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1)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시행 안내

가. 주요내용

○ ‘신용등급 우수업체’ 면제 기준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2호)

-  면제 사유 중 “공정위가 고시하는 기준(회사채 A0이상, 기업어음 A2+ 이상) 이상의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경우” 삭제

○ ‘직불 합의’ 규정 구체화(안 제8조제1항제3호)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3자간 직불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를 지급보증 면제사유로 인정

※ 현행규정은 직불합의의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음

나. 시행일

○ 공포일 : 2020. 4. 7.

○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 후(’20.7.8일 시행)

다. 참고 사항

○ 시행 전에 체결한 도급계약*의 하도급에 대해서는 종전규정 적용(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의무 면제 적용)

* 체결한 계약 내용을 시행령 시행 이후 변경 또는 갱신하거나 장기계속건설계약의 연차별 계약의 갱신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