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ㅇ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은 건축물의 해체와 관련한 현행법상 미비점 보완을 위해「건축물관리법 개정안」발의(’20.2.2)

□ 주요내용

ㅇ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해 해체공사를 착수하려는 관리자는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30조의3 신설)

- 해체공사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안 제54조제2항제4호의2 신설)

ㅇ  해체공사 감리원 배치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1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