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24.12.26, 서범수 의원) 주요내용

○ 위원 위촉 시 범죄경력 정보 요청 근거 마련(안 제5조 제4항 및 제6조 제3항 신설)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술자문위원회 심의위원 위촉 시, 위원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정보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 시공사의 설계도서 검토·보고 의무 대상 공사 확대(안 제48조 제1항 내지 제3항)

- 착공전 시공사의 설계도서 검토·보고 의무를 공공에서 민간까지 확대

· (현행) 발주청(국가, 지자체 등) → (개정안) 발주자 및 인·허가기관의 장

○ 시공사가 보고 의무 미이행 시, 시정명령 주체 확대(안 제80조제2항 신설)

- (현행) 국토부장관 → (개정안) 국토부장관 및 인·허가기관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