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  경    위

ㅇ 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으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구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18.12.18 공포, ’19.6.19 시행)

-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분할 및 결합개발의 지정 요건과 절차 등 위임사항 규정하는 시행령 입법예고(‘19.3.19)

□  개정안 주요내용

ㅇ 개발구역 분할 요건(안 제4조의2조 제1항)

- 분할 후 각 사업시행지구의 면적이 각각 1만m2 이상

ㅇ 개발구역 결합 지역과 요건(안 제4조의2조 제2항)

- 동일 · 연접한 특별시 · 광역시 · 도 · 특별자치도 한정

- 면적이 1만m2 이상인 토지이용제한지역* 하나 이상 포함

	토지이용제한지역
도시경관, 문화재, 군사시설 및 항공시설 등 관리 · 보호 지역 기반시설, 공장, 공공청사 및 관사, 군사시설 등 철거 · 이전 지역 재해예방시설 · 주민안전시설 등 설치로 재해 예방 · 복구 가능한 지역 - 방화·방재지구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특별재난지역, 특별재생지역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 필요 지역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

ㅇ 개발구역지역 제안자의 결합개발 요건(안 제4조의2조 제3항)

- 지역별 면적의 3분의 2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제외

ㅇ 시행자의 토지 수용 · 사용을 통한 결합개발 요건(안 제4조의2조 제4항)

- 지역별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ㅇ 결합개발 방식의 우선 개발지역(안 제4조의2조 제5항)

- 결합개발 사업 시행시 토지이용제한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