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하위법령 입법예고 주요내용

[시행령]

ㅇ 공장 인증제도 운영 실태 조사 결과 공표(안 제96조제7항)

- 철강구조물공장 인증제도 운영 실태 결과를 분기별 관보 고시 근거 마련

ㅇ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확대(안 제98조제1항)

-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천공기, 타워크레인 사용 공사 포함

※ (현행) 항타, 항발기

ㅇ 건설사고 발생 발주청 미통보시 과태료(300만원 이하) 부과(안 제121조제2항, 안 별표 11)

[시행규칙]

ㅇ 주요공종에 대한 작업실명제 대상 확대(안 제36조제1항)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중간보고서 작성 시 철골구조물 작업자 기재 추가

※ (현행) 콘크리트 타설

ㅇ 건설공사현장 등에 대한 불시현장점검 대상 확대(안 제48조제1항)

- 긴급한 점검이 필요하거나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경우 사전통보 생략 점검 시행

ㅇ 품질관리계획 수립 의무 공사 예외 축소(안 제49조)

- 가설물설치공사 품질관리계획 수립의무 예외에서 삭제

※ (현행) 조경식재공사, 가설물설치공사, 철거공사

ㅇ 품질검사대행 평가기관의 실태조사 결과 공표(안 제57조)

ㅇ 안전관리비의 지급 대상 확대(안 제60조)

- 신호수 등의 배치관련 비용 추가

- 공사기간 연장, 안전관리계획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추가 안전관리비 편성 가능

[고  시]

ㅇ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감점(안 제5조 별표 3 제1호)

- 건설사고 발생하여 업무정지를 당하거나 벌점을 부과받은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3점의 범위에서 건설기술자 역량지수감점

감 점 기 준	감 점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벌점 또는 3개월 미만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2

※ 감점은 건설사고 발생시마다 누적하며, 5년간 유효함

ㅇ 건설사고 발생시 감점대상자 통보(안 제17조 제4항)

-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감점을 위하여 처분청이 처분 후 감점 대상자를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즉시 통보토록 통보 규정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