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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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528		발의연월일 : 2025. 4. 1. 발 의 자 : 염태영ㆍ맹성규ㆍ박정현 이해식ㆍ김우영ㆍ김준혁 정태호ㆍ박민규ㆍ김남근 안태준ㆍ신정훈 의원 (11인)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공사 중 시공자의 업무로 정기안전점검 등의 실시를 명시하고 있으나 점검을 수행할 기관에 관하여는 따로 정함이 없이 타법에 따라 등록된 기관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실한 점검이 이뤄지더라도 현행법령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상황임.

또한, 현행법령은 공공공사의 경우에도 정기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발주청이 지정하여 시공자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공자 주도로 점검이 진행되는 등 공공의 관리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건설엔지니어링 전문분야에 안전점검 분야를 신설하고, 안전점검 및 품질검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의무를 위반할 경우의 처벌 및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 규정을 위반행위에 따라 정비하는 한편,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청이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여 계약한 후 시공자에 통보하고, 중요한 공정의 안전점검은 공공이 참관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설공사 부실시공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2항제8호, 제37조제3항, 제39조제6항제4호, 제62조제5항ㆍ제6항, 제89조제5호의2ㆍ제5호의4, 제91조제3항제15호 신설 및 제62조제4항, 제91조제2항제3호ㆍ제3호의2ㆍ제3호의3, 제91조제3항제12호의2ㆍ제14호ㆍ제16호 개정).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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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62조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이하 “안전점검 수행기관”이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설엔지니어링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점검대상을 누락하거나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실시한 경우

나. 제62조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를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다. 제62조제8항에서 정하는 기술인 등급이나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한 경우

라. 제62조제12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 연 2회 이상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

제3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2조제4항의 안전점검을 위한 건설엔지니어링비는 제62조제8항에 따른다.

제39조제6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관리가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제62조제4항 후단 중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가”를 “안전점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이 계약을 체결한 후 통보한 안전점검 수행기관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로,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여”를 “지정한 안전점검 수행기관과 계약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1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2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안전점검 수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 해당 인ㆍ허가기관의 장(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 및 시기에 실시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안전점검에 참관하여야 하며, 참관 결과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89조제5호의2를 제5호의3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55조제3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의 결과와 증빙자료 또는 제60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거짓으로 입력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부실하게 실시한 자

5의4. 제62조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를 거짓으로 통보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실시한 자

제91조제2항제3호 중 “제62조제7항”을 “제62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2 중 “제62조제14항”을 “제62조제1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의3 중 “제62조제18항”을 “제62조제2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2호의2 중 “기한 내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를 “기한 내에 입력하지 아니한 자”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제62조제3항ㆍ제5항 및 제8항”을 “제62조제3항ㆍ제7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제16호 및 제1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6호(종전의 제15호) 중 “제62조제18항”을 “제62조제20항”으로 한다.

15. 제62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결과를 기한 내에 통보하지 아니한 자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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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등의 적용례) 제6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설계에 착수한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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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31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① (생 략)	제31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ㆍ도지사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제62조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이하 “안전점검 수행기관”이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설엔지니어링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점검대상을 누락하거나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실시한 경우 나. 제62조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를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다. 제62조제8항에서 정하는 기술인 등급이나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한 경우 라. 제62조제12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 연 2회 이상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7조(건설엔지니어링 대가) ①ㆍ② (생 략)	제37조(건설엔지니어링 대가)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2조제4항의 안전점검을 위한 건설엔지니어링비는 제62조제8항에 따른다.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① ∼ ⑤ (생 략)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소속 건설기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에게 해당 업무의 수행을 지시하여야 한다.	⑥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관리가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 ③ (생 략)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 안전점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이 계약을 체결한 후 통보한 안전점검 수행기관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지정한 안전점검 수행기관과 계약하여--------------------.
<신 설>	⑤ 안전점검 수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 해당 인ㆍ허가기관의 장(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 및 시기에 실시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안전점검에 참관하여야 하며, 참관 결과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 ⑱ (생 략)	⑦ ∼ ⑳ (현행 제5항부터 제18항까지와 같음)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9조(벌칙)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제55조제3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의 결과와 증빙자료 또는 제60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거짓으로 입력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부실하게 실시한 자
5의2. (생 략)	5의3. (현행 제5호의2와 같음)
<신 설>	5의4. 제62조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를 거짓으로 통보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실시한 자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91조(과태료) ① (생 략)	제9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제62조제7항에 따른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3. 제62조제9항------------------------------------------------------------
3의2. 제62조제14항에 따른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의2. 제62조제16항------------------------------------------------------------
3의3. 제62조제18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지 아니한 자	3의3. 제62조제20항------------------------------------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2의2. 제55조제3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의 결과와 증빙자료 또는 제60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정보망에 기한 내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12의2. ----------------------------------------------------------------------------------------------------------기한 내에 입력하지 아니한 자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14. 제62조제3항ㆍ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4. 제62조제3항ㆍ제7항 및 제10항---------------------------------------------
<신 설>	15. 제62조제5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기한 내에 통보하지 아니한 자
15. 제62조제18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6. 제62조제20항-------------------------------------------------------------
16. (생 략)	17. (현행 제16호와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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