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대비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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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573호, 2016.9.23., 일부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644호, 2017.12.28., 일부개정]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 ① (생 략)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영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 시공능력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실적, 시공능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실적. 다만, 계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목의 실적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 이내	가.- - - - - - - - - - - - - - - - - - - - - - - - 따르는 경우(제조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계약에 한정한다)에는 해당 - - - - - - - - - - - - - - - - - -
나.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금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추정가격(「건설산업기본법」등 다른 법령에서 시공능력 적용시 관급자재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배 이내	나.- - - - - - - - - - - - - - - - - - - - 따르는 경우(제조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계약에 한정한다)에는 해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75조(지체상금률) 영 제7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75조(지체상금률)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공사: 1000분의 1	1. 공사: 1천분의 0.5
2. 물품의 제조·구매(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1000분의 1.5. 다만, 계약 이후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물품의 제조·구매의 경우에는 1000분의 1로 한다.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천분의 0.7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천분의 0.5- - - -.
3. 물품의 수리·가공·대여,용역(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의 그 용역을 제외한다) 및 기타: 1000분의 2.5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천분의 1.25
4. 군용 음·식료품 제조·구매: 1000분의 3	4. - - - - - - - - - - - - - - 1천분의 1.5
5. 운송·보관 및 양곡가공: 1000분의 5	5. - - - - - - - - - - - - 1천분의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