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고시 제2001 -   호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 관련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  월  일

건설교통부장관

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 관련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등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이한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의 적용범위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설계등 용역을 수행하는 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제3조(세부평가기준) 이 기준의 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범위 및 평가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4조(기타사항) 발주청은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기준을 당해 용역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안내서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내용을 입찰공고기간중 반드시 입찰희망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부      칙 >

① 이 기준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공고한 설계등 용역부터 적용한다.

[별표]

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요소	평가사항	배점범위	세부평가방법
가. 참 여 기 술 자	(1)사업책임기술자	(1)등급 (2)경력 및 실적	25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당해 분야의 총경력기간, 용역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2)분야별책임기술자	(1)등급 (2)경력 및 실적	25	-사업책임기술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한 후 합산하여 평균
나.유사용역수행실적	유사용역수행실적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최근 5년간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건수, 금액 및 유사정도)에 따라 차등평가
다.전차용역과의 관련	전차용역과의 관련	(1)용역업자 (2)참여건설기술자	5 (3) (2)	-업체의 전차용역수행정도(용역의 종류, 용역수행후 경과기간, 단독공동하도급여부 등)에 따라 평가 -참여건설기술자의 전차용역수행정도(사업책임기술자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라. 신 용 도	신용도	(1)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2)재정상태 건실도	10 (7) (3)	-설계업무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에 따라 평가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이 높은 순으로 점수 부여

평가 항목	평가요소	평가사항	배점범위	세부평가방법
마.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개발실적 (2)투자실적 (3)정보화 실적	10 (4) (4)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 또는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으로 유효한 건수 -최근 3년간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최근 1년간 정보화투자실적에 대한 비율
바. 업무중첩도	업무 중첩도	-참여건설기술자의 업무중첩도	10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사. 전문화 정도	전문화 정도	-업체의 전문화정도	5	-평점=5×전문화율 -전문화율은 다음의 방법중 발주청이 선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 ·최근 3년간 당해 업체에서 수행한 유사용역의 합계금액을 동기간의 전체 용역수주액으로 나누어 산정 ·해당 기술자 보유수를 전체 기술자 보유수로 나누어 산정 ·위의 두 방법을 함께 적용하여 산정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점 수 계 산 방 법
가점	(1)상 훈	- 참여건설기술자가 최근 1년간 설계등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청의 장 이상의 상훈을 받은 경우 가점하되 참여건설기술자 전체에 대해 1.5점 범위내에서 가점. 이 경우 1인이 2이상의 상훈을 받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상훈에 대하여만 가점 · 발주청의 장 : 0.5점 · 장관 및 국무총리 : 1 점 · 대통령 및 훈·포장 : 1.5점
	(2)교육 훈련	- 참여건설기술자가 최근 3년간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1점 범위내에서 가점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2점/1인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1점/1인
	(3)해외 설계 수행실적	- 국내 설계업체가 최근 3년간 외국에서 발주한 당해 설계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 참여업체에 대해 계약건수 1건당 0.5점씩 2점 범위에서 가점. 이 경우 공동도급은 공동도급비율에 따라 산정 - 당해 용역비에 따라 가중치 부여 · 용역비 15억원 이상 : 100% · 용역비 10억원 ∼ 15억원 : 80% · 용역비 5억원 ∼ 10억원 : 50% · 용역비 1억원 ∼ 5억원 : 30% * 용역비 1억원 미만 : 불인정 ※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국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 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평가항목	평가요소	점 수 계 산 방 법
감점	부실벌점	- 참여업체 및 참여건설기술자가 최근 1년간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규칙 제13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동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건설기술자의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 비고 : 위 [별표] 1과 2의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은 [부표]에 따른다.

[부표]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Ⅰ. 일반사항

1. 발주청은 입찰공고기간중 입찰희망자에게 평가세부기준을 반드시 배부하거나 공람토록 하여야 하며, 평가후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2. 참여건설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및 전차용역수행실적 등은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PQ)평가시에는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PQ평가에서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경력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4. 발주청은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3인이상)·운영하여야 하며 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 평가기준 및 적용에 이의나 의문 발생시

나. 제출된 평가서 내용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사항 발생시

다. 기타 발주청의 장이 평가위원회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PQ평가결과 80점 이상인 입찰참여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다만, 80점 이상인 업체가 5개사 미만인 경우 점수가 높은 순으로 5개사(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5개사 미만인 경우 제외)를 선정하되 60점 미만인 업체는 제외하며, 최종 선정된 입찰참가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한다.

6. PQ평가에서 선정된 설계등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7.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8. 발주청은 이 기준에 의한 점수 이외에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점 또는 감점을 줄 수 있으며 평가결과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4점을 초과할 수 없고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총점이 100점 이상일 경우에는 100점으로 본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 또는 상대평가중에서 선택하되, 점수가 합리적 통계등으로 적정하게 산출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절대평가에 의한다.

2.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

3. 참여건설기술자의 평가는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참여건설기술자의 평가는 영 제4조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자를 발주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차등 평가한다.

나. 참여건설기술자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수행 등의 경력 및 실적을 평가한다.

다. 해당 전문분야외의 분야에서 설계등 용역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 및 실적평가는 당해 분야의 60%를 적용할 수 있다.

라. 참여건설기술자가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마.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별로 차기용역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바.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중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자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견적전문기술·시방서전문기술·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자(이하 □계약직전문기술자□라 한다)를 당해 용역의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자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직전문기술자는 당해 업체소속의 기술자와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4. 유사용역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3년간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용역사업을 말하며 유사용역의 범위는  [별지] □공종별 유사용역 인정범위□를 참고하여 발주청이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입찰공고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5.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설계가 채택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6. 전차용역이라 함은 당해 용역의 전단계 용역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용역업자 및 참여기술자에 대하여 평가한다.

7. 신용도중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에 관하여는 다음 각목에 따라 평가한다.

가. 용역업자는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배점의 10%씩 가점

나. 참여건설기술자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평가대상 참여기술자의 업무정지기간 등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배점의 10%씩 감점. 다만, 참여기술자가 제3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발주청 감독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최근 1년간 재직기간중 해당 분야의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처분의 내용에 따라 감점

8. 재정상태건실도를 절대평가방식으로 평가할 때 엔지니어링업의 평가기준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체 건설업체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9. 기술투자실적은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과 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개발비, 건설정보화개발 및 투자비를 포함하며, 기술개발실적은 당해 용역에 필요한 사항과 그외의 기술개발실적을 차등평가할 수 있다.

10. 정보화실적평가는 조세제한특례법시행령 별표 5의 제2호다목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하며 공인회계사 또는 세부사가 증명한 최근 1년간 투자실적을 평가한다. 다만 정보화실적평가의 적용시기는 2003년 1월1일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까지는 정보화 실적배점을 기술개발투자실적에 포함하여 평가한다.

11. 전문화정도는 다음 각목에 따라 평가한다.

가. 전문화정도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비가 7억원 미만인 용역에 대하여 적용하고, 7억원 이상인 용역의 경우에는 전문화정도의 배점을 유사용역수행실적에 배분하여 평가한다.

나. 타당성조사 등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외의 용역을 평가할 경우에는 전문화정도에 대한 평가를 제외한다.

12.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을 받은 설계등 용역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13. 평가기준의 배점합계는 100점으로 하며, 발주청은 평가기준에 의한 점수외에 제14호 또는 관계법령이 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가점 또는 감점을 줄 수 있다. 이 경우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4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14. 해외설계용역수행실적은 다음 각호와 같이 평가한다

가. 해외에서 설계등 용역을 준공한 경우 1건당 0.5점을 가점하고, 수행중인 경우 전체 설계기간중 설계를 수행한 개월수에 따라 평가하여 인정한다.

나. 해외설계용역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용역, 감리용역이 포함된 설계용역에 대하여 당해 설계용역과 동일공종 또는 별지 공종별 유사공종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다. 공동도급시에는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라. 해외설계용역비는 해당국과의 계약금액을 평가일을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별지ａ

공종별 유사공종 인정범위

공 종	건설공사의 인정범위
1) 교 량	ㅇ 현수교, 사장교공사 ㅇ 연육교,연도교,해상교량,아치교,트러스교 공사 ㅇ 경간 길이 50m이상 포함 교량, 1,000m이상의 일반교량 공사 ㅇ 일반교량 공사
2) 공항	ㅇ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공사 ㅇ 공항청사(여객 및 화물터미널)공사, 운수시설공사
3) 댐축조	□ 댐공사 ㅇ 하구언공사 ㅇ 저수지공사 ㅇ 방조제공사
4) 고속도로	ㅇ 고속도로공사
5) 에너지저장시설	ㅇ 에너지저장시설공사
6) 간 척	□ 간척(매립) 공사 또는 방조제 공사 □ 하구언공사 □ 저수지공사 □ 준설공사
7) 항 만	□ 항만공사{종합해양공사(인공섬축조등)} ※ 준설, 매립 제외
8) 철 도	ㅇ 철도공사 ㅇ 지상구간 지하철공사 ㅇ 교통시설용 모노레일공사
9) 지하철(도시철도 포함)	ㅇ 지하철공사 ㅇ 철도·도로의 터널부분공사
10) 터널	ㅇ 터널공사
11) 발전소	□ 열병합발전소, 원자력발전소, 수력발전소, 화력발전소 공사

공 종	건설공사의 인정범위
12) 폐기물처리장 (쓰레기처리장)	ㅇ 쓰레기소각로공사(형식별:스토커식, 유동상식, 로타리킬른식)
13) 폐수종말처리장	ㅇ 폐수 또는 하수종말처리장
14) 하수종말처리장	ㅇ 하수 또는 폐수종말처리장
15) 준설	ㅇ 준설공사 ㅇ 준설장비에 의한 해상 준설토 매립공사
16) 상수도(정수장 포함)	□ 상수도관로공사 ㅇ 정수장(음용수)공사 ㅇ 취수장공사
17) 하수도(오·폐수관로 포함)	ㅇ 하수도(관로) 또는 오·폐수도(관로)공사
18) 관람집회시설	ㅇ 공연장, 집회장 건축공사 ㅇ 관람장, 운동장, 체육관 건축공사
19) 전시시설(전시장), 의료시설	□ 전시시설 건축공사 □ 의료시설 건축공사
20) 공용청사	□ 업무시설, 청사 건축공사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건축공사 □ 공공용시설 건축공사
21) 송전, 변전시설	ㅇ 송전시설공사 ㅇ 변전시설공사
22) 공동주택	ㅇ 공동주택 건축공사

※ 주기 :

1) 당해공사가 복합 공종으로 구성되어 연장, 용량 등으로 비교가 곤란한 경우에는 주된공종(금액)으로 평가한다.

2) 위 [별지]의 공종과 같거나 유사한 공사분류가 없어 적용이 곤란한 경우는 입찰공고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3) 건축물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 주된 용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부속용도, 부대시설 등은 주용도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