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낙찰제 개선방안

2012. 4.

1. 운영현황

2. 문제점 : 변별력 부재

3. 개선방안

(1) 가격

(2) 공사이행능력

① 심사항목 세분화

② 심사방식 조정

③ 직접시공 유도

4. 기대효과

기 획 재 정 부

국    고    국

Ⅰ. 공사수행능력 평가 운영현황

□ 공사수행능력 평가항목

◦ 입찰업체의 시공경험(실적)･기술력･시공평가결과와 경영상태, 자재･인력조달가격 및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을 평가

- 발주공사의 규모와 종류(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로 평가항목과 배점을 다르게 운영

≪ 100억원 이상 공사의 평가항목과 배점 ≫

평가분야 (재정부 배점)	평가항목	공사별 배점(조달청)
		200억 이상 PQ 공종	실적제한	일반 공사 (등급제한 등)
시공경험 (12)	최근 10년간 동일(유사) 공종의 시공실적	9(6)	9(6)	미평가
	최근 5년간 동일 업종의 시공실적	3	3	12
기술력 (12)	경력* 기술자 보유 현황 * 동일 공종의 3년 이상 경험	4.5	3	미평가 (9점 부여)
	일반 기술자 보유 현황	2.5	6
	매출액 대비 기술투자 비율	2.5	3
	신기술 개발･활용실적	1.5	미평가
	기타 필요한 사항	1
시공평가 결과(2)	동일 공종의 시공평가결과	2	미평가 (2점 부여)
경영상태(14)	최근 1건의 신용평가등급	14
자재･인력 조달가격(16)	노무비율(노무비/공사비)	16
하도급 관리계획 (14)	전체 공사비 대비 하도급 공사비 비율	7
	하도급 공사분 계약대금 대비 하도급대금 비율	6
	하도급대금 직불 비율	1
합계		70

□ 공사종류별 업체참여 현황

◦ 매년 평균 3천~4천건 ･ 5.4조원 규모의 공사가 적격심사낙찰 방식으로 발주되며, 매 입찰 건당 300여개 업체가 참여

- 발주건수 기준으로 1% 미만이 PQ 및 실적제한 경쟁입찰 대상(고난도) 공사이며, 20~30개 업체가 참여

- 나머지는 등급제한 경쟁입찰 등이 적용되는 일반공사로서 200~400개 이상 업체가 참여

≪ 최근 3년간 적격심사낙찰 공사현황(조달청) ≫

(단위: 억원)

구분	2009			2010			2011
	건수	금액	업체수*	건수	금액	업체수	건수	금액	업체수
PQ대상	6	1,256	19	6	1,224	24	5	896	20
실적제한	27	2,576	37	20	2,204	47	22	1,942	41
일반공사	4,349	59,220	524	3,616	48,922	498	3,236	42,288	333
합 계	4,382	63,052	310	3,642	52,350	328	3,263	45,126	306

* 업체 수: 매 입찰 건당 평균 참여업체 수

□ 공사수행능력 평가사례 분석

◦ PQ 대상･실적 제한･일반 공사 등 공사 종류별로 1건씩 평가사례를 분석한 결과 입찰업체의 90%* 이상이 만점 획득

- 사실상 만점 획득이 가능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감안할 때 PQ･실적제한 공사는 만점 취득이 곤란하다고 볼 수 있으나

- 적격심사낙찰 공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공사의 경우 만점취득이 용이한 실정

*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투찰한 업체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여 산정된 수치이나 포함된다 하더라도 만점비율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

참고 1		적격심사낙찰제 발주현황(조달청)

□ 전체 공사

(단위: 억원)

구분	2009			2010			2011
	건수	금액	업체수	건수	금액	업체수	건수	금액	업체수
PQ대상	6	1,256	19	6	1,224	24	5	896	20
실적제한	27	2,576	37	20	2,204	47	22	1,942	41
일반공사	4,349	59,220	524	3,616	48,922	498	3,236	42,288	333
합 계	4,382	63,052	310	3,642	52,350	328	3,263	45,126	306

□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 공사

(단위: 억원)

구분	2009			2010			2011
	건수	금액	업체수	건수	금액	업체수	건수	금액	업체수
PQ대상	6	1,256	19	6	1,224	24	5	896	20
실적제한	4	826	33	4	774	35	3	669	46
일반공사	49	10,080	218	35	7,708	169	26	5,240	225
합 계	59	12,162	142	45	9,706	106	34	6,805	145

□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200억원 미만 공사

(단위: 억원)

구분	2009			2010			2011
	건수	금액	업체수	건수	금액	업체수	건수	금액	업체수
실적제한	12	1,371	40	8	986	43	6	659	37
일반공사	146	16,987	262	114	13,353	283	102	11,841	305
합 계	158	18,358	186	122	14,339	223	108	12,500	258

□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

(단위: 억원)

구분	2009			2010			2011
	건수	금액	업체수	건수	금액	업체수	건수	금액	업체수
실적제한	11	379	35	8	444	57	13	614	42
일반공사	4,154	32,153	700	3,467	27,861	664	3,108	25,207	411
합 계	4,165	32,532	317	3,475	28,305	335	3,121	25,821	310

참고 2		공사수행능력 평가 사례

□ PQ대상 공사 (추정가격 267억원 항만공사, 25개사 투찰)

구분 (만점)	시공 경험 (12)	기술 능력 (12)	경영 상태 (14)	신인도 (±1.2)	시공 평가 (2)	소계	지역 가점	합계 (40)
심사대상(A)	15	15	15	15	15	15	-	151)
만점자(B)	11	0	4	0	3	3	-	15
만점비율(B/A)	73.3%	0%	26.7%	0%	20.0%	20.0%	-	100%
평균점수	11.57	10.80	13.73	0.64	1.77	38.51	2.6	40

1)심사대상: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투찰한 업체는 심사대상에서 제외(이하 동일)

□ 실적제한 공사 (추정가격 285억원 병원건축공사, 16개사 투찰)

구분 (만점)	시공 경험 (12)	기술 능력 (12)	경영 상태 (14)	신인도 (±1.2)	시공 평가 (2)	소계	지역 가점	합계 (40)
심사대상(A)	14	14	14	14	14	14	-	141)
만점자(B)	9	1	4	1	142)	8	-	13
만점비율(B/A)	75.0%	7.1%	28.6	7.1%	100%	50.0%	-	92.9%
평균점수	11.07	11.75	13.84	0.91	2.00	39.57	2.67	39.983)

2)시공평가: 평가하지 않고 만점부여(이하 동일)

3)지역가점을 합산하고도 만점미달업체(39.78점) 데이터가 반영된 결과임

□ 일반 공사 (추정가격 145억원 청사건축공사, 437개사 투찰)

구분 (만점)	시공 경험 (12)	기술 능력 (12)	경영 상태 (14)	신인도 (±1.2)	시공 평가 (2)	소계	지역 가점	합계 (40)
심사대상(A)	370	370	370	370	370	370	-	3701)
만점자(B)	367	283	212	0	3702)	353	-	353
만점비율(B/A)	99.2%	76.5%	57.3%	0%	100%	95.4%	-	95.4%
평균점수	11.99	11.95	13.85	0.34	2.00	40	-	40

Ⅱ. 공사수행능력 평가의 문제점: 변별력 부재

□ 평가요소 부족

◦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 공사의 경우 공사수행능력과 관련된 평가항목이 3개*에 불과하고, 특히  공사내용･특성 등에 따른 차등적인 평가가 곤란

* 동일 업종의 시공실적(배점:12)･기술투자비율(3)･신용평가등급(14)

⇒ 발주공사에 특화된 전문업체를 선별하는데 한계

□ 만점기준 낮고 배점격차 미미

◦ 중소업체의 수주 가능성 제고를 위해 만점기준을 상당 부분 완화*함으로써 대부분의 업체가 만점 취득

* 낙찰하한가격이 공개됨으로 인해 사실상 낙찰하한가격을 쓸 수 있는 만점업체만이 수주가 가능해짐에 따라 만점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불가피해짐

◦ 일부 항목에서 만점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배점격차가 미미하여 신인도 가점으로 만점 취득

⇒ 우수업체 선별보다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를 선별하는 수준

□ 직접시공 여부 평가 부재

◦ 직접시공*을 전제하지 않는 공사수행능력 평가는 무의미

* 종합업체의 경우 시공관리능력이 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대형공사에서 공동수급체 대표자에 한하여 인정

⇒ 시공실적 등 과거지표 위주의 평가항목으로 입찰 브로커나 Paper Company 등 부적격 업체 배제 곤란

Ⅲ. 공사수행능력 평가 개선방안

① 평가요소 확대･세분화 ⇒ 소수의 대형･우량업체가 아니라 개개 발주공사에 특화된 전문업체 선별

② 평가방식 조정･합리화 ⇒ 단순한 만점기준 강화보다 평가방식의 타당성 제고를 통해 변별력 확보

③ 최소한의 직접시공 유도 ⇒ 직접시공 능력과 의지가 없는 부적격 업체 배제

기본 방향		개선 방안
◈ 평가요소 확대･세분화	⇒	① 동일 공법의 시공실적 평가 신설 ② 동일 공종의 시공실적 평가 확대* ③ 경력기술자 평가 확대* ④ 시공평가결과 평가 확대* * PQ･실적제한 공사 외에 일반 공사에도 확대 적용
◈ 평가방식･기준 조정･합리화	⇒	① 시공시기･규모에 따른 시공실적 차등 평가 ② 최근의 경영상태 평가결과 활용 ③ 경영상태 평가배점 조정 및 축소 ④ 기술투자비용의 범위 조정 ⑤ 하도급관리계획 및 인력･자재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배점 축소 ⑥ 공동수급체간 점수보완 제한
◈ 최소한의 직접시공 유도	⇒	① 직접시공비율 평가 신설 ② 경력기술자의 현장투입계획 평가

≪ 공사수행능력 평가항목별 개선방안 ≫

평가분야	현행		개선(안)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시공경험	신설	신설	최근 10년간 동일 공법의 시공실적	15
	PQ공사에 한해 최근 10년간 동일 공종의 시공실적	12	최근 10년간 동일 공종의 시공실적
	최근 5년간 동일 업종의 시공실적		좌동
기술력	기술자 보유 현황 경력기술자 우대 가능	12	기술자 보유 현황	15
			주요 기술자의 등급･경력 (현장 투입계획 평가)
	매출액 대비 연구･인력개발비 비율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신기술 개발 및 활용실적		좌동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폐지
시공평가 결과	업체가 선별･제출하는 최근 10년간 동일공종의 시공평가점수	2	최근 10년간 50억원 이상 동일 공종의 시공평가점수	10
			최근 5년간 50억원 이상 동일 업종의 시공평가점수
경영상태	유효기간 내 가장 최근 1건의 신용평가등급	14	좌동 (단, 모든 평가등급을 제출토록 하여 최근결과 여부 확인)	10
자재인력 조달가격	노무비율(노무비/공사비)	16	좌동	8
하도급 관리계획	전체 공사비 대비 하도급 공사비 비율	14	좌동	7
	하도급 공사분 계약대금 대비 하도급대금 비율		좌동
	하도급대금 직불 비율		좌동
직접시공 능력	신설	신설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직접시공비율	5
합계		70		70

(1) 가격

가. 입찰가격 평가방식 변경 → 가격경쟁 강화하면서 덤핑 방지

◉ 입찰가격이 낮을수록 가격점수가 높아지되 가격점수 상승폭은 체감하도록 개선하여 덤핑입찰 유인 완화

□ (현행) 예정가격의 88%를 만점으로 하고 88%보다 낮게 입찰하면 가격 점수를 감점하여 입찰제도의 일반원칙에 배치

□ (개선) 입찰가격이 낮아질수록 가격점수가 높아지도록 조정하되 저가입찰에 따른 가격 상승폭은 체감하도록 설정

ㅇ 최저 실행가격* 수준 미만으로 투찰한 입찰자와 입찰금액 기준 상위 10%에 해당하는 입찰자에 대해서는 기본점수** 부여

* 공사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순공사비를 감안하여 발주기관이 정한 가격

ㅇ 입찰가격 평가시 가격상승폭(기본점수 및 체감률)을 조정할 수 있게 설정하여 공사의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점수 부여

* (예) 발전소건설공사 등 고난이도 공사에 대해서는 변별력 계수를 낮게 설정하고, 도로 공사, 학교 건축 공사와 같은 일반 공사에 대해서는 변별력 계수를 높게 설정

< 현 행 >	< 개 선 안 >
	* 단위: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의 비율(%)

(2) 공사이행능력

1		동일 공법의 시공실적 평가 신설

◉ 시공경험을 좀 더 세분화하여 실질적으로 발주공사에 적용될 수 있는 시공경험을 선별하여 평가함으로써 전문업체 수주 유도

□ 현행

◦ 최근 5년간 동일 업종에 대한 시공실적과 최근 10년간 동일 공종에 대한 시공실적(금액)으로 시공경험 평가

- 발주공사 금액의 일정 배수 이상의 시공실적을 보유할 경우 만점 부여

□ 문제점

◦ 동일 종류의 공사(공종)라도 공법이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평가가 없어 전문업체 선정에 한계

* 교량공사의 경우 현수교･사장교･아치교 등 다양한 공법 존재

□ 개선방안

◦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공법에 대해 시공실적을 별도로 평가

- 공사규모(금액)에서 공법이 적용된 부분의 비율 등 공법을 지정하는 요건을 설정하여 무분별한 지정 제한

◦ 평가항목 추가에 따라 시공실적에 대한 배점을 현행 12점에서 15점으로 확대

- 공법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해당 배점은 동일 공종에 대한 시공실적 평가 배점으로 이전

2		동일 공종의 시공실적 평가 확대

◉ 시공경험을 좀 더 세분화하여 실질적으로 발주공사에 적용될 수 있는 시공경험을 선별하여 평가함으로써 전문업체 수주 유도

□ 현행

◦ 일반 공사에 대해서는 최근 10년간 동일 공종의 시공실적은 평가하지 않고 최근 5년간 동일 업종의 시공실적만 평가

- 동일 공종의 시공실적은 전문성이 보다 요구되는 200억원 이상 고난도 공종(PQ 대상) 및 실적제한 공사에 한해 평가

□ 문제점

◦ 적격심사 대상인 300억원 미만 공사 대부분*이 일반 공사임을 감안할 때 전문업체를 선별하고 업체의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일반공사에서도 동일 공종의 시공실적 평가 필요

* ’11년 조달청에서 발주한 100억~300억원 미만 공사 142건(19천억원)의 90%인 128건(17천억원)이 일반공사에 해당

□ 개선방안

◦ 일반공사에 대해서도 공종을 분류하여 해당 공종과 동일한 공종의 시공실적을 평가

- 동일 공종에 대한 시공실적이 부족한 중소업체를 고려하여 동일 공종의 범위를 유사 공종* 수준으로 확대 적용하고 점진적으로 공종의 범위를 축소･세분화

* 토목업종을 교통시설 공종과 수자원시설 공종, 부지조성 공종 3개로 분류

◦ 배점은 동일(유사) 공종과 동일 업종에 대해 1:1로 적용

3		시공시기･규모에 따른 시공실적 차등평가

◉ 최근 기술이 적용되고 발주공사 규모와 동등 이상의 시공경험을 우대하여 평가기준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시공경험 평가의 변별력 제고

□ 현행

◦ 시공실적(금액)을 평가함에 있어 시공시기･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비중으로 평가

- 완공된 지 9년된 실적(금액)과 1년된 실적을, 100억원 규모 공사 1건의 실적과 20억원 규모 5건의 실적을 동일하게 인정

□ 문제점

◦ 오래된 시공실적은 시공경험(기술)이 노후화되었을 가능성

◦ 발주공사보다 규모가 작은 공사의 시공경험은 발주공사에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움에도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

□ 개선방안

◦ 시공시기와 규모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

- 완공 후 5년이 경과하거나 단일 공사규모(금액) 기준으로 발주공사 규모의 1/2미만 실적에 대해 각각 적정 비율로 할인하여 시공실적(금액) 산정

◦ 발주기관별로 공사특성 등에 따라 기준 및 할인율 조정 허용

- 도로･철도 등의 선형공사와 같이 공사 규모가 중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규모에 따른 가중치 부여 제외 내지 축소 가능

4		경력기술자 평가 확대

◉ 업체의 기술력을 평가하기 위한 요소(지표)를 확대하여 기술력 평가의 타당성을 제고함으로써 전문 기술업체의 수주 유도

□ 현행

◦ PQ 내지 실적제한 공사의 경우 시공에 필요한 일반 및 경력 기술자* 보유 현황을 평가하나 일반 공사는 평가하지 않음

-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은 일반공사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른 건설업체 등록요건 수준의 기술자 보유만을 요구

* 발주공사와 동일 공종의 3년 이상의 시공경험을 보유한 기술자

◦ 일반 공사의 경우 업체의 매출액 대비 기술개발 투자비용 수준으로만 기술력을 평가

□ 문제점

◦ 경력기술자 보유에 대해서는 전혀 평가하지 않음으로 인해 시공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보유한 업체 선별 곤란

◦ 기술개발 투자비용 수준은 간접적인 지표에 불과하여 당해 지표만으로는 업체의 기술력을 판단하는데 한계

□ 개선방안

◦ 일반공사에 대해서도 공종별* 경력 기술자 보유 현황을 평가

* 교통시설 공종과 수자원시설 공종, 부지조성 공종 등 3개 공종

- 법적 등록요건(인원)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하도록 할 필요는 없더라도 시공품질 제고를 위해 경력 기술자 보유 유도

5		경력기술자의 현장투입계획 평가

◉ 기술능력 평가시 발주공사와 동일 공종의 시공경험을 보유한 기술자보유현황 이외에 실제 공사 투입여부를 평가

□ 현행

◦ 기술력 평가시 시공에 필요한 경력 기술자 보유현황을 평가하나 당해 기술자의 현장투입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음

- 현장 대리인이나 품질 관리인 또는 어느 시공과정에 투입되는지 고려하지 않고 보유현황만을 평가*

* 등급과 경력기간별로 점수를 정하고 해당 점수를 곱하여 종합점수를 산정한 후 동 점수를 기준으로 평가(인원: 2명×특급: 2점×경력기간10년: 4점=16점)

□ 문제점

◦ 기술자의 현장투입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경력평가는 무의미

□ 개선방안

◦ 현장대리인과 품질관리인,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주요 시공부분에 투입되는 기술자의 경력과 현장투입계획을 평가

- 일반공사의 경우 경력 기술자가 부족한 중소업체를 고려하여 현장대리인에 한해 평가하고 향후 평가대상 기술자 확대

◦ 시공과정에서 투입대상 기술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등 경력 이상의 기술자 투입

◦ 경력평가 강화에 따라 기술능력 평가배점을 현행 12점에서 15점으로 확대

6		기술투자비용의 범위 조정

◉ 기술력 평가항목으로 활용되는 기술투자(연구･인력개발)비용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기술력 평가의 타당성 제고

□ 현행

◦ 기술력 평가항목으로 기술자 보유 또는 신기술 개발실적 외에 기술투자비율(연구･인력개발비*/매출액) 수준을 활용

- 결산서상 업체의 기술투자비율을 업체 전체의 평균 기술 투자비율과 비교하여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만점 부여

* 연구개발비: 연구전담 부서의 인건비, 대학･연구기관 등 외부 전문기관에 대한 연구개발용역 위탁비용, 인력개발비: 교육 훈련비

□ 문제점

◦ 교육 훈련비와 같은 인력개발비용을 기술투자로 인정하기 곤란하고, 간접적인 지표에 불과하여 타당성에도 한계

◦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경력 기술자 평가를 확대･강화함에 따라 기술자의 교육･훈련에 대한 평가 필요성 약화

□ 개선방안

◦ 연구개발비에 한해 기술투자로 인정하고 배점 축소

- 업체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로만 평가하고 교육훈련비 평가지표를 배제함에 따라 평가비중을 축소

7		시공평가결과 평가대상 확대

◉ 시공결과에 대한 업체의 reputation을 형성하고 이를 낙찰자 결정에 최대한 활용하여 성실우수업체 수주 확대 및 시공결과에 대한 책임성 제고

□ 현행

◦  200억원 이상 PQ대상 공사에 한해 시공평가*결과를 평가

*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공사완료 후 평가

◦ 업체가 시공경험 평가를 위해 제출한 최근 10년간 동일 및 유사 공종의 시공실적에 대한 시공평가결과를 평가

□ 문제점

◦ 시공결과에 대한 책임성 제고를 위해 시공평가결과 평가대상 공사를 확대할 필요

◦ 업체가 시공경험 평가에 만점을 초과하는 충분한 시공실적을 보유한 경우 평가결과가 양호한 실적만 선별하여 제출 가능*

* 만점이 100억원이고 업체가 보유한 실적이 300억원인 경우 양호한 평가를 받은 실적 100억원만 선별하여 제출

□ 개선방안

◦ 100억원 이상 모든 발주공사에서 입찰업체가 시공한 모든 공사*의 시공평가결과에 대해 평가를 실시

*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발주기관의 시공평가가 의무화된 공사로서 ’10년까지 준공된 공사는 50억원 이상, 11년 이후 준공된 공사는 100억원 이상

◦ 평가대상 확대 및 중요도를 고려하여 배점을 현행 1.2점에서 8점으로 확대

8		최근의 경영상태 평가결과 활용

◉ 업체와 신용조사기관의 유착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신용평가 결과의 정확성･신뢰성을 제고함으로써 부실･한계기업 배제

□ 현행

◦ 업체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1년) 내 가장 최근에 평가받은 1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경영상태를 평가

□ 문제점

◦ 최근의 신용평가결과를 적용토록 하고 있으나 사실상 확인이 곤란하여 업체가 선정･제출하는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

- 업체는 다수의 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등급 1건을 제출 가능(등급 쇼핑)

◦ 업체우위의 시장구조*로 인해 신용평가결과에 업체의 의사가 반영되어 신뢰성을 저해할 가능성 상존

* 업체가 신용조사기관을 선택하고 수수료를 지불

□ 개선방안

◦ 업체가 유효기간 내 받은 모든 신용평가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가장 최근의 것으로 적용

- 신용평가기관에서 업체의 신용평가결과를 바로 조달청에 통보하도록 함

◦ 신용평가등급 산정시 활용한 기초자료의 리스트를 신용평가 결과 보고서에 기재토록 하여 신뢰성 제고

9		경영상태평가 배점 조정

◉ 다른 심사항목에 비해 배점과 기본점수가 높고 등급간 점수차도 크지 않아 이에 대한 조정을 통해 변별력 제고

□ 현행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에 대한 만점이 14점이며 기본점수가 10.8점으로 만점의 77% 수준(점수 차 3.2점)

◦ 평가구간이 8~10개로서 구간 간 점수 차이가 0.12~1점

- 최하위 등급 ‘CCC+ 이하’에서 만점 등급 ‘A+ 이상’으로 구분

□ 문제점

◦ 세부 심사항목 수*를 고려할 때 타 심사항목에 비해 배점이 높고, 기본점수도 만점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높음에 따라  최고와 최저, 각 등급간 점수 차가 적어 변별력 미미

* 배점이 유사한 다른 심사항목(시공경험 12점, 기술능력 13점)의 경우 세부 심사항목이 2~3개인데 비해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 단일 항목으로 평가

◦ 상당수 업체가 해당하는 BB+, BB◦ 등급을 동일 구간으로 분류하여 변별력을 저하시킴

□ 개선방안

◦ 만점과 기본점수를 10점과 4점으로 하여 최고와 최저점수 차를 현행 3.2점에서 6점으로 확대하고, 구간간 점수 차도 현행 0.12~1점에서 0.3~1.5점으로 확대

◦ BB+와 BB◦를 구분하여 평가

≪ 신용평가등급 배점 개선안 ≫

현행				개선안
신용평가 등급	배점			신용평가 등급	배점
	1･2등급	3등급	4등급 이하		1~3등급	4등급	5등급 이하
A+ 이상	35.0	35.0	35.0	A+ 이상	20.0	20.0	20.0
Aㅇ	34.7	35.0	35.0	Aㅇ	19.4	20.0	20.0
A-	34.4	34.7	35.0	A-	18.8	19.4	20.0
BBB+	34.0	34.3	34.6	BBB+	18.0	18.6	19.2
BBBㅇ	33.6	33.9	34.2	BBBㅇ	17.2	17.8	18.4
BBB-	33.2	33.5	33.8	BBB-	16.4	17.0	17.6
BB+, BBㅇ	32.2	32.8	33.2	BB+	15.4	16.2	17.0
				BBㅇ	14.4	15.4	16.4
BB-	31.6	31.6	32.0	BB-	13.2	14.0	15.0
B+, Bㅇ, B-	29.3	29.3	29.5	B+	11.4	12.2	13.0
				Bㅇ, B-	9.6	10.4	11.0
CCC+ 이하	27.0	27.0	27.0	CCC+ 이하	8.0	8.0	8.0

≪ 참고: 등급별 신용평가등급 분포 ≫

(’12.2월 기준)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소계
A+이상	33	28	6	3	1	1		72
Aㅇ	15	21	20	13		1		70
A-	15	24	35	28	8	5		115
BBB+	22	14	31	40	22	13	3	145
BBBㅇ	14	11	26	45	67	21	9	193
BBB-	7	9	15	48	101	70	24	274
BB+,	8	6	14	40	77	127	95	367
BBㅇ		4	9	24	51	172	181	441
BB-		2	3	5	15	69	139	233
B+	1		3	2	6	33	77	122
Bㅇ				2	2	12	23	39
B-	2	2			2	8	12	26
CCC+이하	1	4	2	3	7	6	3	26
소계	118	125	164	253	359	538	566	2,123

≪ 1~3등급 업체 ≫

등급	현행		개선			등급	현행		개선
	배점	간격	배점	간격			배점	간격	배점	간격
A+	35		20			A+	14		10
Ao	34.7	0.3	19.4	0.6		Ao	13.88	0.12	9.7	0.3
A-	34.4	0.3	18.8	0.6		A-	13.76	0.12	9.4	0.3
BBB+	34	0.4	18	0.8		BBB+	13.6	0.16	9	0.4
BBBo	33.6	0.4	17.2	0.8		BBBo	13.44	0.16	8.6	0.4
BBB-	33.2	0.4	16.4	0.8		BBB-	13.28	0.16	8.2	0.4
BB+	32.2	1	15.4	1		BB+	12.88	0.4	7.7	0.5
BBo	32.2	0	14.4	1		BBo	12.88	0	7.2	0.5
BB-	31.6	0.6	13.2	1.2		BB-	12.64	0.24	6.6	0.6
B+	29.3	2.3	11.4	1.8		B+	11.72	0.92	5.7	0.9
Bo,B-	29.3	0	9.6	1.8		Bo,B-	11.72	0	4.8	0.9
CCC+	27	2.3	8	1.6		CCC+	10.8	0.92	4	0.8

≪ 4등급 업체 ≫

등급	현행		개선			등급	현행		개선
	배점	간격	배점	간격			배점	간격	배점	간격
A+	35		20			A+	14		10
Ao	35	0	20	0		Ao	14	0	10	0
A-	34.7	0.3	19.4	0.6		A-	13.88	0.12	9.7	0.3
BBB+	34.3	0.4	18.6	0.8		BBB+	13.72	0.16	9.3	0.4
BBBo	33.9	0.4	17.8	0.8		BBBo	13.56	0.16	8.9	0.4
BBB-	33.5	0.4	17	0.8		BBB-	13.4	0.16	8.5	0.4
BB+	32.8	0.7	16.2	0.8		BB+	13.12	0.28	8.1	0.4
BBo	32.8	0	15.4	0.8		BBo	13.12	0	7.7	0.4
BB-	31.6	1.2	14	1.4		BB-	12.64	0.48	7	0.7
B+	29.3	2.3	12.2	1.8		B+	11.72	0.92	6.1	0.9
Bo,B-	29.3	0	10.4	1.8		Bo,B-	11.72	0	5.2	0.9
CCC+	27	2.3	8	2.4		CCC+	10.8	0.92	4	1.2

≪ 5등급 이하 업체 ≫

등급	현행		개선			등급	현행		개선
	배점	간격	배점	간격			배점	간격	배점	간격
A+	35		20			A+	14		10
Ao	35	0	20	0		Ao	14	0	10	0
A-	35	0	20	0		A-	14	0	10	0
BBB+	34.6	0.4	19.2	0.8		BBB+	13.84	0.16	9.6	0.4
BBBo	34.2	0.4	18.4	0.8		BBBo	13.68	0.16	9.2	0.4
BBB-	33.8	0.4	17.6	0.8		BBB-	13.52	0.16	8.8	0.4
BB+	33.2	0.6	17	0.6		BB+	13.28	0.24	8.5	0.3
BBo	33.2	0	16.4	0.6		BBo	13.28	0	8.2	0.3
BB-	32	1.2	15	1.4		BB-	12.8	0.48	7.5	0.7
B+	29.5	2.5	13	2		B+	11.8	1	6.5	1
Bo,B-	29.5	0	11	2		Bo,B-	11.8	0	5.5	1
CCC+	27	2.5	8	3		CCC+	10.8	1	4	1.5

10		노무비율과 하도급관리계획에 대한 평가배점 축소

◉ 과거 실적이나 현재 보유현황이 아닌 미래의 집행계획에 관한 사항이므로 변별력 제고가 곤란하여 배점을 축소

□ 현행

◦ (노무비율) 적정 수준의 노무비 반영을 위해 입찰금액상의 노무비율*이 예정가격상의 노무비율보다 낮을수록 감점

* 노무비가 공사비(입찰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노무비/공사비)

◦ (하도급 관리) 전체 공사 대비 하도급 공사의 비율*과 하도급 공사분에 해당하는 계약대금 대비 하도급대금의 비율, 하도급대금 직불비율로 평가

* 종합공사에 계약상대방(원수급업체)으로 참여할 수 없는 중소 전문업체의 수주를 위해 일정비율 이상 하도급 유도

□ 문제점

◦ 단순히 계획을 제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대부분의 업체가 만점을 획득할 수 있어 변별력*에 비해 배점 과다

* 하수급업체 보호 등을 위한 것으로 공사수행능력 검증과는 무관

□ 개선방안

◦ 배점을 30점(각각 16･14점)에서 15점(7･8점)으로 축소

- 배점이 축소되더라도 수주를 위해서는 최대한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당해 심사항목의 취지는 달성 가능*

* 노무비 심사 강화･하도급대금 지급확인 등 적정 노무비 보장과 하도급대금 체불방지를 위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배점 축소로 인한 부작용 없음

11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점수보완 제한

◉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평가점수 보완이 가능한 심사항목의 경우 개별 구성원에 대한 최소요건을 설정함으로써 부실업체의 참여 배제

□ 현행

◦ 심사항목 중 시공실적과 기술자 현황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현황을 합한 후 이를 기준으로 점수 산정*

- 시공실적과 기술자가 부족한 중소업체에 대해 대형업체와의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수주기회 부여 취지

* 구성원 각각의 현황(시공실적･기술자 수)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적격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현황을 모두 합하여 적격여부 판정

□ 문제점

◦ 공동수급체의 한 구성원이 시공실적 내지 기술자에 충분한 여유가 있을 경우 다른 구성원은 시공실적･기술자 조건에 미달하더라도 수주 가능

- 제도 취지와 달리 부실･부적격 업체까지 공사참여 가능

□ 개선방안

◦ 시공실적과 기술자 평가의 경우 최하 등급에 해당하거나 실적 등이 전혀 없는 구성원이 포함된 공동수급체에 대해 총점에서 동 구성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공제*

* 10점 만점을 획득하였으나 최하 등급 내지 실적 등이 전무한 구성원의 참여지분 비율이 30%일 경우 최대 7점까지만 부여(만점에서 해당 구성원의 지분비율을 곱한 점수인 3점 공제)

12		직접시공비율 평가 신설

◉ 발주공사에 직접 참여하는 비율을 평가하여 일괄하도급 관행을 방지하고 Paper Company 등 부적격 업체의 퇴출 유도

□ 현행

◦ 입찰업체에 대한 공사수행능력 평가시 시공경험･기술력･경영상태 등을 심사하나 직접시공여부에 대한 심사는 부재*

* 관련법상 직접시공 의무제가 도입되어 있으나 현재 50억원 미만 공사(3억원 미만: 50%, 3억~30억원 미만: 30%, 30억~50억원 미만: 10%)에 한해 적용

□ 문제점

◦ Paper Company 등과 같은 부적격 업체나 사실상의 입찰 브로커도 수주가 가능하여 이를 양산하는 요인으로 작용

◦ 낙찰업체가 일정 부분 이상 시공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면 해당 업체에 대한 공사수행능력 평가가 무의미

- 300억원 미만 중소규모 공사의 경우 직접시공능력 평가 필요

□ 개선방안

◦ 발주 공사에 대한 시공참여(직접시공) 비율 평가 도입

- 직접시공 비율이 20%(공동수급체의 경우 각 구성원별로 자기 지분의 20%) 이상일 경우 만점(배점 5점) 부여

◦ 직접시공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내지 향후 입찰참여시 불이익 부여(감점)

* 감리용역계약 일반조건 개정을 통해 감리업체에 이행여부 감독의무 부여

Ⅳ. 기대 효과

□ 업체 전문화 유도: 무분별한 입찰참여 방지 및 운찰제 최소화

◦ 업체로 하여금 자신의 시공경험과 기술력 등을 고려한 전문분야를 선택하여 입찰에 참여하도록 유도

- 무분별하게 모든 입찰에 참여하여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현행 입찰행태･관행을 최소화

- 수백개 업체가 참여하는 현행 입찰구조 하에서는 운찰제가 불가피하므로 적정 수의 전문업체 참여를 통해 운보다 기술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전문업체 시공참여 확대: 시공품질 제고 및 비용 절감

◦ 심사항목의 세부화･차별화 및 직접 시공 유도를 통해 전문 시공업체의 수주 가능성을 제고

- 전문업체 시공에 따라 공공건축물의 품질을 제고하고 하자발생에 따른 보수비 등 불필요한 비용지출 방지

□ 부적격 업체 퇴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 Paper Company 및 입찰 브로커와 같은 부적격 업체의 수주기회를 차단함으로써 자연적인 퇴출을 유도

- 부적격 업체의 수주로 인한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나 성실업체의 기술개발 유인 저해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