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주소서울강남구논현동71-2(건설회관6층)전화547-7301∼3/545-7384∼5팩스545-1761

부서명:회원부   부장: 임성율    담당자 :조세동, 윤진일  http://www.scak.or.kr

문서번호 : 건협서울3014-34

시행일자 : 2003.  4.  28.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관리)부장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건설공사의 건설현장 점검 및 조치요령』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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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교통부에서는 최근 건설공사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업자의 위법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발주자의 현장 점검 및 조치요령』을 마련하고 전국 공공발주기관에 이를 홍보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협회에 위법사항에 대한 통보가 있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행정 처분청에 이를 송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온 바, 우리 회원업체가 건산법령 위반으로 적발되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 내용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주자의 주요 확인·점검사항

가. 하도급 관련사항

ㅇ하도급의무 불이행, 도급공사 전부 하도급, 위장 하도급, 재하도급 금지 위반,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통지의무 및 지급보증 위반, 하수급인 부적정, 부당한 하도급 및 이중계약 강요

건협서울3014-34                                               2003. 4. 28

나. 현장배치 건설기술자 관련

ㅇ건설기술자 배치 , 미배치 또는 부적정

다. 건설공사 전자통보 불이행

라.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 발급

3. 건설공사 발주자의 현장 점검 및 조치요령에 관한 세부 내용은 우리시회 인터넷 홈페이지(www.scak.or.kr)공지사항의 최근시행 공문(723번) 및  자료실의 일반자료(50번)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