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서 울 특 별 시 회

문서번호 : 건협서울3013-354

시행일자 : 2005. 8.5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우:135-701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6층  전화: 3218-9118   전송: 545-1761

부서명:조사부       부장:윤종원         담당자:서명덕         (E-Mail):mdsuh@scak.or.kr

제  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노동부는 안전점검 중복규제 완화 등 협회건의 내용 등을  반영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기에 주요내용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 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 축소(제32조제3항)

ㅇ 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지도 대상규모 축소

종 전	개 정
ㅇ공사금액 2억원～120억원(토목 공사는 150억원)	ㅇ공사금액 3억원～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ㅇ 안전점검 중복규제 완화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점검대상현장과 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지도대상이 중복될 경우 종전에는 각각 점검받던 것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점검대상현장은 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지도대상에서 제외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주기 완화(제124조제2항 신설)

종 전	개 정
ㅇ 3월에 1회	ㅇ최근 2년간 환산재해율이 매년도 건설업 평균 환산재해율 미만인 업체 : 1년에 1회 ㅇ직전년도 환산재해율이 당해연도 건설업 평균 환산재해율 미만인 업체 : 6개월에 1회

□ 안전보건진단명령 대상사업장 조정(제126조제1항)

종 전	개 정
ㅇ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ㅇ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 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장 ㅇ철도․도로․하천․건물등을 관통하거나 10m이상 굴착공사 ㅇ50m이상 터널공사 ㅇ200m이상 교량 건설․해체공사 ㅇ기타 지방노동관서장이 안전보건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ㅇ존치 ㅇ존치 ㅇ삭제 ㅇ삭제 ㅇ삭제 ㅇ추락․폭발․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으로서 지방노동관서장이 안전․보건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 시행일 : ‘05. 8. 1

3. 아울러 동 개정전문을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1. 개정이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의 범위를 조정하고, 산업재해발생률이 낮은 건설업체에 대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확인 주기를 완화하며, 안전․보건진단명령 대상사업장의 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시 전문기관의 지도대상 사업장의 범위 조정 등(안 제32조제3항)

(1) 현재 공사금액 2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소규모 공사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는 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 전문기관으로부터 지도를 받도록 되어 있어 산업재해 가능성이 낮은 사업장이나 이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에 대한 규제가 과도한 문제점이 있음.

(2)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최소 건설공사 규모를 공사금액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전문기관의 지도대상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공사를 제외함.

(3) 위험도가 낮은 소규모 공사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공사를 전문기관의 지도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주기 완화(안 제124조제2항 신설)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사업주중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률이 낮은 자율안전관리업체에 대하여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을 면제하고 있어 면제혜택이 제한적인 문제가 있음.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주중 최근 1 ～ 2년간 산업재해 발생률이 매년도 건설업평균 산업재해발생률 미만인 건설업체에 대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확인주기를 3개월 1회 또는 6개월 1회에서 6개월 1회 또는 1년 1회로 조정함.

(3) 산업재해 발생률이 낮은 건설 사업장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주기를 완화함으로써 건설업체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노력을 촉진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됨.

다. 안전․보건진단명령 대상사업장 조정(현행 제126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삭제, 안 제126조제1항제6호 신설)

(1) 안전․보건진단명령 대상사업장이 과거 산업재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지하 10미터 이상 굴착공사, 총연장 50미터 이상 터널공사 및 총연장 200미터 이상 교량공사로 규정되어 있는 문제가 있음.

(2) 안전․보건진단 대상에서 재해발생 여부와 관계없는 공사를 제외하고 추락․폭발․붕괴 등 재해발생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을 그 대상으로 명확히 함.

(3) 안전․보건진단 대상사업장을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으로 조정함으로써 사업주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5. 6. 2 ～ 6. 2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노동부령  제231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2억원”을 “3억원”으로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공사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제5항중 “제3항 또는 제4항”을 “제5항 또는 제6항”으로 하여 동항을 제7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여 동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율안전관리업체 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확인을 실시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그 공사중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실시한다.

1. 자율안전관리업체 : 당해 공사 준공시까지 면제

2. 영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수준 평가결과 그 성적이 우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건설업체 : 인증유효기간 만료시까지 면제

3.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서 최근 2년간 환산재해율이 매년도 건설업 평균 환산재해율 미만인 건설업체 : 1년에 1회. 다만, 제120조제4항제1호의 사업장중 냉동창고 및 호텔을 제외한 사업장은 2년에 1회로 한다.

4.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환산재해율이 당해연도 건설업 평균 환산재해율 미만인 건설업체 : 6개월에 1회. 다만, 제120조제4항제1호의 사업장중 냉동창고 및 호텔을 제외한 사업장은 1년에 1회로 한다.

③공단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업체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6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추락․폭발․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으로서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보건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별지 제1호의2(1)서식 및 별지 제1호의2(2)서식중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을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중 “산업안전보건법”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중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을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으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중 “산업안전보건법”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동법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앞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쪽중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중 “산업안전보건법”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동서식 뒷쪽중 “동법시행규칙”을 각각 “동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9호의3서식․별지 제9호의4서식․별지 제10호의2서식 앞쪽․별지 제10호의3서식 앞쪽․별지 제10호의4서식 앞쪽․별지 제10호의5서식․별지 제10호의6서식 및 별지 제10호의7서식 앞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의8서식중 “산업안전보건법”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의2서식 앞쪽 및 별지 제13호의3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중 “산업안전보건법”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동법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6호의2서식 앞쪽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중 “산업안전보건법”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별지 제18호의2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 표지중 “산업안전보건법”을 각각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의(1)서식 및 별지 제22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앞쪽중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24호(1)서식 표지 뒷면 주의사항 제5호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하고, 동서식 제1면중 “산업안전보건법”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하며, 동서식 제4면중 “<의료기관기록>”을 삭제하고, “제1차건강진단”을 “필수검사”로 하며, 동서식 제5면중 “<발급기관기록>”을 삭제하고, “발급기관명” 및 “기록자명”을 각각 “검진기관명” 및 “검진의사명”으로 하며, 동서식 제4면 및 제5면중 기타 검사란의 아래에 다음과 같이 판정란 및 소견란을 각각 신설한다.

판 정
소 견

별지 제24호(2)서식 표지중 “베릴륨”을 “베릴륨, 벤젠, 니켈, 카드뮴”으로 하고, 동서식 표지 뒷면 주의사항 제5호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하며, 동서식 제1면중 “산업안전보건법”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하고, 동서식 제2면중 “취급업무”를 “해당물질 취급업무”로 하며, 동서식 제3면 및 제4면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앞쪽중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의5서식․별지 제26호의6서식․별지 제26호의7서식 및 별지 제26호의8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중 “산업안전보건법”을 각각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앞쪽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동서식 뒷쪽 기재상 유의사항 제2호중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3조의12”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11”로, 같은 쪽 기재상 유의사항 제3호중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33호 앞쪽 및 별지 제3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5호서식 앞쪽중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 앞쪽․별지 제39호서식․별지 제40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2호서식중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4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지도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착공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③(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1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직무교육수강신청서
신청기관	①사업장명			②사 업 종 류
	③소 재 지
	④전화번호			⑤팩 스 번 호
	⑥대 표 자		⑦근로자수				⑧관할지방 노동관서명
교육대상자	⑨성 명
	⑩직 책
	⑪지방노동관서 선임신고일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종사자는 선임일)
	⑫국가기술자격종목 및 등급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 관리책임자 □ 안전관리자 □ 신규 □ 보건관리자 □ 보수 교육의 수강을 신청합니다. □ 산업보건의 □ 전문 □ 대행기관종사자 □ 통신 □ 재해예방전문 지도기관종사자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 ) 지 정 서
	기 관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성 명
	지 정 사 항	총대행(지정) 한 계	사업장( )개소, 근로자( )명 [1인당 담당 사업장( )개소, 근로자( )명]
		관할지역 대행(지정) 한계	사업장( )개소, 근로자( )명
		대행(지정) 지역
	※준수사항 1. ( )기관은 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관서장의 자료제출요구 및 점검 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 )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기타 ※ “지정사항” 및 “준수사항”에는 지정기관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기재하거나 필요 없는 사항을 추가로 기재하거나 필요없는 사항은 삭제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노 동 부 장 관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6호서식]                                                    (앞 쪽)

□ 안전관리대행기관 □ 보건관리대행기관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지정교육기관 □ 지정검사기관 □ 지정(사업장부속)측정기관 변경신청서 □ 특수건강진단기관 □ 종합진단기관 □ 안전진단기관(일반안전․건설안전진단기관) □ 보건진단기관							처리기간
							21 일
신청인	① 기 관 명				② 전화번호
	③ 소 재 지
	④ 대표자성명
⑤ 변경 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⑥ 변경사유발생일
「산업안전보건법」․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사항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노 동 부 장 관 귀하 지방노동청(사무소)장
첨부서류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지정서원본								수 수 료
								없 음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의2서식]                                                 (앞 쪽)

□ 신규 □ 재 □ 부분 □ 예비		성 능 검 정 신 청 서					처리기간
							15일/30일/60일 (뒷면참조)
신청인	① 사 업 장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소 재 지		(email : )
	④ 대표자성명
⑤ 검정 품목명
⑥ 규격 및 형식
⑦ 구조 및 정격
⑧ 시제품 제조방법			□ 자체제조 □ 외부제조의뢰
⑨ 검 정 용 도			□ 대량생산품 □ 한정수량생산품 □ 예비모델
⑩ 생 산 방 법			□ 자체생산 □ OEM생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성능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검 정 기 관 의 장 귀하
구비서류 :뒤쪽참조					수 수 료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의3서식]

성 능 검 정 합 격 증
신청인	① 사 업 장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소 재 지
	④ 대표자 성명
⑤ 합 격 번 호			⑥ 규격 및 형식
⑦ 품 목 명
⑧ 구조 및 정격
⑨ 사 용 조 건
⑩ 합격유효기간		․ ․ ․ ~ ․ ․ ․	⑪ 재검정신청기한	․ ․ ․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의4,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정에 합격하였으므로 합격증을 발행합니다. 년 월 일 검 정 기 관 의 장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의4서식]

성 능 검 정 시 험 성 적 서
신청인	① 사 업 장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소 재 지
	④ 대표자 성명
⑤ 합 격 번 호				⑥ 규격 및 형식
검 정 결 과 내 용
⑦ 검 정 항 목		⑧ 기 준 치			⑨ 시 험 실 측 치		⑩ 판 정
귀하가 년 월 일자로 신청한 시험검정결과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6조의4,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내용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검 정 기 관 의 장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의2서식]                                                (앞 쪽)

□ 설계 □ 수입품설계 □ 완성 □ 성능(제작완료후 출고전)			검 사 신 청 서				처리기간
							․설계․완성․성능 검사 : 15일 ․수입품설계검사 : 30일
신청인	① 사 업 장 명			② 산재성립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 소 재 지
	④ 대표자 성명
⑤ 검사대상품명				⑥ 용 량
⑦ 형 식 번 호
⑧ 제 조 수 량				⑨ 검사희망일
⑩ 제조자․소재지
⑪ 설치사업장․소재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 설계(□ 수입품) □ 완성 □ 성능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검 사 기 관 의 장 귀하
구비서류 : 뒤쪽참조					수 수 료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의3서식]                                                (앞 쪽)

□ 재 료 □ 용 접 □ 내 압		제 작 중 검 사 신 청 서
신청인	① 사 업 장 명						② 산재성립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 소 재 지			(전화: )
	④ 대표자 성명
⑤ 검 사 대 상 품 명							⑥ 용 량
⑦ 형 식 번 호
⑧ 제 조 수 량							⑨ 제조 또는 설치장소
⑩ 재료검사 희 망 일					⑪ 용접검사 희 망 일				⑫ 내압검사 희 망 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제작중)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검 사 기 관 의 장 귀하
구비서류 : 뒤쪽참조						수 수 료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의4서식]                                                (앞 쪽)

										처 리 기 간
	정 기 검 사 신 청 서									30일
신청인	① 사 업 장 명					② 산재성립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 소 재 지	(전화 : )
	④ 대표자 성명
⑤ 설 치 장 소					⑥ 검 사 희 망 일
⑦ 합 격 번 호		⑧ 검 사 대 상 품 명					⑨ 수 량		⑩ 형 식 번 호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검 사 기 관 의 장 귀하
구비서류 : 없음			수 수 료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의5서식]

□ 설 계 □ 성 능		검 사 합 격 증
신청인	① 사 업 장 명			② 산재성립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 소 재 지		(전화 : )
	④ 대표자 성명
⑤ 합 격 번 호
⑥ 검 사 대 상 품				⑦ 용 량
⑧ 형 식 번 호				⑨ 제 조 자 명 (국 가 명)
⑩ 검 사 원			서명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 설계검사 □ 성능검사 합격증을 교부합니다. 검 사 기 관 의 장 □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10호의6서식]

검 사 불 합 격 통 지 서
신청인	① 사 업 장 명			② 산재 성립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 소 재 지
	④ 대표자 성명
⑤ 검 사 대 상 품 명
⑥ 형식번호 및 설치장소
⑦ 검 사 원			서명
검 사 불 합 격 내 용
검 사 항 목		검 사 결 과			판정/조치사항		근 거 조 항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 설계 □ 완성 □ 성능 □ 정기검사 결과를 통지하오니 기준치에 미달한 부분을 보완한 후 다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검 사 기 관 의 장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의7서식]                                                (앞 쪽)

안 전 인 증 신 청 서													처리기간
													6 월
① 사업장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 표 자 성 명
④ 소 재 지			(전화: )
⑤ 설 립 년 월 일						⑥ 자 본 금				백만원
⑦ 대 상 제 품		형식(모델)			용 도	⑧공장도가격	⑨ 연간생산량(판매예정량)
⑩ 상품 규격	높 이					⑪한국산업규격번호
	폭
	길 이					⑫기타 인정마크			명 칭
	중 량								번 호
⑬ 타 인증마크 취득 및 적용규격						□ CE(EN) □ 기타(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5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 증 기 관 의 장 귀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제품의 구조․재질․치수․성능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설명서 3. 제품의 안전성시험․품질관리요령 등 안전성점검에 관한 자료 4. 당해 사업주 또는 외부기관이 실시한 당해 제품의 안전성시험성적서(시험을 실시한 경우에 한합니다) 5.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 또는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합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합니다) 6. 국내․외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합니다) 7. 그 밖에 자체안전점검표등 제품의 안전사용을 위한 설명서												수수료
												노동부장관이 따로정하는 수수료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의2서식]

(앞 쪽)

□ 방호장치제조업체 □ 보호구제조업체 □ 등록 □ 국소배기 및 전체환기 시설업체 □ 변경 □ 소음․진동방지 시설업체				처리기간
				30일
① 사업장명(상호)
② 대 표 자 성 명
③ 소 재 지
④ 전 화 번 호		⑤ 사무실 면적	㎡
⑥ 등록 또는 변경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등록 하고자 신청합니다. □ 변경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등 록 지 원 기 관 의 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의 규정에 의한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건물등기부등본․건물임대차개약서 사본 기타 사무실 등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명세서 각1부 5. 제조인력, 주요부품 및 완제품 조립․생산용 생산시설 및 자체품질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서류(방호장치 및 보호구 제조자에 한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의3서식]                                               (앞 쪽)

등 록 번 호	( ) 등 록 증
제 호
사업장명(상호)
대표자 성명
소 재 지
등 록 조 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 □

210㎜×297㎜ (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18호서식]                                                   (앞 쪽)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
① 사업장명(상호)	② 성명(대표자)		③ 업종			④ 근로자수			계		남	여
						⑤ 신규화학물질 취급근로자 수
⑥ 주 소	(전화 : )
⑦ 신규화학물질명칭
⑧ 신규화학물질의 구조식 또는 시성식
⑨ 신규화학물질의 물리․화학적 성상	외 관	분 자 량			융 점		비 점			기 타
⑩ 신규화학물질의 최근 또는 수입 후 3년간의 제조 또는 수입예정량	년			년				년
⑪ 신규화학물질의 용도
⑫ 신규화학물질 제조 지역 주소 (수입시 수입국명)
⑬ 참 고 사 항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화학물질 □ 제조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사용 년 월 일 사업주 대표 (서명 또는 인) 노동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 1. 신규화학물질의 안전보건에 관한 자료 2. 신규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취급방법을 기록한 서류 3. 신규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공정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기재요령)

1. “③업종□란에는 노동통계작성시의 산업분류기준에 따른 사업의 종류를 기재합니다.

2. “⑥주소□란에는 제조의 경우에는 제조시설의 소재지를, 수입의 경우에는 수입하여 사용되는 시설의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3. “⑦신규화학물질명칭□란에는 IUPAC(International Union of Pure and Applied Chemistry)명 또는 CA(Chemical Abstracts)명을 기재하고 괄호하여 CAS(Chemical Abstracts Service)번호 또는 RTECS(Registry of To×ic Effects of Chemical Substances) 번호와 관용명 및 상품명등을 기재합니다.

4. “⑧신규화학물질의 구조식 또는 시성식□란에는 분자내의 각 원자의 결합상태를 원소기호와 결합기호로 도해적으로 표시합니다.

5. “⑨신규화학물질의 물리․화학적 성상□란 중 기타란에는 신규화학물질의 인화점, 승화성, 조해성, 휘발성등 특징적인 성상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합니다.

6. “⑩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예정량□란에서 제조․수입예정량의 단위는 ㎏ 또는 ton으로 기재합니다.

7. “⑪신규화학물질의 용도□란에는 그 용도를 자세히 기재하고, 또한 신규화학물질이 제조 중간체로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최종제품의 명칭 및 용도를 기재합니다.

8. “⑫신규 화학물질제조 지역주소(수입시 수입국명)□란에는 당해 화학물질이 선적되는 나라명을 기재합니다.  다만, 제조국과 수입국이 다른 경우에는 제조국과 수입국을 구분하여 모두 기재합니다.

9. “⑬참고사항□란에는 당해 화학물질에 대한 외국의 규제 및 관리상황등을 기재합니다.

(구비서류 작성요령)

1. 신규화학물질의 안전보건에 관한 자료

가. 신규화학물질의 안전보건에 관한 자료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①화학제품과 사업장에 대한 정보   ②화학물질의 명칭, 성분 및 함량

③물리․화학적 특성                 ④응급조치요령

⑤폭발 및 화재시 방제요령         ⑥누출, 사고시의 대책

⑦취급 및 저장시 주의사항         ⑧폭로방지 및 개인보호구

⑨위험․유해성 정보                 ⑩안전성 및 반응성

⑪독성학적 정보                   ⑫환경에 미치는 영향

⑬폐기시 고려사항                 ⑭운송시 주의사항

⑮관련법, 규정에 대한 정보         기타(작성자, 작성일시 등)

나. 수입시 외국의 사업주로부터 신규화학물질의 안전보건에 관한 자료를 제공 받는 경우 그에 관한 내용을 검토․평가하고 위(가목)의 규정을 만족할 때는 자료의 원본과 한글번역본을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신규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취급방법을 기록한 서류

가. 제조의 경우에는 당해 물질의 공정별 생성과정, 취급근로자의 노출상태 및 최종생성물의 유통경로 등 그 내용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나. 수입의 경우에는 당해 물질의 사용․취급을 위한 운송방법, 공정별 사용과정, 취급 근로자의 노출상태 등 그 내용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3. 제조 또는 사용공정도

가. 제조의 경우에는 원료의 투입지점에서부터 당해 물질이 생산되기까지의 전공정의 흐름도와 공정별 흐름도를 작성합니다.

나. 수입의 경우에는 당해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전공정의 흐름도와 공정별 흐름도를 작성합니다(사용 및 취급공정이 여러가지인 경우에는 대표적인 공정을 2가지 이상 기재합니다).

[별지 제18호의2서식]

유해․위험성조치사항통보서
① 사업장명(상호)			② 대표자 성명	③ 업 종		④ 근로자수
⑤ 주 소			(전화: )
⑥ 신규화학물질명칭
⑦ 조 사 결 과	근로자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
	기 타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조사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노 동 부 장 관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9호서식]                                                  (앞 쪽)

유해․위험성조사제외확인신청서											처리기간
											20일
① 사업장명(상호)	② 성 명 (대표자)		③업종		④ 근 로 자 수							계	남	여
					⑤신규화학물질 취급 근로자수
⑥ 주 소	(전화 : )
⑦ 신규화학물질 명칭
⑧ 신규화학물질의 구조식 또는 시성식
⑨ 신규화학물질의 물리․화학적 성상	외 관	분 자 량		융 점		비 점				기 타
⑩ 제외확인을 받고자 하는 기간(제89조 해당)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⑪ 신규화학물질의 제조량 또는 수입량
⑫ 신규화학물질의 용도
⑬ 신규화학물질 제조지역 주소(수입시 수입국명)
⑭ 참 고 사 항
□ 제88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8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 □ 제89조의2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조사제외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노동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신청의 경우 : 동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신청의 경우 : 연간 수입량을 증명하는 서류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확인신청의 경우 : 시험․연구 목적을 증명하는 서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기재요령)

1. “③업종”란에는 노동통계작성시의 산업분류기준에 따른 사업의 종류를 기재합니다.

2. “⑥주소”란에는 제조의 경우에는 제조시설의 소재지를, 수입의 경우에는 수입하여 사용되는 시설의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3. “⑦신규화학물질명칭”란에는 IUPAC(International Union of Pure and Applied Chemistry)명  또는 CA(Chemical Abstracts)명을 기재하고 괄호하여 CAS (Chemical Abstracts Service)번호 또는 RTECS(Registry of To×ic Effects of Chemical Substances)번호와 관용명 또는 상품명 등을 기재합니다.

4. “⑧신규화학물질의 구조식 또는 시성식”란에는 분자내의 각 원자의 결합상태를 원소기호와 결합기호로 도해적으로 표시합니다.

5. “⑨신규화학물질의 물리․화학적 성상”란중 기타란에는 신규화학물질의 인화점․승화성․조해성․휘발성 등 특징적인 성상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합니다.

6. “⑩제외확인을 받고자 하는 기간(｢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9조 해당)”란에서 연간 수입량이 10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에 대하여 제외확인을 받고자 할 때는 동확인 기간이 1년 단위로 유효하므로 신청기간을 1년으로 합니다.

7. “⑫신규화학물질의 용도”란에는 그 용도를 자세히 기재하고 또한 신규화학물질이 제조 중간체로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최종제품의 명칭 및 용도를 기재합니다.

8. “⑬신규화학물질 제조지역 주소(수입시 수입국명)”란에는 당해 화학물질이 선적되는 나라명을 기재합니다. 다만, 제조국과 수입국이 다른 경우에는 제조국과 수입국을 구분하여 모두 기재합니다.

【별지 제22호의(1)서식】                                                          (앞 쪽)

일 반 건 강 진 단 결 과 표

총근로자수	계
																실시 기간			1차				-															사업장관리번호
	남
																																						사업장등록번호
																			2차				-
	여
																																						업종코드번호
사업장명 :																																							주요생산품 :
소 재 지 : (전화 : )
건 강 진 단 현 황
구 분	대상근로자								수진근로자						질병건수							질병유소견자																		요관찰자					2차건강진단 미 수 검 사
																						계								일반병					직업병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남		여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사 무 직
기 타
질병 유소 견자 현황 (이면 기재 가능)	구분 질병코드								계						직 력 별																				연 령 별
															1년 미만					1-4년				5-9년						10년 이상					30세 미만					30-39			40-49				50세 이상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합 계
사후관리현황	구분 질병별								계			근로금지 및 제 한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 축				근무중 치 료				추적 검사				보호구 착 용				기 타			작성일자: 년 월 일 검진기관명: 사 업 주: (서명 또는 인)
	질병유소견자	계				계
						남
						여
		일반 질병				계
						남
						여
		직업병				계
						남
						여
	요관찰자					계
						남
						여

210㎜ x 297㎜(전산용지 54g/㎡)

질 병 소 견 코 드 표                         (뒤 쪽)

일반질병소견		질 병 코 드	질 병 소 견	직업성질병소견	유기화합물에의한중독	질 병 코 드	질 병 소 견
		A	특정감염성 질환			207	사염화탄소
		B	바이러스 및 기생충성 질환			208	아세톤
		C	악성신생물			209	오르토디클로로벤젠
		D	양성신생물 및 혈액질환과 면역장해			210	이소부틸알콜
		E	내분비, 영양 및 대사질환			211	이소프로필알콜
		F	정신 및 행동장해			212	이황화탄소
		G	신경계의 질환			213	크실렌
		H	눈, 눈부속기와 귀 및 유양돌기의 질환			214	클로로포름
		I	순환기계의 질환			215	톨루엔
		J	호흡기계의 질환			216	1,1,1-트리클로로에탄
		K	소화기계의 질환			217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L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금속류에의한중독	218	트리클로로에틸렌
		M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299	기타 유기화합물에 의한 장해
		N	비뇨생식기계의 질환			301	니켈(카르보닐니켈 포함)
		O	임신, 출산 및 산욕			302	망간
		P	주산기에 기원한 특정병태			303	베릴륨
		Q	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304	삼산비소
		R	기타증상․징후와 임상검사의 이상소견			305	수은
		S	손상			306	연(4알킬연 포함)
		T	다발성 및 기타 손상, 중독 및 그 결과			307	오산화바나듐
		V	운수사고			308	카드뮴
		W	불의의 손상의 기타 외인			309	크롬
		X	고온장해 및 자해			399	기타 금속에 의한 장해
		Y	가해, 치료의 합병증 및 후유증		산 ․ 알 카 리 ․ 가 스 상 류 에 의 한 장 해	401	벤지딘(염산염 포함)
		Z	건강상태에 영향을 주는 원인			402	불화수소
직업성질병소견	물적인자에의한장해	110	소음성난청			403	시안화합물
		121	광물성분진			404	아황산가스
		122	면분진			405	암모니아
		123	석면분진			406	염소화비페닐
		124	용접분진			407	염소
		129	기타분진			408	염화비닐
		130	진동장해			409	염화수소
		141	고기압			410	일산화탄소
		142	저기압			411	질산
		151	전리방사선			412	콜타르
		152	자외선			413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153	적외선			414	페놀
		154	마이크로파 또는 라디오파			415	포름알데히드
		190	기타 물리적 인자에 의한 장해			416	포스겐
	유기 화합 물에 의한 중독	201	노말헥산			417	황산
		202	N,N-디메틸포름아미드
						418	황화수소
		203	메틸부틸케톤
						499	기타 산․알카리․가스상류에 의한 장해
		204	메틸에틸케톤
					코우 크스	500	휘발성콜타르피치 (코우크스제조․취급에 의한 장애)
		205	메틸이소부틸케톤
		206	벤젠
					기타	600	기타 유해인자에 의한 장해

[별지 제22호의(2)서식]                                                            (앞 쪽)

□ 특수 □ 수시 □ 임시																					건 강 진 단 결 과 표
총근로자수	계																																																			사업장관리번호
	남																					실시기간								-																						사업장등록번호
	여																													-																						업종코드번호
사업장명 :																																																				주요생산품 :
소 재 지 : (전화번호 : )
건강진단현황	구 분					대상근로자												수진근로자														질병유소견자																								직업성요관찰자
																																계										일반질병							직업병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남				여			남				여			계		남				여
	계	건 수
		실인원
	소 음
	이상기압
	분진	광물성
		석 면
		기타분진
	유기화합물
	금속	연
		수 은
		크 롬
		카드뮴
		기타 금속
	산․알카리․가스
	진 동
	유해광선
	기 타
질병유소견자현황	질 병 코 드			계			남				여				질 병 코 드								계				남		여				질 병 코 드							계			남				여				질 병 코 드			계			남			여
조치현황	구분 질병별							계								근로금지 및 제한				작 업 전 환					근로시간 단 축						근 무 중 치 료					추 적 검 사			보 호 구 착 용					기 타				작성일자 : 년 월 일 검진기관명 : 사 업 주 : (서명 또는 인) 노동부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질병유소견자	계			계
					남
					여
		일 반 질 병			남
					여
		직업병			남
					여
	요관찰자	계			계
					남
					여
		일 반			남
					여
		직업성			남
					여

210㎜ x 297㎜(전산용지 54g/㎡)

질 병 유 소 견 자 현 황                     (뒤 쪽)

구 분		질병 코드	질병유소견자	계	남	여	직 력 별								연 령 별
							1년미만		1~4년		5~9년		10년이상		30세미만		30~39		40~49		50세이상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총 계
일반질병유소견자		소계
		A	특정감염성 질환
		B	바이러스 및 기생충성 질환
		C	악성신생물
		D	양성신생물 및 혈액질환과 면역장해
		E	내분비, 영양 및 대사질환
		F	정신 및 행동장해
		G	신경계의 질환
		H	눈, 눈부속기와 귀 및 유양돌기의 질환
		I	순환기계의 질환
		J	호흡기계의 질환
		K	소화기계의 질환
		L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M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N	비뇨생식기계의 질환
		O	임신, 출산 및 산욕
		P	주산기에 기원한 특정병태
		Q	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R	기타 증상․징후와 임상검사의 이상소견
		S	손 상
		T	다발성 및 기타손상 중독 및 그 결과
		V	운수사고
		W	불의의 손상의 기타 외인
		X	고온장해 및 자해
		Y	가해, 치료의 합병증 및 후유증
		Z	건강상태에 영향을 주는 원인
직업성질병유소견자	소계
	물리적인자에의한장애	110	소음성난청
		121	광물성분진
		122	면분진
		123	석면분진
		124	용접분진
		129	기타분진
		130	진동장해
		141	고기압
		142	저기압
		151	전리방사선
		152	자외선
		153	적외선
		154	마이크로파 또는 라디오파
		190	기타 물리적 인자에 의한 장해
	유기화합물에의한중독	201	노말헥산
		202	N,N-디메틸포름아미드
		203	메틸부틸케톤
		204	메틸에틸케톤
		205	메틸이소부틸케톤
		206	벤 젠
		207	사염화탄소
		208	아세톤
		209	오르토디클로로벤젠
		210	이소부틸알콜
		211	이소프로필알콜
		212	이황화탄소
		213	크실렌
		214	클로로포름
		215	톨루엔
		216	1.1.1-트리클로로에탄
		217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218	트리클로로에틸렌
		219	벤지딘과 그 염
		220	염소화비페닐
		221	콜타르
		222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223	페놀
		224	포름알데히드
		299	기타 유기화합물에 의한 장해
	금속류	301	니켈
		302	망간
		305	수은
		306	납
		307	오산화바나듐
		308	카드뮴
		309	크롬
		399	기타 금속에 의한 장해
	산․ 알카 리․ 가스 상물 질류	402	불화수소
		403	시안화합물
		404	아황산가스
		407	염소
		409	염화수소
		410	일산화탄소
		411	질산
		416	포스겐
		417	황산
		418	황화수소
		419	삼산화비소
		499	기타 산․알카리․가스상류에 의한 장해
	허가 대상 물질	500	휘발성콜타르피치 (코우크스제조․취급에 의한 장해)
		501	베릴륨
		502	염화비닐
		599	기타 허가대상 물질에 의한 장해
	기타	600	기타 유해인자에 의한 장해

[별지 제24호(2)서식]

※ 유해인자별 해당 검사항목만 기재하십시오                                         (제3면)

▣ 건 강 진 단 결 과
항 목		검 사 일 자 ( 년 월 일)	검 사 일 자 ( 년 월 일)
필수검사	과거병력 조사
	자각증상 조사
	임상진찰
	혈액학적 검사
	요 검사
	간기능 검사
	흉부방사선 검사
	폐활량 검사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기타 검사
선택검사	혈액학적 검사
	신기능 검사
	간기능 검사
	간염바이러스 검사
	흉부방사선 검사

(제4면)

▣ 건 강 진 단 결 과
항 목		검 사 일 자 ( 년 월 일)	검 사 일 자 ( 년 월 일)
선택검사	폐활량 검사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요세포 검사
	객담세포 검사
	양손의 단순 X-선 촬영
	신경과 검사
	피부 첩포 검사
	혈청 감마 글로불린 검사
	동맥혈 가스분압 검사
	기타 검사
판 정
소 견
검진기관명
검진의사명		(서명)	(서명)

[별지 제26호의5서식]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심사결과통지서
① 사 업 장 명		② 업 종
③ 소 재 지	(전화 : )
④ 사업주 성명
⑤ 심사대상공사 종 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심사 결과 적정함(붙임과 같이 조건부 적정함)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한국산업안전공단 ○○지역본부(산업안전기술지도원)장 □
첨부서류 : 1. 계획서 1부 2. 보완사항 기재서 1부(조건부 적정판정의 경우에 한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6호의6서식]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심사결과(부적정)통보서
① 사 업 장 명		② 업 종
③ 소 재 지	(전화 : )
④ 사업주 성명
⑤ 심사대상공사 종 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심사결과 부적정으로 판정되어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이유 및 개선사항： 년 월 일 한국산업안전공단 ○ ○지역본부(산업안전기술지도원)장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이유 및 개선사항에 기재할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6호의7서식]

확 인 결 과 통 지 서
① 사 업 장 명					② 업 종
③ 소 재 지		(전화 : )
④ 사업주 성명
⑤ 대상공사종류
⑥ 확 인 기 간		( 일간)
⑦ 확인자	소속(공 단)			직 위			성 명
⑧ 입회자	소속(사업장)			직 위			성 명
⑨ 확 인 결 과 요 약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 결과 적정함(붙임과 같이 조건부 적정함)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한국산업안전공단 ○ ○ 지역본부(산업안전기술지도원) 장 □
첨부서류 : 1. 확인결과표 사본 1부 2. 개선사항 기재시 1부(조건부 적정 판정의 경우에 한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6호의8서식]

확 인 결 과 조 치 요 청 서
① 사 업 장 명						② 업 종
③ 소 재 지		(전화 : )
④ 사업주 성명
⑤ 계획서접수일				⑥심사완료일					⑦ 심사결과
⑧ 확 인 기 간		( 일간)
⑨ 확인자	소속(공 단)				직 위					성 명
⑩ 입회자	소속(사업장)				직 위					성 명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4조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결과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요청사항 : 년 월 일 한국산업안전공단 ○ ○ 지역본부(산업안전기술지도원)장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 : 이유 및 개선방법 2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0호서식]

제 호 □ 사용중지 명령서 □ 작업중지 사업장명 : 소 재 지 : 전화번호 : □ 제6항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의하여 다음 대상에 대하여 □ 제7항 □ 사용중지 를 명하니 안전조치를 완료한 후 지방노동관서장의 확인을 받아 □ 작업중지 □ 제67조의2 사용을 재개하기 바라며, 만일 이를 위반할 때에는 동법 □ 제67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에 의해 에 처하게 됩니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 대상
	안전․보건기준 위 반 내 용
지 방 노 동 청 ( 사 무 소 ) 장 □

210mm X 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33호서식]                                                  (앞 쪽)

산업안전․위생지도사 등록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 소	(전화 : )
	③ 업무영역		④ 시 험 합 격	제 회시험
사 무 소 (예 정)	⑤ 명 칭		⑥ 법 인 명
	⑦ 소 재 지	(전화 : )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6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첨부서류 1. 주민등록증 앞․뒷면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 2. 이력서 1부 3. 반명함판 사진(신청일전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사진에 한합니다) 2매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4호서식]

산업안전․위생지도사 등록증 등 록 번 호
성 명 업 무 영 역 사무소(법인)	(사 진) 3.5cm× 4.5cm
명 칭 사무소(법인) 소 재 지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6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지 방 노 동 청 ( 사 무 소 ) 장 □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36호서식]                                                   (앞 쪽)

산업안전․위생지도사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 사 무 소			② 등록번호		③ 업무영역
	④ 소 재 지
	⑤ 성 명		(한자 )
⑥ 재 교 부 사 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6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 : 등록증(등록증을 분실한 자를 제외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9호서식]

보증보험가입 신고서
신고인	①성 명
	② 지 도 사 등 록 번 호
	③주 소
사무소	④명 칭		⑤ 법 인 명
	⑥소 재 지	(전화 : )
보험 관계 사항	⑦ 보험회사명		⑧ 가 입 연 월 일
	⑨ 가 입 금 액		⑩ 보 증 기 간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7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6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참고서류 : 보증보험증서 사본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0호서식]                                                  (앞 쪽)

보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확인 신청서								처리기간
								5일
지 급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 소
개 업 지도사	③성명(대표자)
	④주 소
	⑤사무소명칭			⑥ 등 록 번 호
	⑦사 무 소 소 재 지
⑧ 보 험 회 사 명			⑨ 손해배상금액		원
⑩ 지 급 사 유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7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6조의9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첨부서류 :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 1부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1호서식]

보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확인서							처리기간
							7일
지 급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 소
개 업 지도사	③성명(대표자)
	④ 주 소
	⑤ 사 무 소 명 칭		⑥ 등 록 번 호
	⑦ 사 무 소 소 재 지
⑧ 보 험 회 사 명				⑨ 손해배상금액		원
⑩ 지 급 사 유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7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6조의9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신청인에 대한 보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5호서식]

공 사 개 요 서

건설업체	① 회 사 명				② 전 화 번 호
	③ 대 표 자
	④ 본사 소재지
현장	⑤ 현 장 명				⑥ 현 장 소 장
	⑦ 현장소재지
	⑧ 공 사 기 간				⑨ 공 사 금 액
⑩ 발 주 자					전 화 번 호
⑪ 설 계 자					전 화 번 호
⑫ 감 리 자					전 화 번 호
공사개요	⑬ 대상구조물	⑭ 구조	⑮ 개소	층 수			굴착깊이 (m)		최고높이 (m)	비고
				지하		지상
기타 특수구조물개요
주 요 공 법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①․② (생 략) ③법 제30조제4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공사금액 2억원(｢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는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행하는 자를 제외한다. 1. ～ 4. (생 략) <신 설> 제124조(확인) ①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 건설공사중 3월에 1회(제120조제4항제1호의 사업장중 냉동창고 및 호텔을 제외한 사업장은 6월에 1회) 이상 법 제4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율안전관리업체는 그 공사중 중대재해(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중대재해에 한한다)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준공시까지 확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영 제3조의2의제2항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수준 평가결과 그 성적이 우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업장은 인증유효기간 만료시까지 확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 3. (생 략) <신 설> <신 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실시할 경우에는 그 일정을 사업주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⑤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6조(대상사업장의 종류) ①법 제49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영 별표 1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1.․2. (생 략) 3. 철도․도로․하천․건물등을 관통하거나 인접하여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4. 총연장 50미터 이상의 터널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5. 총연장 200미터 이상의 교량을 건설하거나 해체하는 건설공사 6. 기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보건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② (생 략)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①․② (현행과 같음) ③----------------------- ----------------------------3억원----------------- --------------------------------------------------------------------------------------------------------------------------------------------------------------------------------------------------------------. 1. ～ 4. (현행과 같음) 5.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공사 제124조(확인) ①------------- -------------------------------------------------------------------------------------------------------------------------------------------------------------------------------------. <단서 삭제> 1. ～ 3.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율안전관리업체 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확인을 실시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그 공사중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실시한다. 1. 자율안전관리업체 : 당해 공사 준공시까지 면제 2. 영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수준 평가결과 그 성적이 우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건설업체 : 인증유효기간 만료시까지 면제 3.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서 최근 2년간 환산재해율이 매년도 건설업 평균 환산재해율 미만인 건설업체 : 1년에 1회. 다만, 제120조제4항제1호의 사업장중 냉동창고 및 호텔을 제외한 사업장은 2년에 1회로 한다. 4.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환산재해율이 당해연도 건설업 평균 환산재해율 미만인 건설업체 : 6개월에 1회. 다만, 제120조제4항제1호의 사업장중 냉동창고 및 호텔을 제외한 사업장은 1년에 1회로 한다. ③공단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업체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 ---------------------------------------------------------. ⑤․⑥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⑦제5항 또는 제6항--------- --------------------------------------------------------------------------. 제126조(대상사업장의 종류) ①-- ---------------------------------------------------------------------------------------------------------------------------------------------------------------------------------------------------. 1.․2.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6. 추락․폭발․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으로서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보건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