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계약예규 개정(’20.9.24) 주요내용

□ 주요내용

ㅇ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항목(가점) 확대
(적격심심사기준 제5조제3항5호나목)

- 최근 3년간 사망만인율 가중평균이 평균 이하인 경우 가점

ㅇ  입찰공고시 공사기간 산정근거 명시

- 공사기간 산정근거 열람 및 교부 의무화(공사입찰유의서 제4조)

-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설계서에 포함(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호)

※ 단, 턴키‧대안‧기술제안 공사 및 현장설명서 작성하는 공사 제외

ㅇ  공사현장 근로자에 대한 관리책임 범위 합리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5조)

- (현행) 모든 책임 → (개정) 통상적인 관리책임*

* 근로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 책임 면제

ㅇ  하자담보책임 기간 특약의 상한기간 등 규정 마련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6조 제1항 및 제2항(신설))

- (특약조건) ①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 이용자 안전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② 계약상대자와 협의

- (상한기간) 해당계약 책임기간의 최대 2배 이내

- 해당 특약 설정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의무화

□ 시행일

ㅇ  ’20.12.24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단, 적격심사기준 개정사항은 ’21.1.1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