억	10억 ∼ 20억	3억 ∼ 10억	3억미만	PQ대상	PQ이외
수행능력	시공경험	13	12	15	15	15	10	-	PQ평점 ×20%	6
										7
	기술능력	14	15	-	-	-	-	-
										7
	경영상태	13	13	15	15	15	10	10
	신 인 도	±1.2	±1.2	±1.2	±1.2(행)	±1.2(행)	-	특별 +2	-	±1.2
자재·인력		300억이상:16점 300억미만:14점		10	-	-	-	-
하도급계획		300억이상:10점 300억미만:12점		10	-	-	-	-
시공여유율		4	4	-	-	-	-	-
입찰 가격		30	30	50	70	70	80	90	35	35
결격 여부		-	-	-	△10	△10	△10	△10	-	-
설계 평가		-	-	-	-	-	-	-	45	45
합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ㅇ 평가규모별 입찰가격 산식

- 100억원이상 공사 : 30-|[eqn: {88} over {100} - {예정가격} over {입찰가격} TIMES 100]|

- 50억원이상 100억원미만 공사 : 50-|[eqn: {88} over {100} - {예정가격} over {입찰가격} TIMES 100]|

- 10억원이상 50억원미만 공사 : 70-|[eqn: {88} over {100} - {예정가격} over {입찰가격} TIMES 100]|

- 3억원이상 10억원미만 공사 : 80-|[eqn: {88} over {100} - {예정가격} over {입찰가격} TIMES 100]|

- 3억원미만 공사 : 90-|[eqn: {88} over {100} - {예정가격} over {입찰가격} TIMES 100]|

나. 대안·일괄입찰공사

ㅇ 평가방법

- 공사수행능력 평가 및 설계평가 : 공사별 적격심사 배점기준참조

- 입찰가격 평가 : 35×[eqn: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over {입찰가격}]

단,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eqn: {80} over {100}]미만일 경우 아래와 같이 감점

·일괄입찰공사 : [eqn: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35

·대안입찰공사 : [eqn: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45

주택조합제도 개선과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의 운용 방법 변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안이 11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정안 주요내용 >

□ 주택조합제도 개선

ㅇ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지역의 일원화

- 현재 □조합주택건설예정지□와 □조합원 최다수 거주지□로 이원화되어 있는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지역을 지역조합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조합주택건설예정지□로 일원화

ㅇ 조합주택사업의 적합성 검토 및 토지사용승낙서 제출

- 사업이 불가능한 부지를 선정하거나 사업부지의 소유권 확보가 지연됨에 따른 조합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 인가권자가 사업부지의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되, 필요시 토지사용  승낙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ㅇ 동일 사업예정부지내의 복수조합(연합조합) 설립 제한 및 조합원 추가모집 허용

- 편법적인 조합원 모집 방식으로 활용된 연합주택조합의 결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 인가받은 조합의 사업부지에는 1개의 지역조합만을 허용하여 연합조합의 발생가능성을 봉쇄하되,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은 건설예정세대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조합원을 추가 모집할 수 있도록 함

ㅇ 지역조합원의 가입요건(거주기간) 강화

- 현재 지역조합의 가입요건이 동일 또는 인접 시·군으로만 규정되어, 무주택자 보다는 투기적 이익을 기대한 가수요자 다수가 조합에 참여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 지역조합의 조합원은 동일 또는 인접 시·군에 6월 이상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조합주택의 투기를 방지하고 무주택 실수요자 위주로 운영되도록 함.

ㅇ 조합운영의 투명성 강화

- 조합운영비 사용을 둘러싼 조합임원과 조합원간 다툼을 방지하고 주택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 조합비 사용내역 및 총회의 의결사항을 공개하고 그 내용을 조합원에게 통보하는 방법을 조합규약의 내용에 포함시키고, 내년중 표준조합규약을 제정키로 함

ㅇ 등록업자(시공사)의 조합업무 대행 허용

- 사업의 지연 또는 실패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무자격 대행업체가 난립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 공동사업주체로서 책임이 있는 등록업자(시공사)가 조합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ㅇ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보증업무 범위 확대

-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수행할 수 있는 보증업무의 범위에 조합주택의 시공보증, 주상복합건축물의 분양보증 및 임대주택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추가하여 각 사업의 안전성을 강화함

□ 국민주택기금 제도 개선

ㅇ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 운용의 다각화

- 현행 법령상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 운용방법이 □국·공채, 주식, 수탁기관 예치□등으로 제한되어 있던 것을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투신사의 수익증권 등 다른 금융 자산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 현재의 기금수탁자(국민은행) 외에 다른 금융기관에도 예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수익성을 제고하였음

ㅇ 부동산 저당권 등기시 국민주택채권(이하 □채권□) 매입 면제대상 및 매입 최고 한도액 상향 조정

- 최근 10년 동안 부동산 가액이 2배 정도 상승한 점을 반영하여 저당권 설정 및 이전시 채권매입 면제대상 범위를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매입금액 최고한도액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함

ㅇ 기업분할시 채권매입 면제(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개정)

- 기업의 경영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합병·분할 등 구조 조정을 추진하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현재는 기업이 합병하거나 구조조정을 위한 분할을 하여 부동산 등기를 하는 경우에만 국민주택채권(이하 □채권□)의 매입을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기업이 임의로 분할하는 경우에도 모두 채권의 매입을 면제하기로 함

- 부동산 등기시, 채권 매입기준을 등기접수일의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있으나,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환지 등의 사유로 소유권 보존등기일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채권 매입기준을 등기원인행위가 종료된 날의 시가표준액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

구 분	현 행	개 정	비고(조항)
조합제도 개선 등	-사업예정지에 대한 시장등의 검토규정 미비 (토지사용승낙서 제출 불요)	-조합인가시 사업에 대해 인가권자가 적합성 여부 검토(필요시 토지사용승낙서 요구 가능)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2항
	-현재 조합주택 시공보증, 주상복합 분양보증,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 등이 없음	-조합주택 시공보증, 주상복합 분양보증,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도입	제43조의5
	-연합주택조합 금지규정 없음 -조합원 추가모집 불허	-인가받은 사업부지에는 1개의 지역조합만 허용 -조합원 추가모집을 1회에 한하여 허용	제42조 제2항 및 제7항
	-조합원자격 거주기간 제한규정 없음	-조합원 자격을 해당지역 6개월 이상 거주자로 제한	제42조 제5항
	-조합원이 아닌자가 조합업무 대행시 처벌	-공동사업자인 시공사의 조합업무 대행을 허용	제42조 제3항
	-조합비 사용내역 공개 등 의무규정 미비	-조합비 사용내역 등 공개 및 조합원에의 통보방법 조합규약 반영	제42조 제11항
기금제도 개선 등	-기금 여유자금 운용은 □주식□에 한정되며, 기금수탁자가 운용	-주식외 유가증권에도 투자 가능하며, 기금수탁자외 재수탁은행도 운용 가능	제14조의5
	-저당권 설정시 국민주택채권 면제대상 1천만원, 매입 최고한도액 5억원	-저당권 설정시 국민주택채권 면제대상 2천만원, 매입 최고한도액 10억원	제17조 별표 3 부표
	-기업합병 및 구조조정 분할로 인한 부동산 등기시 채권매입 면제	-기업합병 및 기업분할(임의분할 포함)로 인한 부동산 등기시에 모두 채권 매입의무 면제	【시행규칙】 제13조 별표 1의2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부동산 등기시 채권산정기준일은 등기접수일의 시가표준액	-채권산정 기준일을 등기원인행위 종료일의 시가표준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함	제13조의5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요약)

1970년대 이후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주택들이 노후화됨에 따라 이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현행 각각의 개별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보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동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안) 주요내용 >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제3조)

ㅇ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기본방향, 계획 기간, 개략적인 정비구역의 범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0년단위로 수립하도록 함

□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제4조)

ㅇ 시·도지사는 시장 등의 신청에 의하여 도시계획절차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구역지정 신청시 건폐율·용적률 계획 등 정비계획을 함께 수립하도록 하며,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도록 함

□ 정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제5조)

ㅇ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정비계획의 내용에 위배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제한하여 사업시행시 건축물의 철거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이익을 예방하고 정비계획이 실효성을 갖도록 함

□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및 시공자의 선정(제8조및 제11조)

ㅇ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시공사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 하도록 함

□ 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제13조 내지 제15조)

ㅇ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를 제도화하여 조합의 설립 등 사업추진 준비를 하도록 하고, 그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사업 추진과 관련된 분쟁 및 비리요인을 제거함

□ 정관의 작성, 변경 및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제20조 및 제48조)

ㅇ 조합의 정관 및 관리처분계획에 정비사업비와 조합원의 부담비용 등 사업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조합과 시공자간의 분쟁을 예방함

□ 시공보증(제51조)

ㅇ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자에게 시공보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여 시공사가 부도시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함

□ 국·공유재산의 임대(제67조)

ㅇ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가 세입자 등을 위한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국·공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불구하고 장기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국·공유지의 무상양여 등(제68조)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국·공유지를 무상양여하도록 하되,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 등의 경우에는 무상양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도입 등(제69조 내지 제74조)

ㅇ 정비사업을 위탁받거나 자문할 수 있는 정비사업전문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함

□ 폐지법률(부칙 제2조)

ㅇ 도시재개발법 및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은 폐지

□ 시행일자 :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

부패방지위원회는 턴키공사 입찰참가업체간 담합관행과 부패유발 입찰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설계심의기구를 상설화하고 담합 유발 소지가 있는 제도 개선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경위

ㅇ 7. 8 건교부 훈령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등에 관한 운영규정□ 개정 시행

- 심의위원pool명부 폐지 및 기술직공무원 중심의 심의위원 구성(7.8)

ㅇ 7.10 부패방지위원회, □턴키공사 제도개산 방안□ 공개토론회 개최

- 설계평가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내 소수 전문가로 구성된 상설 설계심의전담기구 설치

- 설계심의위원 상호간, 건설업체 상호간 내부고발을 활성화하여 상시적인  내부감시체계 구축

- 선 설계평가 후 입찰가격 및 수행능력 평가로 전환

- 500억원 미만 중대형공사부터 단계적 시행

ㅇ 11.12 부패방지위원회, 턴키공사 입찰제도 개선안 마련

ㅇ 11.18 부패방지위원회, 관계부처 의견진술 및 전원회의 개최

- 낙찰자 선정방식에 관하여 참석자들의 의견대립으로 개선안 확정 못함

- 상설 설계심의기구 설치 방안, 설계심의 토론제 도입, 심사결과 공개에 대하여 합의

- 95%이상 낙찰공사에 대하여 협상에 의한 가격체결 허용을 요청한 조달청 의견에 대하여는 반대의견 우세

ㅇ 12.2 차기 부패방지위원회 전원회의 개최예정

□ 부패방지위원회의 턴키공사 입찰제도 개선안 주요내용

ㅇ 상설 설계심의 기구 설치

- 현재 발주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턴키공사의 설계심의를 중앙 부처에 상설기구로 설치, 집중 심의토록 함으로써 전문성과 공정성 제고

- 전문분야별로 학계와 연구기관의 전문가, 발주기관의 기술직   공무원 등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건설관련 학식과 덕망을 갖춘자 중에서 상설 설계심의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

- 입찰방법 심의와 입찰안내서 및 설계심의 담당

- 심사위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임기중

재산등록 의무화

- 업무수행 범위내에서 형법 및 법률에 의한 벌칙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처리토록 명문화, 심사수당 현실화

ㅇ 설계심의 방법 개선

- 설계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면서 부당한 로비 방지를 위해 심의절차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

- 설계심의위원 명단을 사전 공개

- 심의도서를 사전에 배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개선

- 심사기준 작성시 심의위원 의견 반영, 입찰안내서에 발주자의 사업목표,  요구조건 및 심사기준을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제시

- 평가점수를 기재한 후 이를 합산한 점수를 심사결과로 발표,  그 결과의  인정여부를 각 심의위원에게 확인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가 제기될 경우 그 부분에 대해 토론을  진행한 후 다시 평가

- 평가위원은 분야별로 4인이상으로 하되, 입찰자별 점수격차가 심한 경우  최고점수자와 최하잠수 평점자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평균하여 산출

- 심의위원이 작성한 1,2차 평가표 및 토론내용은 문서로 보관,  입찰참가자 등이 내용열람을 요청할 경우 개방해 열람가능, 필요시 심사결과를 일반에게 공개

- 합리적 사유가 있을 경우 심의위원 배제하는 제척제도 도입

ㅇ 낙찰자 선정방식 개선

- 턴키공사의 낙찰자 선정방식을 □先설계 - 後가격·공사수행능력□ 평가방식으로 전환

·설계심사를 실시, 요구수준을 충족시킨 업체를 선정, 이 업체들을 대상으로 가격과 공사수행능력을 평가하여 낙찰자 선정

·입찰가격을 공사수행능력점수로 나눠 최저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 방식의 도입에 따라 지나친 저가낙찰로 인한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을 때 이를 방지하기 위한 평가산식 조정

·500억미만 중대형공사부터 점진적으로 실시

	< 문 제 점 >
ㅇ 기술력에 의한 설계경쟁 저해, 건설업체의 설계·시공기술 및 능력개발을 위해 도입된 턴키제도의 본질에 위반 ㅇ 물품, 용역등 2단계 경쟁입찰과 유사한 제도로 기술에 의한 설계경쟁이 아닌 사실상의 최저가낙찰제에 따른 덤핑입찰로 부실시공등 부작용 우려 ㅇ 턴키제도 개선의 핵심은 설계평가를 정확히 하자는 것인 만큼 설계능력 저하를 초래하는 낙찰자 선정방식 변경 곤란

ㅇ 공사비 실행내역서 공개

- 시공업체의 과도한 하도급에 따른 부실시공 예방과 공사비원가에 대한 DB구축으로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공사예산 수립 도모

- 건축공사비에 대한 발주자 및 일반 국민의 불신해소를 위해 공사기성을 지급할 때나 준공신청시 수급업체에 대해 하도급 내역을 포함한 공사비 실행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

건설기술관리법관련 건설교통부 유권해석사례입니다.

■ 제 목 : 휴업기간중에도 감리전문회사 등록기준을 유지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 질의내용

가. 감리전문회사 휴업기간중 등록기준(감리원)을 유지하여야 하는지?

나. 감리전문회사 휴업을 하였을 때 휴업전에 수주한 감리용역

(다중 이용시설)을 계속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가. 건설기술관리법상 책임감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감리전문회사로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4조 관련 [별표5]에 의한 감리원, 자본금, 장비 등의 기준을 갖추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휴업기간에도 법령에서 정한 등록기준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며,

나. 감리전문회사의 휴업이란 일정기간 동안 감리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이므로 휴업기간중에는 휴업이전 기계약분 및 수행중인 감리용역에 대하여도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관58825-422호, 2001.06.09)

■ 제 목 : 감리전문회사 등록기준 미달시 미달이전에 체결한 감리용역 수행 여부

◎ 질의내용

감리전문회사 등록기준(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에 미달(감리원)될 경우 등록기준미달 이전에 체결한 감리용역(종교단체 다중이용시설)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함에 있어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0조제1항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에 미달에 대한 시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할 때에 등록최소를 할 수 있는 것이며,

나.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의 처벌을 받은 감리전문회사는 그 처분전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 업무의 수행을 계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리전문회사는 그 처분을 받은 내용을 지체없이 용역발주자에 통지하여야 하고, 용역발주자는 감리전문회사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한하여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관 58825-369호, 2001.05.03)

■ 제 목 : 감리전문회사의 폐업시 폐업이전에 수주한 감리용역 수행여부

◎ 질의내용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감리전문회사로 등록되어 감리용역을 수행 중 감리전문회사를 폐업하였을 경우 폐업 이전에 수주한 감리용역 등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귀 질의와 같이 감리전문회사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이전 기계약분 및 수행중인 감리용역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관 58825-460호, 2001.06.20)

■ 제 목 : 감리전문회사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운영에 관하여

◎ 질의내용

책임감리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청이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3호관련 별표6의 비고16항에 규정된 참여감리원에 대한 가감점 사항을 적용함에 있어 가감점 항목으로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는 경우 발주청은 구체적인 평가방법을 사전에 공람 또는 공지하여야 하는지

◎ 회신내용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3호관련 [별표6] "감리전문회사의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의 비고1항 규정에 따라 발주청에서 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의 세부사항.평가방법 등을 보완하여 세부평가기준을 작성하였을 경우 발주청은 입찰공고기간중 입찰희망자에게 세부평가기준을 배부 또는 공람하도록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건관58825-779호, 2000.07.24)

■ 제 목 : 감리전문회사가 본점 및 지점 운영시 법인등기부상의 영업소 소재지

◎ 질의내용

건축사사무소를 겸업하고 있는 감리전문회사가 지역을 달리하여 본점과 지점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각각의 영업소가 법인등기부등본상 동일한 소재지에 설치되어야만 하는지 여부

◎ 회신내용

감리전문회사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감리원 자본 등 기준을 갖춘 법인으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함으로써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종류별 업무범위내에서 영업활동이 개시되는 것이며, 동일범인이 건축사사무소와 감리전문회사를 겸업 운영할 경우 건축사사무소와 감리전문회사의 소재지가 법인등기부등본상 동일한 주소에 있어야만 하는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음 (58812-295호, 1998.03.26)

■ 제 목 : 종합 건축감리전문회사 변경등록시 재무관리진단보고서 제출여부

◎ 질의내용

종합감리전문회사 등록당시의 자본금, 장비, 사무실 등은 변동없이 감리원만 축소하여 건축감리전문회사로 변경등록하고자 할 때 별도의 재무관리진단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신내용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신청 직전의 반기를 기초로 작성 제출하는 재부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감리전문회사 설립당시의 재무관리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로서, 자본금 변동없이

종합감리전문회사에서 건축감리전믄회사로 변경등록하고자 할 때 별도의 재무관리진단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의 규정을 고려하여 등록관청(지방국토관리청등)이 감리전문회사의 현황조사 필요성을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임.(건관58810-685호, 1998.06.24)

■ 제 목 : 감리전문회사 선정기준에서 시행중인 용역의 경우 전차용역 인정 여부

◎ 질의내용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표6 감리전문회사 선정평가기준중에서 평가항목 5의 전차용역에 대한 배점범위중 용역시행중에 있는 회사도 전차용역 가점을 받을 수 있는지

◎ 회신내용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1항 관련 "별표 6" 평가항목 5의 전차 용역 적용범위는 당해 감리용역의 과업수행 전단계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또는 계속공사로써 직전공사의 감리를 수행한 용역업자 및 해당책임기술자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은 당해 발주기관이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음 (건관58825-700호, 1998.06.29)

■ 제 목 : 감리회사 부도시 감리대가 지급

◎ 질의내용

97.11.28(주) ○○ENG(주)에서 용역대금을 현장감리단에 직접 지불할 것을 요청한 상태에서 97.12.1 감리사가 자금부족으로 부도가 발생하여 채권자들이 대가지급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대가지급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발주청이 노임을 감리원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감리원에 대한 노임을 발주청에서 직접 지불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과 이법에 의거 양자간에 계약을 체결한 책임감리계약의 특수조건에 의거 발주청이 판단하여 처리할 사안임

(건관 58812-201호, 1998.03.02)

■ 제 목 : 감리전문회사간 합병 절차

◎ 질의내용

감리전문회사간 합병시 합병 절차는

◎ 회신내용

회사의 합병이란 두 개의 이상의 회사가 법령절차에 따라 단일회사가 되는 것으로, 감리전문회사간 합병절차에 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상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합병계약서 체결 등 합병절차가 적법타당할 경우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제2항 규정에 의거 관할 등록관청에 감리전문회사 변경등록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건관 58825-615호, 1998.06.09)

■ 제 목 : 감리회사간 합병시 실적 승계

◎ 질의내용

감리회사간 합병시 영업실적 승계가 가능한 지

◎ 회신내용

회사의 합병이란 두 개의 이상의 회사가 법령절차에 따라 단일회사가 되는 것으로 감리전문회사간 합병절차가 적법타당하게 이루어진 경우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 등록관청에 감리전문회사 변경등록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감리용역 실적은 합병회사에 승계되는 것으로 봄.(건관58825-616호, 1998.06.09)

■ 제 목 : 여러업종을 영위하는 감리전문회사 대표자 자격 조건

◎ 질의내용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감리업, 건축사업 및 걸설업 등 여러업종의 영업을 영위하면서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경우에 감리업을 한다는 이유로 공동대표이사 모두가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로서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 회신내용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감리업, 건축사업 및 걸설업 등 여러업종의 영업을 영위하면서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경우에도 감리업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에 의거 「종합 토목 설비감리전문회사는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에 정하는 건설분야에 20년이상 종사한 자 또는 특급감리원을 대표자로, 건축감리전문회사는 건축사 또는 건축분야 기술사를 대표자로 하여야 하므로 공동대표이사 또한 동 조항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함

(건관58825-579호, 1998.06.01)

■ 제 목 : 종합감리전문회사 등록시 공동대표 가능 여부

◎ 질의내용

종합감리전문회사 대표자중 해당자격을 갖춘자와 해당자격이 없는 사업주를 공동대표이사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에 의거 종합감리전문회사 토목감리전문회사 및 설비감리전문회사는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에 정하는 건설분야에 20년이상 종사한 자 또는 특급감리원을 대표자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종합감리전문회사의 공동대표이사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에 정하는 건설분야에 20년이상 종사한 자 또는 특급감리원이어야 함 (건관 58825-558호, 1998.05.27)

■ 제 목 : 흡수합병으로 인한 감리실적 승계여부

◎ 질의내용

감리전문회사간의 흡수합병시 피합병사의 감리용역실적이 합병회사의 감리용역 실적에 승계되는지 여부

◎ 회신내용

건설기술관리법상의 「책임감리업」에 있어 감리전문회사간의 흠수합병시 합병계약에 의거 피합병회사의 자산과 권리 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합병하는 경우에는 피합병회사의 실적이 합병회사에 승계될 수 있으며, 동 감리전문회사의 흡수합병이 적법타당할 경우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 등록관청에 감리전문회사 변경등록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임.

이 경우 권리 의무승계에 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피합병회사가 수행한 감리용역(과거 및 현재 수행중인 용역)은 합병회사에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음. (건관58825-531호, 1998.05.22)

■ 제 목 : 하나의 법인체가 건기법 종합감리전문회사와 전력기술관리법 전력감리업 등록시 등록요건 및 법적 효력여부

◎ 질의내용

하나의 법인체안에 별도의 기술인력, 장비, 사무실, 각자대표 등을 갖추어 전력감리업을 등록할 경우 종합감리전문회사 등록요건을 유지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여부

◎ 회신내용

감리전문회사가 타업종에 참여하더라도 독립적으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의 인력, 시설, 장비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등록된 대표자에 있어서도 동조 제2항에 규정된 자격요건에 적합하여야 함. (건관58825-333호, 1997.04.14)

■ 제 목 : 건기법 감리전문회사 대표자(건축사)가 전력기술관리법의 공동대표자로 등록시 적법 여부

◎ 질의내용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5항에 의거 대표자를 전기기술분야기술계의 기술자격취득자와 현재 법인의 대표자(건축사)와 공동대표 이사(공동대표자)로 변경등록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등록기준 적법여부

◎ 회신내용

건설기술관리법 제 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 감리회사로 등록된 법인의 대표자가 상법 제38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우에는 동법 제28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30일 이내에 지방국토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동대표자는 감리전문회사의 대표자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건관58825-315호, 1997.04.09)

■ 제 목 : 시공,설계 등 업종을 겸하고 있는 업체가 토목감리전문회사에서 종합감리전문회사로 변경등록시 자본금기준

◎ 질의내용

1)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전문건설업(토공사업), 해외건설엔지니어링업을 겸업하고 있는 토목감리전문회사가 종합감리전문회사로 변경등록하고자 할 경우 총자본금에서 타업종의 등록기준 자본금을 제외한 나머지 자본금이 10억원이상이어야 하는것인지, 타업종 겸업에 관계없이 10억원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가능한 지 여부

2) 자본금 평가기준은 법인등기부등록상 표시되어 있는 불입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재무진단에 의한 평가자본금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 회신내용

1) 감리전문회사가 겸업과 관련하여 타업종 자본금의 감리전문회사 등록기준에의 포함여부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별표5] 비고의 규정에- 적합시 인정되는 것이므로 토공사업, 해외건설엔지니어링을 겸업할 경우에 이들업종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자본금기준을 감리전문회사 등록기준에 포함할 수 없음

2) 감리전문회사 등록기준에 있어 자본금기준은 법인등기부상의 자본금(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의미하나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계(실질자 본금)가 자본금보다 작은 경우에는 자본총계를 가지고 기준충족여부를 판단함.(건관58825-347호, 1997.04.16)

■ 제 목 : 건축감리회사와 전기감리업 겸업시 공동대표의 자격 여부

◎ 질의내용

1) 건축사가 대표로 되어 있는 건축감리전문회사가 전력기술관리법상 전기감리업을 겸업하고자 할 경우 전기분야기술계 국가자격취득자와 공동대표가 가능한 지

2) 종합감리전문회사 설립시 전기분야기술계 국가전력자격취득자와 공동대표가 가능한지

◎ 회신내용

1) 건축감리전문회사의 대표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사이어야 하며 공동대표자일 경우라도 모두 동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2) 종합감리전문회사의 대표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분야 20년이상 종사자 또는 특급감리원(건설기술관리법상의 특급감리원을 말함)이어야 하며, 공동대표자일 경우라도 모두 동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건관58825-108호, 1997.02.06)

2002년 9월 중 경제동향 및 건설경기 동향입니다.

□ 경제동향

ㅇ 생산(3.4%)과 소비(2.9%)는 증가세가 크게 둔화

ㅇ 반면, 설비투자(2.8%)는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출도 4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세 유지(10월 25.9%)

□ 건설경기 동향

ㅇ 건축허가(전년동기대비) :  2.6% 증가(전월대비 7.0% 감소)

ㅇ 건설수주(전년동기대비) : 11.1% 감소(전월대비 0.9% 증가)

ㅇ 주택시장

- 가격동향(전월대비) : 매매 2.4% 상승, 전세 1.2% 상승

- 건설물량(전년동기대비) : 18.5% 감소(전월대비 7,419호 증가)

- 미분양물량 : 23,275호(전월대비 261호 감소)

ㅇ 토지시장

- 토지거래면적(전년동기대비) : 38.2% 증가(전월대비 5.6% 증가)

□ 분석·평가

ㅇ 내수는 둔화되고 있으나, 수출이 호조를 보이며 성장을 주도

ㅇ 건축허가의 증가세가 크게 둔화(19.5→2.6%)되었고 건설수주도 감소세로 반전(25.3→△11.1%)하는 등 건설경기 호조가 다소 주춤한 상태

2002. 9월 국민경제 및 건설경기 동향

□□□□□□□□□□□□□□□□□□□□□□□□□□□□□□□□□□□□□□□□□□□□□□□□□□□□□□□□□□□□□□

가. 국민경제

산업생산과 소비의 증가세는 둔화되었으나, 설비투자는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출도 □00.9월이후 최고치를 기록

□ 생 산

ㅇ 9월중 생산(3.4%)은 증가세가 둔화되었고,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전월에 비해 2.4%p 감소한 74.6% 수준을 나타냄

ㅇ 1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98.6을 기록하여 □01.11월 이후 처음 100이하로 반전됨으로써 기업체감경기 급락(건설업BSI는 100.0 기록)

(전년동월(기)비, %)

구 분	'02.4	5	6	7	8	9	10	11
기업경기실사지수	140.8	143.0	121.8	114.6	100.4	118.5	115.1	98.6

구 분	'01.9	3/4	연간	'02.1/4	2/4	3/4p	8p	9p
생산지수	5.1	-1.8	1.8	3.9	6.8	6.7	8.5	3.4
평균가동률	72.4	72.2	73.2	76.8	75.8	75.6	77.0	74.6

□ 소 비

ㅇ 9월중 도소매판매(2.9%), 내수용소비재 출하(0.3%)지수 등 소비지표도  증가세가 둔화됨

ㅇ 9월 소비자기대지수(CSI)는 103.9로 전월에 비해 낮아졌음

(전년동월(기)비, %)

구 분	'01.9	3/4	4/4	연간	'02.1/4	2/4	3/4p	7	8p	9p
도 소 매 판 매	7.9	4.9	6.5	4.6	8.0	6.4	5.1	6.6	6.0	2.9
내수용소비재출하	19.6	10.6	0.8	1.9	12.0	4.3	5.4	7.7	8.9	0.3

구 분	'02.1	2	3	4	5	6	7	8	9
소비자기대지수	106.7	107.7	109.7	109.4	109.1	110.6	107.8	106.2	103.9

□ 설비투자

ㅇ 9월중 설비투자는 2.8% 증가하여 2개월 연속 증가세 유지

(전년동월(기)비, %)

구 분	'01.9	2/4	3/4	4/4	연간	'02.1/4	2/4	3/4p	7	8p	9p
설비투자(국민계정)	-	-11.2	-15.7	-3.1	-9.8	3.2	7.4	-	-	-	-
설비투자추계	-6.0	-4.3	-11.8	1.6	-5.1	2.2	-0.2	0.2	-3.3	1.1	2.8

□ 수 출

ㅇ 10월중 수출은 25.9% 증가하여 □00.9월이후 최고치를 시현하면서 4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세 지속

구 분	'01.3/4	4/4	연간	'02.1/4	2/4	3/4	7	8	9	10
수출(금액)	-19.8	-19.6	-12.7	-11.1	5.0	16.5	18.9	18.8	12.3	25.9

(전년동월(기)비, %)

□ 향후 경기전망

ㅇ 앞으로 국내경기는 해외경기와 미국·이라크간 전쟁발발여부에 따라 향방이 달라질수 있으며, 소비의 증가세 둔화에도 수출과 설비투자의 회복에 힘입어 6%대의 성장을 지속할 전망

< 주요 경제지표 추이(한국은행 7.4)〉

(전년동기대비, %)

구 분	2001			2002
	3/4	4/4	연간	1/4	2/4	상반	3/4	4/4	하반	연간
GDP성장률	1.9	3.7	3.0	5.7	6.5	6.1	6.7	6.8	6.8	6.5(5.7)
민간소비	4.8	6.6	4.2	8.4	7.2	7.8	6.2	5.8	6.0	6.9(6.0)
건설투자	8.2	10.7	5.8	10.1	4.2	6.8	3.7	3.3	3.5	4.9(9.3)
설비투자	-15.7	-3.1	-9.8	3.2	7.3	5.2	12.3	13.0	12.7	8.8(6.1)
상품수출	-5.4	-1.1	0.4	2.6	10.6	6.6	13.3	13.8	13.5	10.0(8.4)

※ (  )내는 2002.4.15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전망치

나. 건설경기

건축허가는 주거용 부분의 감소로 증가세가 둔화되었고,

건설수주도 토목·건축부분의 동반하락으로 감소세로 반전

□ 건축허가 :

주거용은 감소세가 지속되었으나 상업용 등 비주거용의

건축 허가가 상승하여 전년동월대비 2.6% 증가(전월대비 7.0% 감소)

(단위 : 천□, % 전년동기대비)

구 분	'00	'01	'01.9	'01.1/4	2/4	3/4	'02.1/4	2/4	3/4	7	8	9
허가면적	81,059	97,717	8,859	15,634	26,290	25,538	31,600	38,336	30,271	11,420	9,765	9,086
증감율(%)	11.8	20.6	30.6	-14.0	22.5	20.9	102.1	45.8	18.5	34.3	19.5	2.6

□ 건설수주 :

도로·공항 등 토목공사와 건축공사 수주액 모두가 하락하며 전년동월대비 11.1% 감소(전월대비 0.9% 증가)

(단위 : 10억원, % 전년동기대비)

구 분	'00	'01	'01.9	'01.1/4	2/4	3/4	'02.1/4	2/4	3/4	7	8	9
수주액	60,152	67,836	6,220	10,520	17,461	14,825	18,377	19,273	15,327	4,314	5,483	5,530
증감율(%)	17.6	12.8	47.9	-20.7	2.4	16.2	74.7	10.4	3.4	1.9	25.3	-11.1

※ 대한건설협회 발표자료임

□ 건설기계가동율  :

태풍피해 복구 등으로 평균 3.8%P 증가, 경기·인천 등 수도권지역이

높은 반면 대전·충남지역이 저조

(단위 : %)

구 분	평균가동율	굴삭기	덤프트럭	기중기	로울러	천공기
2000년 평균	42.3	49.6	57.0	50.7	30.7	31.4
2001년 평균	44.8	53.8	60.6	46.6	36.5	35.1
2001. 9	48.2	58.3	64.7	52.2	41.2	43.6
2002. 9	52.0	59.0	65.9	53.8	44.6	52.3

※ 대한건설기계협회 발표자료임

□  부동산시장 :

주택매매와 전세가격은 물론 토지거래면적도 상승세가 지속되었으

주택 건설물량은 2개월 연속 감소함

ㅇ 주택시장 :

계절적 요인 등으로 매매가는 상승폭이 전월보다 증가된 2.4%

상승하였고, 전세가도 전월보다 1.2% 상승하였으며, 미분양아파트는

23.3천호로 전월보다 감소(전월 23.5천호)

구 분	'00	'01	□01.9	'02.1	2	3	4	5	6	7	8	9
매매가상승율	0.4	9.9	0.2	2.6	2.5	2.3	1.0	0.6	0.4	1.0	1.7	2.4
전세가상승율	11.1	16.4	1.9	2.1	2.8	2.2	1.3	0.3	0.0	0.3	1.0	1.2
미분양아파트	58.6	31.5	37.2	28.9	23.3	20.4	17.3	18.8	21.9	24.5	23.5	23.3

(단위:천호, %는 전월대비)

- 9월중 주택건설은 47.8천호로 전년동월(58.7천호) 대비 18.5%

감소, 전월(40.4천호)에 비해서는 7.4천호(18.4%) 증가

구 분	'00	'01	'01.9	'01.1/4	2/4	3/4	4/4	'02.1/4	2/4	3/4	7	8	9
주택건설	433	530	58.7	59	124	150	198.2	141.3	170.2	138.6	50.4	40.4	47.8
증감율(%)	7.1	22.2	45.7	-23.0	25.0	18.8	49.5	139.3	36.6	-6.4	6.4	-3.7	-18.5

(단위:천호, %는 전년동기대비)

ㅇ 토지시장 :

9월중  토지거래면적은 전년동월대비 38.2% 증가(전월 5.6%) 하고,

3/4분기 지가변동률은 전분기대비 3.33% 상승

구 분	'00	'01	'01.9	'01.1/4	2/4	3/4	4/4	'02.1/4	2/4	3/4	7	8	9
지가변동률*	0.67	1.32	-	0.14	0.36	0.29	0.54	1.76	1.28	3.33	-	-	-
거래면적증감율	-7.2	-0.7	11.5	4.3	-4.0	5.5	-7.6	3.1	23.4	23.3	19.9	13.6	38.2

(전년동기대비: %)

*」는 전기대비, 지가변동률은 분기별로 발표

〔별표〕

통계청의『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0월 중  건설취업자가

179.7만명으로 전월(179.4만명)에 비해서 0.2%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동월대비 7.9% 증가)

□ 전체산업 고용동향

-  10월중 취업자(2,224만명)가 전월(2,222만명)대비 0.1% 증가하였고, 실업자(60.5만명)는 전월(57.3만명)에 비해 5.6% 증가(실업률은 2.6%)

구 분	1999	2000	2001	'01.10	'02.4	5	6	7	8	9	10
취업자(만명)	2,028	2,106	2,136	2,186	2,206	2,222	2,227	2,224	2,194	2,222	2,224
실업자(만명)	135.3	88.9	81.9	69.9	70.7	66.1	61.1	62.6	65.8	57.3	60.5
실업률(%)	6.3	4.1	3.7	3.1	3.1	2.9	2.7	2.7	2.9	2.5	2.6

※ 1주일에 1시간이상 일한 경우 취업자로 보며, 경제활동인구의 증가로 취업자와 실업자가 같이 증가함

□ 건설부문 고용동향

-  10월중 건설취업자는 179.7만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하여는 7.9% 증가 하였으며, 전월대비로는 0.2% 증가

※ 10월중 건설취업자는 금년 1월에 비하여 27.2만명이 증가하였으며,

IMF 이전의 최고수준인 97년(200.4만명)의 89.7% 수준

구 분	1998	1999	2000	2001	'01.10	'02.4	5	6	7	8	9	10
취업인구	1,578	1,476	1,581	1,575	1,665	1,749	1,775	1,799	1,798	1,702	1,794	1,797
증감율(%)	△21.3	△6.5	7.2	△0.4	△1.5	12.5	9.9	10.2	10.6	6.0	7.9	7.9

(단위 : 천명, %는 전년동기(월)대비)

<참고>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2002. 11. 7일 현재 건설경제 주요 통계입니다.

가. 건설투자 동향

□ 경상가격기준

(단위 : 10억원, ( )는 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97년	□98년	□99년	□00년	□01(P)	□01.2/4	3/4	4/4	□02.1/4	2/4
총 건설투자		100,650.5 (9.2)	92,705.3 (△7.9)	83,741.5 (△9.7)	80,922.6 (△3.4)	86,904.4 (7.4)	21,853.5 (3.3)	22,777.2 (9.9)	26,026.7 (12.1)	18,189.4 (12.0)	23,241.1 (6.3)
건축	계	55,249.9 (3.1)	48,907.4 (△11.5)	36,381.4 (△25.6)	36,069.9 (△0.9)	40,498.2 (12.3)	9,966.8 (9.2)	10,126.9 (14.5)	10,836.8 (20.2)	11,992.8 (25.3)	11,974.3 (20.1)
	주거용	29,851.5 (△0.4)	28,385.1 (△4.9)	23,477.8 (△17.3)	21,443.6 (△8.7)	25,180.2 (17.4)	6,284.9 (12.7)	6,096.8 (19.4)	7,063.4 (33.5)	7,825.1 (36.4)	7994.8 (27.2)
	비주거용	25,398.4 (7.6)	20,522.3 (△19.2)	12,903.6 (△37.1)	14,626.3 (13.4)	15,318.0 (4.7)	3,681.9 (3.7)	4,030.1 (7.8)	3,773.4 (1.3)	4,167.7 (8.7)	3979.5 (8.1)
토 목	구축물, 기타건설	45,400.7 (17.7)	43,797.9 (△3.5)	47,360.1 (8.1)	44,852.8 (△5.3)	46,406.2 (3.5)	11,886.7 (△1.2)	12,650.3 (6.5)	15,189.9 (6.9)	6,196.6 (△7.2)	11,266.8 (△5.2)
건설투자/GDP		22.2	20.9	17.3	15.5	15.9	16.2	16.8	17.7	13.4	16.2
주택건설/GDP		6.6	6.4	4.9	4.1	4.6	4.7	4.5	4.8	5.7	5.6
건설업생산		52,795.5 (8.7)	44,992.6 (△14.8)	42,149.3 (△6.3)	41,788.0 (△0.9)	44,879.3 (7.4)	11,420.4 (4.3)	12,105.1 (9.3)	13,367.0 (11.3)	8,925.4 (11.8)	12,267.3 (7.4)
건설생산/GDP		11.6	10.1	8.7	8.0	8.2	8.5	8.9	9.1	6.6	8.6
GDP		453,276.4 (8.3)	444,366.5 (△2.0)	482,744.2 (8.6)	521,959.2 (8.1)	545,013.3 (4.4)	134,592.9 (6.0)	135,647.5 (3.5)	147,405.4 (3.6)	136,122.5 (6.9)	143,421.6 (6.6)

□ 95 기준년 가격

(단위 : 10억원, ( )는 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97년	□98년	□99년도	□00년	□01(P)	□01.2/4	3/4	4/4	□02.1/4	2/4
총 건설투자		89,284.8 (2.3)	80,295.3 (△10.1)	72,059.5 (△10.3)	69,140.1 (△4.1)	73,123.5 (5.8)	18,099.4 (1.1)	19,251.5 (8.2)	22,100.9 (10.7)	15,058.1 (10.1)	18,836.3 (4.1)
건축	계	49,212.2 (△3.3)	42,341.9 (△14.9)	31,631.8 (△25.3)	31,571.4 (△0.2)	34,658.1 (9.8)	8,203.9 (4.6)	8,818.7 (13.2)	9,495.8 (17.9)	9,980.1 (22.6)	9,650.7 (17.6)
	주거용	26,667.8 (△6.3)	24,548.2 (△7.9)	20,506.3 (△16.5)	18,454.2 (△10.0)	20,910.6 (13.3)	4,899.2 (5.5)	5,252.6 (15.3)	6,047.6 (31.8)	6,255.1 (32.8)	6,089.8 (24.3)
	비주거용	22,544.5 (0.5)	17,793.7 (△21.1)	11,125.5 (△37.5)	13,117.2 (17.9)	13,747.6 (4.8)	3,304.7 (3.3)	3,566.1 (10.2)	3,448.2 (△0.4)	3,725.0 (8.6)	3,560.9 (7.8)
토목	구축물, 토지개량	40,072.6 (10.2)	37,953.3 (△5.3)	40,427.7 (6.5)	37,568.7 (△7.1)	38,465.3 (2.4)	9,895.5 (△1.6)	10,432.8 (4.3)	12,605.1 (5.8)	5,078.0 (△8.2)	9,185.6 (△7.2)
건설투자/GDP		21.1	20.3	16.4	14.4	14.8	14.8	15.6	16.5	12.5	14.5
주택건설/GDP		6.3	6.2	4.7	3.9	4.2	4.0	4.3	4.5	5.2	4.7
건설업생산		46,137.4 (1.4)	42,161.3 (△8.6)	38,305.8 (△9.1)	37,125.3 (△3.1)	39,220.1 (5.6)	9,690.2 (1.5)	10,721.3 (7.6)	11,871.6 (9.5)	7,547.4 (8.8)	10,050.2 (3.7)
건설생산/GDP		10.9	10.7	8.8	7.8	8.0	7.9	8.7	8.9	6.3	7.7
GDP		423,006.7 (5.0)	394,710.4 (△6.7)	437,709.4 (10.9)	478,532.9 (9.3)	493,025.5 (3.0)	122,015.0 (2.9)	123,313.2 (1.9)	133,971.9 (3.7)	120,295.5 (5.8)	129,711.4 (6.3)

나. 건설경기 동향

□ 부동산경기 동향

■ 주택가격 동향 (99∼2002.9)

(단위 : 천호, %는 전월대비)

구 분	□99	□00	□01	9	10	11	12	□02.1	2	3	4	5	6	7	8	9
매매가상승율	3.2	0.4	9.9	1.6	0.5	0.4	0.8	2.6	2.5	2.3	1.0	0.6	0.4	1.0	1.7	2.4
전세가상승율	15.7	11.1	16.4	2.3	0.8	0.0	0.3	2.1	2.8	2.2	1.3	0.3	0.0	0.3	1.0	1.2
미분양아파트	70.9	58.6	31.5	37.2	36.9	32.9	31.5	28.9	23.3	20.4	17.3	18.8	21.9	24.5	23.5	23.3

■ 주택건설 동향 (99∼2002.9)

구 분	□99	□00	□01	□01.9	1/4	2/4	3/4	4/4	10	11	12	□02.1/4	2/4	3/4	5	6	7	8	9	누계
주택건설	404	433	530	58.7	59	124	150	198.2	50.1	61.7	86.5	141.3	170.2	138.6	57.0	55.3	50.4	40.4	47.8	450.1
증감율(%)	32.2	7.1	22.2	45.7	-23	25	18.8	49.5	24.3	133.1	31.3	139.3	37.3	-7.6	46.7	2.2	6.4	-3.7	-18.5	35.7

(단위 : 천호, %는 전년동기대비)

■ 토지가격 및 거래동향 (99∼2002.9)

(전년동기대비 : %)

구 분	□99	□00	□01	□01.9	1/4	2/4	3/4	4/4	10	11	12	□02.1/4	2/4	3/4	5	6	7	8	9
지가변동률*	2.94	0.67	1.32	-	0.14	0.36	0.29	0.54	-	-	-	1.76	1.28	3.33	-	-	-	-	-
거래면적증감율	-2.1	-7.2	-0.7	11.5	4.3	-4.0	5.5	-7.6	-15.8	4.6	-11.4	3.1	23.4	23.3	32.5	10.8	19.9	13.6	38.2

* 는 전기대비

□ 건설수주 동향 (97∼2002.9)

(단위 : 10억원, %는 전년동기 대비)

구 분	수주액		토 목		건 축		공 공		민 간
□97	79,908	8.3%	33,824	17.3	46,084	2.5	35,588	9.4	44,320	7.4
□98	47,902	△40.1%	25,049	△25.9	22,853	△50.4	29,512	△17.1	18,390	△58.5
□99	51,136	6.8%	20,797	△17.0	30,339	32.8	24,444	△17.2	26,692	45.1
□00	60,152	17.6%	22,425	7.8	37,727	24.4	24,647	0.8	35,505	33.0
□01	67,836	12.8%	26,001	15.9	41,835	10.9	29,887	21.3	37,949	6.9
□01.1/4	10,520	△20.7%	3,294	△24.4	7,226	△18.9	3,541	△22.2	6,979	△19.9
2/4	17,461	2.4%	7,046	29.5	10,415	△10.3	6,988	12.6	10,473	△3.4
3/4	14,825	16.2%	3,917	△24.8	10,908	44.5	5,325	13.4	9,500	17.8
4/4	25,028	48.6%	11,744	58.3	13,284	37.6	14,033	52.6	10,995	39.5
□01.9	6,219	47.9%	1,385	△41.3	4,834	162.1	2,083	20.4	4,136	67.1
10	5,734	29.7%	2,085	69.2	3,649	14.4	2,853	54.6	2,881	11.8
11	8,199	54.6%	3,561	66.3	4,638	46.7	4,053	58.8	4,146	50.8
12	11,095	51.0%	6,099	50.8	4,996	51.2	7,127	48.6	3,968	55.4
□02.1	4,330	57.9%	900	△8.4	3,430	95.0	977	47.8	3,353	61.2
2	5,293	50.8%	1,453	56.6	3,840	48.7	1,400	16.3	3,893	68.9
3	8,754	105.0%	1,863	33.9	6,901	139.1	2,105	25.6	6,649	156.3
1/4	18,377	74.7%	4,206	27.7	14,170	96.1	4,482	26.6	13,894	99.1
4	6,581	32.6%	1,684	△17.8	4,897	67.9	1,903	△6.6	4,678	59.7
5	6,638	6.7%	1,922	△39.8	4,717	55.8	2,711	△0.3	3,927	12.2
6	6,054	△3.6%	2,059	14.0	3,995	△10.7	2,087	△6.5	3,967	△2.0
2/4	19,273	10.4%	5,665	△19.6	13,609	30.7	6,702	△4.1	12,571	20.0
7	4,314	1.9%	1,243	35.4	3,071	△7.3	1,753	32.2	2,561	△11.9
8	5,483	25.3%	1,647	2.1	3,837	38.9	1,456	△24.0	4,027	63.8
9	5,530	△11.1%	1,208	△12.8	4,322	△10.6	1,658	△20.4	3,873	△6.4
3/4	15,327	3.4%	4,098	4.6	11,229	2.9	4,866	△8.6	10,461	10.1
누계	52,977	23.8%	13,969	△2.0	39,008	36.6	16,050	1.2	66,927	37.0

※ 대한건설협회 발표자료임.

□ 건설업체 부도 동향(98∼2002.10)

구 분	□98	□99	□00	□01	□01.10	11	12	□02.1	2	3	4	5	6	7	8	9	10
부도업체	2,103	466	581	508	45	34	26	45	34	24	26	34	38	43	39	30	44
· 일 반	524	112	132	78	5	4	7	3	2	2	4	4	5	7	4	2	5
· 전 문	1,579	354	449	430	40	30	19	42	32	22	22	29	33	36	35	28	39

□ 건설업체수 및 부도율 추이 (96∼2002.10)

구 분	계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96	25,385	803	3.16%	3,543	196	5.53%	21,842	607	2.78%
□97	27,825	1,352	4.86%	3,900	291	7.46%	23,925	1,061	4.43%
□98	30,001	2,103	7.01%	4,208	524	12.45%	25,793	1,579	6.12%
□99	34,859	466	1.34%	5,155	112	2.17%	29,704	354	1.19%
□00	39,801	581	1.46%	7,978	132	1.65%	31,823	449	1.41%
□01	47,533	508	1.07%	11,961	78	0.65%	35,572	430	1.21%
□01.8	45,938	45	0.10%	11,462	5	0.04%	34,476	40	0.12%
9	46,793	34	0.07%	11,712	5	0.04%	35,081	29	0.08%
10	47,483	45	0.09%	11,963	5	0.04%	35,520	40	0.11%
11	47,592	34	0.07%	11,947	4	0.03%	35,645	30	0.08%
12	47,533	26	0.05%	11,961	7	0.06%	35,572	19	0.05%
□02.1	47,442	45	0.09%	11,932	3	0.03%	35,510	42	0.12%
2	47,450	34	0.07%	11,947	2	0.02%	35,503	32	0.09%
3	47,627	24	0.05%	11,971	2	0.02%	35,656	22	0.06%
4	47,815	26	0.05%	12,021	4	0.03%	35,794	22	0.06%
5	48,142	33	0.07%	12,115	4	0.03%	36,027	29	0.08%
6	48,303	38	0.08%	12,159	5	0.04%	36,144	33	0.09%
7	48,376	43	0.09%	12,212	7	0.06%	36,164	36	0.10%
8	48,472	35	0.08%	12,205	4	0.03%	36,267	35	0.10%
9	48,629	30	0.06%	12,292	2	0.02%	36,337	28	0.08%
10	48,841	44	0.09%	12,450	5	0.04%	36,391	39	0.11%

※ 전문건설업 : 전문협회(26종), 대한설비협회(2종:기계설비공사, 가스시공1종) 자료임.

* 가스시공 2∼3종, 난방 1∼3종 제외

다.  건설노임 동향

(단위 : 원)

구 분	일반공사 직종평균	건축 목공	형틀 목공	철골공	철 공	철근공	석 공	조적공	미장공	방수공	타일공	콘크리트공
1994상반기 1994하반기	51,811 51,702	53,886 57,199	54,273 57,260	55,847 57,701	52,862 52,635	54,757 58,024	67,919 59,776	52,521 54,587	57,875 57,497	43,650 46,795	56,479 57,146	49,814 51,306
1995상반기 1995하반기	56,479 62,106	60,339 63,706	61,835 67,246	58,845 64,832	58,947 66,655	61,510 66,050	67,845 70,740	56,054 61,121	60,814 65,070	47,192 53,953	57,466 64,202	57,135 59,988
1996상반기 1996하반기	63,784 65,886	63,220 67,285	65,580 70,616	65,054 66,046	66,194 67,900	69,452 70,979	70,616 71,945	63,036 62,381	65,740 67,466	54,255 55,579	66,101 65,646	61,538 64,591
1997상반기 1997하반기	69,227 69,053	69,710 71,803	72,515 75,306	72,987 73,514	73,156 72,430	75,509 77,839	75,499 77,005	66,417 67,986	69,194 71,283	57,212 57,701	66,558 68,147	67,371 71,184
1998상반기 1998하반기	64,775 63,608	65,713 62,130	65,381 62,603	64,796 60,500	59,917 59,797	66,944 65,147	67,292 69,257	58,379 58,512	61,569 59,451	51,640 50,866	60,706 58,994	63,605 60,596
1999상반기 1999하반기	64,306 64,449	63,888 60,176	62,381 61,483	60,700 64,454	60,682 63,441	64,665 63,607	66,104 60,879	56,120 57,968	58,995 54,467	49,182 49,062	59,268 56,533	61,529 62,281
2000상반기 2000하반기	65,541 65,871	61,692 63,257	63,219 64,943	64,572 64,609	68,851 65,845	66,745 68,758	64,890 65,443	56,969 57,592	58,263 59,187	48,704 50,753	56,154 57,740	64,308 63,355
2001상반기 2001하반기	67,236 69,615	66,753 69,086	67,648 71,251	66,569 67,147	64,286 63,963	70,167 73,192	64,479 78,296	61,286 66,461	62,196 67,451	52,636 56,597	61,694 67,477	67,489 68,884
2002상반기	76,040	78,068	79,997	70,490	75,336	84,113	82,964	74,460	78,939	57,461	81,170	77,157

구 분	위생공	도장공	도배공	포장공	내선 전공	작업 반장	특별 인부	보통 인부	건설기계 운전기사	운전사 □운반차□	운 전 사 □기 계□	유리공	용접공 □일반□
1994상반기 1994하반기	41,665 42,960	46,508 53,419	54,020 47,742	46,725 42,095	44,222 43,680	49,462 46,672	39,585 40,376	25,152 27,218	44,613 43,278	38,009 40,190	51,142 36,826	47,513 52,861	52,469 51,895
1995상반기 1995하반기	44,120 49,667	49,493 55,408	47,968 54,852	56,260 71,104	44,880 48,028	50,127 57,302	43,490 49,575	29,933 31,866	47,845 52,927	41,152 43,017	41,444 41,899	55,517 59,646	52,064 60,429
1996상반기 1996하반기	50,341 52,401	60,159 59,569	59,238 55,228	70,037 68,240	50,851 53,181	60,639 59,231	53,828 55,074	34,005 34,947	52,815 52,194	47,888 44,779	48,780 48,031	59,324 62,176	60,956 65,529
1997상반기 1997하반기	57,768 59,212	60,468 63,038	56,356 58,443	64,084 65,484	54,556 57,286	60,763 60,326	52,048 57,379	35,955 37,736	55,114 56,951	51,708 51,077	53,634 54,325	65,935 63,783	70,228 74,016
1998상반기 1998하반기	51,145 48,855	55,640 52,915	51,201 51,632	56,237 59,695	51,021 47,911	54,191 57,364	49,659 48,674	34,098 33,755	52,855 53,715	53,159 49,633	45,276 45,575	61,877 57,574	61,021 60,784
1999상반기 1999하반기	47,747 49,691	53,130 53,370	55,621 53,277	61,600 63,929	48,079 49,296	55,210 57,379	48,996 50,160	33,323 34,360	55,024 56,517	51,326 53,633	47,548 47,972	57,521 56,548	59,532 59,048
2000상반기 2000하반기	48,198 51,626	56,361 57,502	52,655 53,852	63,034 59,901	49,969 51,165	56,204 56,993	51,490 52,232	37,052 37,483	56,369 55,245	53,094 54,064	47,371 47,406	58,188 60,295	60,370 58,758
2001상반기 2001하반기	53,112 53,984	57,454 59,780	50,711 54,579	58,672 63,786	53,401 56,143	58,657 63,904	52,788 55,970	38,932 40,922	57,633 56,603	55,534 55,214	48,859 47,653	58,873 66,670	60,389 63,468
2002상반기	59,941	70,380	64,526	64,059	66,042	64,905	62,902	45,031	60,505	55,729	53,154	72,411	69,775

자료 : 대한건설협회 ― 2002년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결과임.

□ 2002년 수주현황 (10.31 현재)

<지역별>

(단위 : 백만불, %)

지역별	누 계		2001.10.31		2002.10.31		전년동기 대비(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4,355	172,906(100)	57	3,251	101	4,832	148.6
중 동	2,201	102,511 (59)	11	1,897	20	2,692	141.9
아시아	1,682	55,295 (32)	38	1,050	69	1,503	143.1
기 타	472	15,100 ( 9)	8	304	12	637	209.5

<연도별>

(단위 : 백만불)

연도별	□94	□95	□96	□97	□98	□99	2000	2001	□02.10
수주액	7,441	8,508	10,779	14,032	4,055	9,189	5,433	4,355	4,832

<2002년도 국가별, 업체별>

( 단위 : 백만불, %)

순위	국 가 별				업 체 별
	국가명	건수	금 액		업체명	건수	금 액
계		101	4,832			101	4,832
1	이 란	2	1,874	(38.8)	현대건설	7	1,330	(27.5)
2	나이지리아	5	583	(12.0)	LG 건설	3	985	(20.4)
3	리비아	3	482	(10.0)	삼성물산	12	674	(13.9)
4	싱가폴	4	452	( 9.4)	현 대 중	2	536	(11.1)
5	인 도	4	330	( 6.8)	대우건설	8	343	( 7.1)
6	중 국	18	278	( 5.8)	대림건설	5	249	( 5.2)
7	카타르	1	129	( 2.7)	두 산 중	1	230	( 4.8)
8	인 니	4	127	( 2.6)	SR 개발	1	65	( 1.3)
9	사우디	9	84	( 1.7)	SK 건설	2	56	( 1.2)
	기 타	51	493	(10.2)	기 타	60	364	( 7.5)

<공종별>

(단위 : 백만불)

공 종	누 계			2002.10.31
	건수	금액	%	건수	금액	%
계	4,355	172,906	100	101	4,832	100
토 목	1,245	55,622	32.2	14	458	9.5
건 축	1,803	65,285	37.8	27	532	11.0
산업설비	769	44,814	25.9	26	3,720	77.0
전 기	209	3,743	2.2	10	102	2.1
통 신	53	1,993	1.2	2	8	0.2
용 역	276	1,449	0.7	22	12	0.2

<주요 수주공사>

(단위 : 백만불)

국 가	업체	공 사 명	금액	계약일	비고
계		101건	4,832
이 란	현대건설	사우스파 4-5단계 가스처리공사	1,208	□02. 3. 7
□	LG건설	사우스파 9-10단계 가스처리공사	655	□02. 9.15
나이지리아	현대중	보니 원유처리 터미널공사	477	□02. 4.30
□	대우건설	천연액화가스 3단계 가스공급공사	53	□01.12.21
리비아	LG건설	아자위아 정유공장공사	279	□02. 5.30
□	대우건설	리비아서부 가스플랜트 개발공사 중 와파플랜트 및 부대시설건설공사	194	□02. 2.27
인 도	두산중	콘타팔리 355□복합화력공사	230	□02. 8. 1
□	대림산업	panipat 정유공장 수첨분해공장 설비 확장공사	230	□02. 8. 1
싱가폴	삼성물산	칼랑-파야레바 고속도로 423	206	□02. 6.26
□	□	생명공학 연구단지 건설공사	185	□02. 3.14
카타르	□	메사이드 QP LPG 탱크공사	122	□02. 5.12
대 만	□	테스코 할인매장-카오슝 외 2개	66	□02. 1.18
중 국	대림산업	BASF-YPC IPS 복합화력발전소-기자재하도 공급	96	□02.10.21
□	SR개발	션양시 훈난신구 S.R단지 건설	65	□02. 5. 8
□	LG건설	엘지북경타워 프로젝트	51	□02. 7.26
	기 타		852

건설교통부에서 2002. 11월 제3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안)을 발표하였기에 동 7개중점분야 내용 건설전문인력과 생산시스템, 환경, 안전, 건설정보화, 건설엔지니어링, 건설R&D중 안전에 대한 내용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전체내용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co.kr 도서자료)에서도 활용하실수 있습니다.

7대 분야별 중점추진과제

분 야	중점 추진과제 (24개 과제)
□ 건설전문인력	1. 대학의 특성화□전문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체계 개선 2. 전문인력 계속교육 및 전문가 양성 3. 전문인력의 수요 안정화 대책 4. 우수인력의 건설분야 유인 5. 건설전문인력의 윤리강령 제정
□ 생산시스템	1. 입찰□계약□발주제도 개선 2. 품질보증□관리 체계 개선 3. 건설표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4. 공사관리 기법의 선진화
□ 환경	1. 친환경 건설정책□제도 인프라 구축 2. Green 건설기술 개발 3. 친환경 건설산업 및 엔지니어링 지원□육성
□ 안전	1. 국가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2. 구조물의 안전성 관련 기술개발 3. 건설안전 관련 기술 및 관리기법의 제도화
□ 건설정보화	1. 건설 e-construction 체계 구축 2.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건설통합시스템의 고도화 3. 건설정보화 지원 및 촉진
□ 건설엔지니어링	1. 건설엔지니어링의 국제경쟁력 강화 2. 글로벌 건설엔지니어링의 네트워크 구축 3. 건설엔지니어링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개선
□ 건설 R&D	1. 건설 R&D 투자 확대 및 기반 확충 2. 건설 R&D 활성화 및 효율성 제고 3. 기술개발 활용 촉진

◑ 목 표

□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건설기반 구축

- 건설산업 단계별 안전관리 연계구축을 위한 종합안전 관리체계구축과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내실화를 목표로 □안전하고 , 안심할 수 있는 건설 기반 구축□을 위한 세부 추진 계획 수립 추진

□ 일관된 안전관리체제 구축을 통한 정보공유로 안전관리 효율 극대화 제고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핵심 요소기술 연구·개발 촉진

□ 시장경쟁원리에 의한 현장 위주의 자율 안전관리 분위기 확산 유도

◑ 추진방향

□ 국가 시설물의 안전관리 체계구축(건설안전관리 체계구축)

- 종합적인 건설산업 안전관리 체계구축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체계의 선진화를 위한 기술개발

□ 구조물의 안전성 관련 기술개발

- 구조물의 내구성 확보를 위한 설계기술  연구개발

- 기존 시설물의 종합적 상태 평가기술  연구개발

- 재건축과 재개발을 위한 철거시 안전관리 대책 연구

□ 건설안전 관련기술 및 관리기법의 선진화

- 자율적 안전 및 품질관리 기반 마련

- 안전관리 정보체계 구축

- 기계화 시공과 시설물 장수명화를 위한 선진설계 기술개발

◑ 추진전략

□ 선진화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마련 및 기술 개발

- 안전관리 제도강화

- 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유도

□ 현실적인 기술개발과 제도 마련을 위한 현장 위주의 시장경쟁 원리 추구

- 실무자 중심에 의한 연구 및 방안 마련

□ 기존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강화로 환경 보호와 건설자원 낭비 예방

□ 예방적 안전관리와 사후 안전관리로 구분 추진시기 조정

◑ 중점추진과제

† 과제 1 : 국가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 과제 2 : 구조물의 안전성 관련 기술개발

† 과제 3 : 건설안전 관련 기술 및 관리기법의 제도화

과제 1	국가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1-1	건설안전관리법(가칭)의 제정

□ 현황 및 필요성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규정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과 기타 시설물별로 개별적으로 규정

- 건설안전관리에 관하여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몇 개의 조문으로 규정

□ 건설분야의 안전중 노동안전에 대한 관련법은 노동부에서 운영되고 있음.

- 현재 건설분야의 안전은 인력안전에만 국한되어 시행된다는 인식이 팽배

- 건설분야의 안전중 인력부분에 대하여 노동부의 관련법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 건설분야 안전에 대한 관련법이 절대적으로 필요

□ 세부추진계획

□ 건설안전관리법(가칭) 제정

- 동 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노동부와 근로자 안전에 대한 명확한 업무의 한계 설정

- 건설안전에 기존 시설물을 포함할 경우에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전기·가스·소방을 관련하는 각 부처와 업무의 한계 설정

□ 각 단계별 품질과 안전기준 마련

-  건설공사 단계별 공사품질과 안전관리목표 설정과 품질안전기준 마련

-  동 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노동부와 근로자 안전에 대한 명확한 업무의 한계 설정

□ 세부추진일정·예산 및 담당기관

세부추진계획	추진일정					소요예산 (백만원)	담당기관 (주관 / 협조)
	□03	□04	□05	□06	□07
□건설안전관리법(가칭)과 특별법 제정						300	건설안전과
□각 단계별 품질과 안전기준 마련						300	건설안전과

1-2	건설산업 단계별 안정성 조사 및 검토기준 마련

□ 현황 및 필요성

□ 2001년 우리나라 산업재해중 건설산업의 재해가 30%를 차지하고 있어 건설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 대두

□ 현재 건설산업의 건설단계에서  공사중 안전관리만을 관리하고 있음.

- 건설단계중 가장 중요한 공사중 품질·안전관리도 실질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음

□ 공사중인 구조물과 기존 시설물에 대한 일관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 미흡

- 건설공사 전단계에 걸친 안전관리 및 체계 마련이 시급

□ 건설 공사중 안전관리의 대상이 품질과 근로자 모두에 있음에 불구하고 근로자위주의 되고 있어 품질불량에 의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세부추진계획

□ 건설안전사전조사기구 신설

- 건설안전사고 원인 및 사후대책 업무를 전문화·체계화하기 위하여 사고조사기구 신설

□ 사업단계별 안전성 조사 및 검토기준 마련

- 타당성조사·계획·설계·시공·유지관리·철거 단계별로 안전성 검토 및 조사 기준 마련

- 전(前)단계 검토결과 Feed Back 및 보완 여부 확인 방법

□ 사업단계별 안전조사운영 규정 및 매뉴얼 마련

-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운영 내실화 유도

- 준공시 안전 및 유지관리 메뉴얼 작성·인계 의무화

□ 세부추진일정·예산 및 담당기관

세부추진계획	추진일정					소요예산 (백만원)	담당기관 (주관 / 협조)
	□03	□04	□05	□06	□07
□건설안전조사기구의 마련						200	건설안전과
□사업단계별 안정성 조사 및 검토기준 마련						500	건설안전과
□사업단계별 안전조사운영 규정 및 매뉴얼 마련						300	건설안전과

과제 2	구조물의 안전성 관련 기술개발

2-1	구조물별 내구년한 결정 및 고내구성 설계기술을 위한 기반 마련

□ 현황 및 필요성

□ 구조물의 안전성을 위한 기술개발의 여건이 미흡

- 구조물의 안전성 기술이 구조시스템적인 범주에서  연구되어 왔음

- 시설별·재료별 내구년한에 대한 실질적인 자료가 없이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음

□ 구조물의 설계시 내구년한 목표없이 설계되므로 안전 및 유지관리 목표년한 설정을 할 수 없어 예방보전시기 결정 곤란으로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불가능함.

□ 세부추진계획

□ 주요 시설물의 내구연한 체계 마련

- 시설물별 목표내구년한 기준 마련

- 기존 시설물의 재건축을 위한 기준마련

- 공공 주요 시설부터 내구성 설계 의무화 적용

- 시설별 사용 재료별 내구성 실태조사

□ 고내구성 설계를 위한 체계 마련

- 고내구성 설계기준 및  고내구성 설계를 위한 재료 개발

- 선진 외국의 내구성설계 실태조사

□ 세부추진일정·예산 및 담당기관

세부추진계획	추진일정					소요예산 (백만원)	담당기관 (주관 / 협조)
	□03	□04	□05	□06	□07
□주요 시설물의 내구연한 체계 마련						1,000	건설안전과
□고내구성 설계를 위한 체계 마련						1,000	건설안전과

2-2	구조물 안전성 조사기술 고도화

□ 현황 및 필요성

□ 구조물에 대한 상태 및 안전성 평가시술이 정량화 되지 않아 정확한 평가가 불가능함.

□ 구조물별 안정성 조사기술이 외국에 비해 많이 낙후되어 있음.

□ 안전 관련 조사장비가 대부분 외국 제품들로 구입비용 및 사용이 용이치 않음.

□ 세부추진계획

□ 구조물 안전성 조사기술 고도화를 위한 여건 마련

- 상태평가 항목별 기준 및 평가방법 마련

- 유지관리 실무자가 구조물 안전성 평가를 신속·정확히 수행할 수  있는 구조 해석·검토 방법연구

- 구조물의 상태평가 기술 개발시 관련 기술의 도입방안

□ 안전성 조사장비의 국산화

- 안전성 조사장비의 표준화 마련 및 투자방안 마련

- 비파괴조사 장비 등의 관련장비의 국산화

□ 세부추진일정·예산 및 담당기관

세부추진계획	추진일정					소요예산 (백만원)	담당기관 (주관 / 협조)
	□03	□04	□05	□06	□07
□구조물 안전성 조사기술 고도화를 위한 여건 마련						400	건설안전과
□안전성 조사장비의 국산화						1,200	건설안전과

2-3	구조물 해체공사의 공해저감 및 안전관리와 건설폐기물 재활용방안 마련

□ 현황 및 필요성

□ 시설물 철거 및 리모델링 공사의 증가로 시설물 해체시 환경과 안전 대책이 요구

□ 공동주택 보급초기에 공급된 아파트와 연립주택들에 대한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이 확산이 예상되므로 무분별한 개발이 되지 않도록 법적인 규제 필요

□ 리모델링 및 철거에 대한 기술력은 해외에 비해 많이 낙후되어 있는 실정

□ 세부추진계획

□ 구조물 해체를 위한 기준 마련

- 해체산업의 현황 및 시장 전망

- 해체공사 사전안정성심사 및 평가기준 마련

- 해체 시설물에 대한 해체시기 및 방법에 대한 기준 마련

□ 건설폐기물 재활용 방안 마련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단계별 기준 및 환경을 고려한 지침 마련

- 건설폐기물의 기술개발 및 운용을 위한 투자여건 및 활성화 방안 마련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기술개발

□ 구조물 해체공사의 공해저감을 위한 기술개발

- 해체산업 기술개발을 위한 환경·기술 개발

- 소음, 진동, 분지 등의 공해요소에 대한 관련기술개발

□ 세부추진일정·예산 및 담당기관

세부추진계획	추진일정					소요예산 (백만원)	담당기관 (주관 / 협조)
	□03	□04	□05	□06	□07
□구조물 해체를 위한 기준 마련						400	건설안전과
□건설폐기물 재활용 방안 마련						2,000	건설안전과
□구조물 해체공사의 공해저감을 위한 기술개발						1,500	건설안전과

과제 3	건설안전 관련 기술 및 관리기법의 제도화

3-1	안전관리 정보화 체계 및 기술고도화를 위한 여건 마련

□ 현황 및 필요성

□ 건설현장에서는 위주의 시공을 선호하기 때문에 인력중심의 시공에 따른 품질저하 및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많이 잔존하고 있음

□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정보가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지 않아,  이를 활용한 품질 및 안전에 대한 피드백이 불가능함.

- 시설물 관리주체별 정보관리 및 공유가 불가능함.

□ 세부추진계획

□ 안전관리 정보화를 위한  체계마련

- 국가 시설물 안전관리정보체계 중장기 계획 마련

- 기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정보화  및 건설 CALS 연계를 통한 추진계획 마련

- 각 기관별 기 구축된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간 상호공유 및 교류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 통합기구 구성·운영방안 마련

□ 안전관리 정보화 및 기술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 여건 마련

- 중장기 계획에 따라 안전관리 정보화에 적합한 프로세스 개정 및 통합화 마련

- 안전관리 정보화 사업 추진단 추진

- 시설물의 안전관리 정보에 대한 상호공유 및 피드백을 위한 메타 데이터 및 관련 기술개발

□ 세부추진일정·예산 및 담당기관

세부추진계획	추진일정					소요예산 (백만원)	담당기관 (주관 / 협조)
	□03	□04	□05	□06	□07
□안전관리 정보화를 위한 체계 마련						600	건설안전과
□안전관리 정보화 및 기술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 여건 마련						2,000	건설안전과

3-2	안전시공 장비의 국산화 및 장수명화를 위한 기술개발 여건 마련

□ 현황 및 필요성

□ 안전시공 관련 장비에 대한 기술개발 및 이에 따른 장비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외국장비의 수입으로 인한 비용증대와 국내 기준·현실을 적합하지 않는 장비사용 등

□ 안전 및 유지관리를 배려한 설계기술이 개발되지 않으므로 조기에 재건축 현상 초래

□ 시설물 구조체 내구년한 증가에 따른 리모델링이라는 새로운 산업의 등장

□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리모델링공사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

□ 세부추진계획

□ 시공 자동화 안전시공을 위한 체계 마련

- 무인화 시공 등 안전장비의 국산화 및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와 개발을 위한 제도 마련

□ 시설물의 리모델링을 위한 체계 및 기준 마련

- 리모델링 대상 구조물의 안전성 평가 및 의무화 기준 마련

- 리모델링 경량화 제품개발

□ 시설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설계기술을 위한 여건 마련

- 장수명화를 위한 표준화 제품의 설계기준 및 의무화 방안

- 설계자의 목표내구년한에 맞는 시설물 유지관리 매뉴얼 제작 의무화

- 장수명화를 위한 경량화 재료개발 및 시공을 위한 기준 마련

□ 세부추진일정·예산 및 담당기관

세부추진계획	추진일정					소요예산 (백만원)	담당기관 (주관 / 협조)
	□03	□04	□05	□06	□07
□무인화 시공 등 안전시공을 위한 체계 마련						1,500	건설안전과
□시설물의 리모델링을 위한 체계 및 기준마련						1,500	건설안전과
□시설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설계기술을 위한 여건 마련						1,500	건설안전과

가. 서울 건설업체 현황

(2002. 11. 28현재)

)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목	건축	토□건	토건	조경	산업 설비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 설비
회 원	977	109	373	77	368	46	4	1,188	186	451	368	123	60
비회원	1,243	76	1,038	54	30	45	-	1,305	130	1,092	30	53	-
계	2,220	185	1,411	131	398	91	4	2,493	316	1,543	398	176	60

나. 전입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전출시도회	전입일자 (신고일자)
1	토 건	01-0215	(주)종수종합건설	경 기	2002.10.16 2002.10.22
2	건 축	10-5243	법해종합건설(주)	경 기	2002.11.01 2002.11.13

다. 전출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전출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1	토 목 조 경	01-0082 39	정림조경건설	대 전	2002.10.30 2002.10.30
2	토 목	01-0221	쵸이스토건(주)	경 남	2002.10.22 2002.10.30
3	토 건 조 경	01-0064 10040	(주) 양 원 토 건	경 남	2002.10.24 2002.10.31
4	토 목	01-0064	운암디제이종합건설(주)	강 원	2002.10.22 2002.11.01
5	토 목	01-0151	새롬종합건설(주)	경 남	2002.10.28 2002.11.02
6	토 목	01-0324	(주) 만 다 토 건	경 남	2002.10.28 2002.11.025
7	건 축	01-1029	정 건 산 업 (주)	경 기	2002.10.15 2002.11.05
8	토 목 건 축	01-0129 01-0435	피알티종합건설(주)	강 원	2002.08.13 2002.11.05
9	토 목	01-0160	대 신 토 건 (주)	경 남	2002.11.01 2002.11.07
10	토 목	01-0201	수성건설산업(주)	강 원	2002.10.25 2002.11.08
11	건 축	01-0928	아키텍종합개발(주)	경 기	2002.10.25 2002.11.08
12	토 목	01-0206	(주) 성 저 건 설	경 남	2002.10.18 2002.11.09
13	토 목	01-0135	진보종합건설(주)	강 원	2002.11.06 2002.11.11
14	토 목	01-0412	(주)강서종합개발	경 남	2002.11.09 2002.11.12
15	토 건	01-0191	미 래 건 업 (주)	경 북	2002.11.01 2002.11.12
16	조 경	10051	(주)우청종합건설	인 천	2002.11.11 2002.11.12
17	토 목 건 축	01-0361 01-1039	(주) 연 방 공 영	경 남	2002.11.08 2002.11.13
18	토 목	01-0185	정 보 산 업 (주)	경 남	2002.11.07 2002.11.14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전출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19	토 목	01-0070	도 로 건 설 (주)	경 남	2002.09.10 2002.11.15
20	토 목	01-0069	봉 건 설 (주)	경 남	2002.07.22 2002.11.15
21	토 건	10-0125	세울종합건설(주)	인 천	2002.11.17 2002.11.18
22	건 축	01-1527	미소산업개발(주)	인 천	2002.11.11 2002.11.19
23	건 축	01-1319	다운종합건설(주)	인 천	2002.11.16 2002.11.21
24	토 목 건 축	01-0124 01-0323	명은종합건설(주)	강 원	2002.11.15 2002.11.21
25	조 경	15-0021	(주)태산산업개발	경 기	2002.10.21 2002.11.21
26	건 축	01-1383	비엠씨종합건설(주)	인 천	2002.11.21 2002.11.22
27	토 목 건 축	01-0415 01-0233	도시종합건설(주)	경 남	2002.11.21 2002.11.25
28	건 축	01-1364	동안산업개발(주)	경 기	2002.11.19 2002.11.25

라. 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처분일자
1	건 축	01-1190	승 정 물 산 (주)	자진반납	2002.11.05
2	건 축	01-0022	(주)종수종합건설	자진반납 (토건업등록)	2002.11.08
3	건 축	01-0453	글로바종합건설(주)	등록말소	2002.11.18

마. 회원가입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	등록취득 일 자	회원가입 일 자
1	건 축	01-1291	(주)운봉종합건설	김진태	2002.04.18	2002.11.02
2	건 축	01-1124	옥성종합건설(주)	서종열	2001.10.19	2002.11.08
3	건 축	01-0639	(주)노비스종합건설	박종억	2001.03.10	2002.11.15
4	건 축	01-1394	(주)동인빌드피아	허선미	2002.06.28	2002.11.18
5	건 축	01-1505	두성진흥종합건설(주)	최정태	2002.10.16	2002.11.19
6	건 축	01-1215	중우종합건설(주)	김용석	2002.02.19	2002.11.20
7	토 목 건 축	01-0411 01-0459	광 덕 토 건 (주)	문광만	2000.10.21	2002.11.21
8	건 축	01-0344	(주)진성그린건설	임주현	2000.08.11	2002.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