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가 된 50년, 발전을 향한 50년”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수신자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서(팀)장

제  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안) 의견조회

1. 고용노동부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965호,‘11.7.25 공포,‘11.10.26 시행) 됨에 따라,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는 사업장 규모, 건설근로자공제회 정관 기재사항 및 이사회의 구성·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의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2011.8.5.) 한 바,

2. 동 입법예고(안)에 대한 귀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첨부 양식에 의거‘11.8.16(화)까지 우리 시회로 제출(cwpark@scak.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건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고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건고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4. 의견제출양식 1부. 끝.

※ 첨부물은 우리 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사이버민원실/시행문)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한건설협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수신자 :
담당자			박창운					팀장 황승현		실장		이정우					사무처장				김기덕
협조자
시 행		서울시회-527(2011.08.10)										접 수
우	135-70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6F										/	http://www.scak.or.kr
전화	02-3218-9119						전송		02-515-3057	/	cwpark@scak.or.kr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