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2019년 10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 관련

「점수제」운영계획 및 업무처리요령

2019. 9.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

차   례

Ⅰ. ‘19년 10월 점수제 개정 내용	1

Ⅱ. ‘19년 10월 점수제 운영 계획	10

1.‘19. 10월 신규인력 배정계획	10

2. 단계별 업무처리 요령	12

<붙임> 1. 제조업 점수 항목 및 배점 기준	18

2. 소수업종 점수 항목 및 배점 기준	22

3. 우수기숙사 요건 및 확인 방법	28

4. 제출서류 발급기관 및 연락처	29

5. 사업주 안내문	30

6. 외국인고용 사업장 주거시설조사표	35

Ⅰ		’19년 10월 점수제 개정 내용

□ 개정 외고법 시행(‘19.7.16.)으로 근로기준법상 기숙사 시설기준이 적용되어 기존 농축산업에만 적용되던 숙소 관련 감점 기준*을 전 업종으로 확대 시행

* 기숙사 시설기준 미달, 시설기준 허위 제출, 시설기준 미달하면서 숙소비용 부담

□ ‘19. 10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시부터 위 내용이 적용됨으로 사전 사업장에 적극 홍보

□ (개정) 기숙사 시설기준 미달 사업장 감점 기준을 전 업종으로 확대

○ 기존 농축산업에만 적용되던 숙소 시설기준을 외고법 개정으로 근로기준법상 시설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시설기준 미달 사업장에 대한 감점 기준을 전 업종으로 확대

- 신규 도입시 기숙사 시설표 중 아래 항목*에 대해 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을 제공한 경우 감점 부과(항목당 1점 최대 12점, 전 업종)

* ①침실하나에 15명 이하 거주, ②침실 남녀 구분, ③침실 면적은 1인당 2.5제곱미터 이상, ④취업시간이 다른 근무조와 같은 침실에 거주하지 않게 할 것, ⑤화장실, ⑥세면 및 목욕시설, ⑦난방시설, ⑧냉방시설, ⑨채광과 환기를 위한 적정한 시설, ⑩소방시설, ⑪침실, 화장실 및 목욕시설 잠금장치, ⑫수납공간

- 기숙사 시설표상 해당 항목*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거나,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미달에 해당

* 기숙사 시설표 항목 중 ④-1~3, 5~7, ⑤-1, ⑤-4, ⑥-1, ⑥-5, ⑦-1, ⑧-1, ⑨-1, ⑩번 확인

□ (개정) 기숙사 시설표 미제출 및 허위 제공시 감점 부과(전 업종)

○ (미제출시) ①신규 고용허가 신청서 제출 시, ②사업장 변경 시 기숙사 시설표를 제출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감점 5점 부과(전 업종)

○ (허위정보 제공시) ①기숙사 시설표상 항목별 기재 내용과 다른 시설을 제공하는 경우(항목당 0.5점 감점, 최대 4점), ②기숙사 시설표상  항목을 제공한다고 기재하였으나 제공하지 않은 경우(항목당 1점 감점, 최대 8점)

* 기숙사시설표 각 항목(②～⑩, 단,③제외)별로 감점을 부과하되, 각 항목에 세부 내역이 있는 경우 세부 내역 중 한 가지라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점 부과(단, 상위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공한 경우는 제외)

○ 사업장 지도․점검 등을 통해 ‘외국인 기숙사 시설표’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확인시점으로부터 1년간 감점 부여

- 위 기간중 기숙사 시설기준 미달이 발생할 경우 중복하여 감점 부과

□ (개정) 기숙사 시설기준에 미달하면서 숙소 비용을 부담시킨 사업장 감점기준을 전 업종으로 확대

○ 기숙사 시설기준에 미달하면서 숙소비용을 부담시킨 사업장에 대한 감점 기준을 전 업종으로 확대(기존: 농축산업)

- 적발일 기준 숙소비용을 부담시킨 기간이 6개월 미만 -1점, 1년 미만 -2점, 1년 이상 -3점

- ‘18.4.1.(농축산업)․’19.7.16.(기타 업종) 이후 부담시킨 사업장으로 적발일 기준 1년간 감점 부여

* 사업장 지도․점검 및 외국인노동자 신고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인

참고1		점수항목 개정 전․후 비교

□ 제조업

현 행	개 정 안
□ 기본항목 ① 외국인 고용허용인원 대비 실제고용인원(30점, 22.4점~30점, 편차 0.4점) ②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만료자 비율(30점, 22.4점~30점, 편차 0.4점) ③ 신규고용 신청인원 (20점, 19점~20점, 편차 0.2점) ④ 내국인 구인노력 결과 채용인원 (20점, 14점~20점, 편차 2점)	□ 기본항목 ① (현행 유지) ② (현행 유지) ③ (현행 유지) ④ (현행 유지)
□ 가점항목 ①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전원가입 및 보험료 완납 사업장(+1점) ② 우수기숙사 설치․운영사업장(+2점) ③ 사업주 교육이수 사업장(+1점) ④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 사업장(각 +1점) ⑤ 노동시간단축사업장 (+2점) - 법정 시행일 이전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한(시행일 이전의 고용허가 신청) 사업장에 대해 2점 부여	□ 가점항목 ① (현행 유지) ② (현행 유지) ③ (현행 유지) ④ (현행 유지) ⑤ (현행 유지)

현    행

개 정 안

□ 감점항목

①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임금·퇴직금 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제외)

처리 결과	시정 지시	과태료 부과	고발	취소· 제한	관계기관 통보
1건당 감점	-0.1	-0.2	-0.3	-0.2	-0.2
감점 상한	-1	-2	-3	-2	-2

①-1.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임금·퇴직금 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적용)

처리 결과	시정지시	사법처리
1건당 감점	-0.2	-0.5
감점 상한	-2	-3

② 출국만기보험 체납사업장

보험 구분	출국만기보험료 미납 횟수
연체 1인당	2회	3회	4회 이상
	- 0.5	- 1	- 2
감점 상한	- 5

③ 사업주 귀책사유로 사업장 변경 사업장

- 성폭행 –10점/ 폭언, 폭행, 성희롱   - 5점/ 임금체불 및 근로조건 위반 기타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사업장변경 -3점

④ 산재은폐 또는 보고의무 위반 사업장: -각 1점

⑤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

- 최근 2년간 사망재해 1명 발생 사업장: -1점

- 최근 2년간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2점

□ 감점항목

① (현행 유지)

② (현행 유지)

③ (현행유지)

④ (현행유지)

⑤ (현행 유지)

현 행	개 정 안
□ 감점항목 ⑥ (신설) ⑦ (신설) ⑧ (신설)	□ 감점항목 ⑥ (신설) 기숙사 시설기준을 미달한 사업장 - 외고법 제22조의2(기숙사의 제공 등) 신설에 따라 아래 항목*에 대한 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을 제공한 경우 항목별 1점 감점(최대 12점 감점) *①침실하나에 15명 이하 거주, ②침실 남녀 구분, ③침실 면적은 1인당 2.5제곱미터 이상, ④취업시간이 다른 근무조를 같은 침실에 거주하지 않게 할 것, ⑤화장실, ⑥세면 및 목욕시설, ⑦난방시설, ⑧냉방시설, ⑨채광과 환기를 위한 적정한 시설, ⑩소방시설, ⑪침실, 화장실 및 목욕시설 잠금장치, ⑫수납공간 ⑦ (신설) 기숙사 시설표 미제출 및 허위 제공 사업장 - (미제출시) ①신규 고용허가 신청서 제출 시, ②사업장 변경 시 기숙사시설표를 제출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감점 5점 부과 - (허위정보 제공시) ①기숙사시설표상 항목별 기재 내용과 다른 시설을 제공하는 경우(항목당 0.5점 감점, 최대 4점), ②기숙사시설표상 항목을 제공한다고 기재하였으나 제공하지 않은 경우(항목당 1점 감점, 최대 8점) ⑧ (신설) 기숙사 시설기준에 미달하면서 숙소 비용을 부담시킨 사업장 - 기준 미달 기숙사를 제공하면서 숙소비용을 받는 경우 숙소비용을 부담시킨 기간이 6개월 미만 -1점, 1년 미만 -2점, 1년 이상 -3점 - ’19.7.16 이후 부담시킨 사업장으로 적발일 기준 1년간 감점 부여

□ 소수업종(제조업 제외)

현 행	개 정 안
□ 기본항목 ① 외국인 고용허용인원 대비 실제고용인원(30점, 22.4점~30점, 편차 0.4점) ②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만료자 비율(30점, 22.4점~30점, 편차 0.4점) ③ 신규고용 신청인원(20점, 15점~20점, 편차 1점) ④ 내국인 구인노력 결과 채용인원 (20점, 18점~20점, 편차 0.5점)	□ 기본항목 ① (현행 유지) ② (현행 유지) ③ (현행 유지) ④ (현행 유지)
□ 가점항목 ①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전원가입 및 보험료 완납 사업장(+1점) ② SOC 사업장(건설업, +2점) ③ 친환경 농축수산물 인증사업장(농축산업, 어업, +0.2점) ④ 우수기숙사 설치․운영사업장(+5점) ⑤ 사업주 교육이수 사업장(+2점) ⑥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 사업장(각 +1점)	□ 가점항목 ① (현행 유지) ② (현행 유지) ③ (현행 유지) ④ 현행 유지) ⑤ (현행 유지) ⑥ 현행 유지)

현    행

개 정 안

□ 가점항목

⑦ 농축산・어업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가이드라인 준수 사업장(농축산・어업, +0.1∼+0.5점)

⑧ 농축산업 주거환경 우수 사업장(농축산업, 1점∼4점)

- 수세식화장실, 숙소내 샤워실, 전기안전진단 각 1점

-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및 이에 준하는 시설(기숙사, 오피스텔 등): 1점

* 우수기숙사(5점)와 중복가점하지 않음

⑨ 노동시간단축사업장 (+2점)

- 법정 시행일 이전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한(시행일 이전의 고용허가 신청) 사업장에 대해 2점 부여

□ 가점항목

⑦ (현행 유지)

⑧ (현행 유지)

⑨ (현행 유지)

□ 감점항목

①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임금·퇴직금 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제외)

처리 결과	시정 지시	과태료 부과	고발	취소· 제한	관계기관 통보
1건당 감점	-0.1	-0.2	-0.3	-0.2	-0.2
감점 상한	-1	-2	-3	-2	-2

□ 감점항목

① (현행 유지)

①-1.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임금·퇴직금 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적용)

처리 결과	시정지시	사법처리
1건당 감점	-0.2	-0.5
감점 상한	-2	-3

①-1. (현행 유지)

현    행

개 정 안

□ 감점항목

② 출국만기보험 체납사업장

보험 구분	출국만기보험료 미납 횟수
연체 1인당	2회	3회	4회 이상
	- 0.5	- 1	- 2
감점 상한	- 5

③ 사업주 귀책사유로 사업장 변경 사업장

(성폭행 –10점/ 폭언, 폭행, 성희롱 -5점/ 임금체불 및 근로조건 위반 기타 사업주 귀책 사유로 인한 사업장변경 -3점)

④ 산재은폐 또는 보고의무 위반 사업장: 각 -1점

⑤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

∙ 최근 2년간 사망재해 1명 발생 사업장: -1점

∙ 최근 2년간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2점

⑥ 농축산・어업 표준근로계약서 가이드라인 미준수 사업장(농축산・어업, -0.2∼-1점)

- 가이드라인 준수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 지도·점검 시 준수 여부 확인, 미준수 시 감점부여

□ 감점항목

② (현행 유지)

③ (현행유지)

④ (현행유지)

⑤ (현행 유지)

⑥ (현행 유지)

⑦ 농축산업 주거환경 가점 허위신청 사업장(농축산업, -1.5～-6점)

- 농축산업 주거환경 우수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 지도·점검 시 사실 여부 확인하여 허위인 경우 확인시점 이후 1년간 감점 부여

⑦ (현행 유지)

현 행	개 정 안
□ 감점항목 ⑧ 숙소기준 미달사업장( -1～-5점) - 침실(성별구분, 1인당 2.5㎡ 이상), 난방, 화장실 및 샤워실, 잠금장치(침실, 화장실, 샤워실), 소화시설(방별 화재감지기, 소화기) 미달시 각 1점 감점 ⑨ 숙소기준 허위제출 사업장( -1.5～-7.5점) - 주거시설조사표를 허위로 제출하여 숙소기준 감점을 받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 지도·점검 시 허위작성이 확인된 경우 확인시점 이후 1년간 감점 부여	□ 감점항목 ⑧(개정)기숙사 시설기준을 미달한 사업장 - 외고법 제22조의2(기숙사의 제공 등) 신설에 따라 아래 항목*에 대한 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을 제공한 경우 항목별 1점 감점(최대 12점 감점) *①침실하나에 15명 이하 거주, ②침실 남녀 구분, ③침실 면적은 1인당 2.5제곱미터 이상, ④취업시간이 다른 근무조를 같은 침실에 거주하지 않게 할 것, ⑤화장실, ⑥세면 및 목욕시설, ⑦난방시설, ⑧냉방시설, ⑨채광과 환기를 위한 적정한 시설, ⑩소방시설, ⑪침실, 화장실 및 목욕시설 잠금장치, ⑫수납공간 ⑨ (개정)기숙사 시설표 미제출 및 허위 제공 사업장 - (미제출시) ①신규 고용허가 신청서 제출 시, ②사업장 변경 시 기숙사시설표를 제출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감점 5점 부과 - (허위정보 제공시) ①기숙사시설표상 항목별 기재 내용과 다른 시설을 제공하는 경우(항목당 0.5점 감점, 최대 4점), ②기숙사시설표상 항목을 제공한다고 기재하였으나 제공하지 않은 경우(항목당 1점 감점, 최대 8점)
⑩ 숙소기준에 미달하면서 숙소비용을 부담 시킨 사업장( -1～-3점) - 적발일 기준 6개월 미만 -1점, 1년 미만 -2점, 1년 이상 -3점	⑩ (개정) 기숙사 시설기준에 미달하면서 숙소 비용을 부담시킨 사업장 - 적발일 기준 6개월 미만 -1점, 1년 미만 -2점, 1년 이상 -3점 - ‘18.4.1(농축산업)․ ’19.7.16(기타 업종) 이후 부담시킨 사업장으로 적발일 기준 1년간 감점 부여
⑪ AI 발생사업장(농축산업, 0.5～2점)	⑪ (현행 유지)

Ⅱ		’19년 10월 점수제 운영 계획

1.‘19. 10월 신규인력 배정 계획

□ 해당 업종 및 인원: 전 업종 10,990명*

* 제조업 8,150명 / 농축산업 1,637명 / 어업 202명 / 건설업 997명 / 서비스업 4명

□ 배정 일정

○ 신규 외국인력 배정일정 시달: ’19.9.9(월)~9.11(수)

* 지방관서는 <붙임 6>안내문을 참조, ’19.9.20.까지 관내 사업장에 배정일정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여 기간 내 신청 완료하도록 지도

○ 고용허가서 신청서 접수: 9.23(월)∼10.7(월)

* 고용허가서 신청 사업장은 10.7(월) 24:00까지만 EPS 전산입력 가능

○ 점수제 사업장 풀(Pool) 구성: 9.23(월)∼10.8(화)

○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 확인 및 확정: 10.10.(목)∼10.22(화)

-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 확인: 10.10(목)∼10.16(수)

- 지방관서 담당자 확인 및 확정: 10.17(목)~10.22(화)

○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 발표: 10.23(수) 14:00, 16:00

○ 고용허가서 발급

- 농축산업․어업·건설업․서비스업: 10.24(목)∼10.28(월)

- 제조업: 10.29(화)∼11.1(금)

○ 지연방문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

- 지연 발급: 11.5(화)∼11.7(목)

* 지연방문 추가발급 안내: 11.4(월)

○ 미발급 잔여분 추가 발급(잔여분 발생시)

- 추가발급: 11.11(월)∼11.13(수)

* 잔여분 발생시 11.8(금) 추가발급 안내

** 2차 추가발급은 1차 추가발급 이후 결정

<참고>

‘19. 10월 신규인력 배정 세부 일정

일	월	화	수	목	금	토
9/8	9	10	11	12 추	13 석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접수	24	25	26	27	28
29	30	10/1	2	3 개천절	4	5
6	7 접수마감	8	9 한글날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발표	24	25	26
				소수업종 발급
27	28	29	30	31	11/1	2
	소수업종 발급	제조업 발급
3	4 지연발급 안내	5	6	7	8 추가발급 안내	9
		지연발급
10	11	12	13	14	15	16
	추가발급

2. 단계별 업무처리 요령

가	고용허가서 신청서 접수 (사업장→지방관서)

○ 접수 기간: ’19.9.23(월) ～ 10.7(월)

* 고용허가서 신청 사업장은 10.7(월) 24:00까지만 EPS 전산입력 가능

○ 접수 방법: 사용자 또는 대행기관에서 지방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www.eps.go.kr) 등을 통해 접수

☞ 유의사항

○ 접수기간 전에 이미 “사업장 변경자” 또는 “관계없음”으로 고용허가를 신청한 사업장에서도 접수기간 중 “신규입국자”로 변경할 수 있으며, “신규입국자”에 체크되어 있는 경우에만 점수제 적용이 가능

- 다만, 고용허가 신청의 유효기간은 3개월(외고법 제8조제2항)이고

- 대기 사업장의 경우 실제 발급일이 최초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상 지연될 수 있으므로 3개월 도과로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급적 고용허가를 새로 신청할 것을 안내

○ 접수기간 동안 신규 외국인력에 대한 고용허가 신청서 등록 시 “관계없음” 항목은 비활성화 될 예정

○ 접수 시 주거시설표 확인 및 증빙서류 입력

- 고용허가 신청 시 사업주로부터 ‘외국인 기숙사 시설표(붙임6)*’를 제출받아 주거형태 등을 EPS에 입력(전 업종)

* 미제출시 점수제 감점 등 안내

- 제출받은 조사표 상 전기안전진단 실시 입증자료*를 제출시  입력(EPS 업로드,  농축산업 가점 부여시)

* (입증 자료) 전기안전진단: 전기안전진단 확인서, 점검필증 등

** 전기사업법상 전기안전관리가 가능한 자에 의한 안전점검도 인정

○ 지방관서 업무형편 상 현실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출장 확인은 곤란하므로 허위 기재가 의심되거나 명백한 경우에만 현지출장 확인

- 기숙사 시설표를 제출받을 때 “향후 사업장 지도·점검시 시설표 내용과 다른 기숙사 제공시 감점이 부여되어 신규인력 배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사업장 변경사유에 해당함”을 설명*

* 기 시달된 ‘기숙사 개정 관련 업무처리지침’ 숙지하여 안내(‘19.7.16)

나	점수제 사업장 풀(Pool) 구성 (지방관서→고용정보원)

○ 기 간: 9.23(월) ～ 10.8(화)

○ 지방관서는 신청서 접수 즉시 발급요건 및 결격사유 검토 후 요건 충족 시 “허가”로 전산시스템에 “등록”(등록된 사업장은 점수제 적용 풀에 포함)

- 요건 미충족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허가 불인정 통보

* 발급 요건(시행령 제13조의4): △해당 업종‧사업장, △내국인 구인노력, △내국인 고용조정 여부, △임금체불 여부,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출국만기보험·보증보험 가입 등 확인

* 결격사유(법 제20조): 외국인 고용제한 여부 확인

⇒ 접수된 신청서는 10.8.(화) 24시까지 반드시 등록 완료

☞ 유의사항

① 9.23.(월)～10.8(화) 24시까지는 고용허가 신청 등록‧수정 가능

- 10.8.(화) 24시 이후 처리된 사항은 점수계산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고용변동 신고, 피보험자 신고, 내국인 구인등록 등 각종 등록을 반드시 기한 내 완료

② 방문 접수자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즉시 발급요건 및 결격사유를 검토하고, 인터넷 접수 건은 수시 검토하여 요건 미 충족 또는 결격사유 해당 시 해당 내용을 사업장에 안내

- 사업장 현지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기한 내 반드시 처리 완료

③ “사업장 변경자” 또는 “관계없음”으로 고용허가를 신청한 사업장에서 접수기간 동안 “신규입국자”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내국인 구인노력을 제외한 발급요건 및 결격사유를 다시 검토

④ 고용허가서 발급 여부를 통보할 휴대폰 번호를 반드시 기입하도록 확인‧지도

○ 지방관서는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 시 해당 사업장 또는 대행기관에 아래 내용을 안내

< 사업장 또는 대행기관 안내사항 >

① 점수제 결과 발표는 10.23(수) 14:00, 16:00에 휴대폰 문자(SMS)로 2회 안내되며, 10.23(수) 14:00부터 EPS 홈페이지(www.eps.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 사업장에 발송.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의 경우 지방관서 방문일자 및 시간도 함께 안내되며, 대기사업장에는 대기번호 안내

- (EPS 홈페이지 검색) 해당 사업장에서 검색 가능하며(국문홈페이지), 대행기관에서는 대행 신청한 업체에 대해서만 검색 가능(인트라넷), 사업장 정보가 EPS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사전 회원가입(공인인증서 필요) 요망

②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인 경우, 반드시 미리 안내된 날짜 및 시간에 지방관서에 방문하여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 늦게 방문할 경우, 시간에 맞춘 사업장을 우선 발급하게 되므로 순서가 뒤로 밀릴 수 있고, 날짜가 지나도 연락이 안 되는 경우에는 고용허가서 발급이 안 될 수도 있음

다	고용허가서 대상 사업장 확인 및 확정 (고용정보원 → 지방관서)

○ 고용허가 대상 사업장 확정: 10.10(목)～10.22(화)

- 풀(Pool)에 속한 사업장에 대하여 점수부여 및 업종별로 점수가 높은 사업장부터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 확정작업 진행

- 업종별 쿼터 총량에 도달하면 그 이후부터 대기 순번 부여

* 동점인 경우에는 우선배정 사업장 선정기준 <붙임1>에 따름

○ 지방관서 담당자 확인: 10.17(목)∼10.22(화)

- 발급요건 미충족으로 점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장에 대해 제외 여부를 재검토하여 대상 사업장을 최종 확정

- 아울러, 지방관서 담당자는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지방관서의 일일 고용허가서 발급가능 건수”를 결정하여 한고원에 통보

라	대상 사업장 발표 (고용정보원 → 사업장)

○ 대상 사업장 발표: 10.23(수) 14:00, 16:00(2회)

- 발급대상 사업장, 대기 사업장, 발급 미대상 사업장에 각각 SMS 발송

< 결과 발표 문자(SMS) 예시>

‣(발급대상 사업장) “귀 사업장은 고용허가서 발급 예정사업장입니다. 10.29. 오전 10∼11시 사이에 00로 방문하여 주십시오. 만약 11시 이후에 오시면 순서가 뒤로 밀릴 수 있고, 지정된 날짜에 오지 않고 연락되지 않으면 고용허가서 발급이 안 될 수 있습니다(시간 엄수).”

‣(대기 사업장) “귀 사업장은 미발급 건 발생 시 고용허가서가 발급될 수 있는 대기사업장입니다. 대기번호는 00번이며, 추후 고용허가서 발급이 확정되면 별도 연락드리겠습니다.”

‣(미대상 사업장) “귀 사업장은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 검토 결과 미비한 점(출국만기보험 미가입 등)이 확인되어 발급대상 사업장에 포함되지 못하였습니다.”

- SMS 발송 시 발급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별 지방관서 방문일자, 방문시간을 지정하여 통보

○ EPS 홈페이지를 통한 결과 조회: 10.23(수) 14:00이후

- 신청 사업장은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 대행기관은 인트라넷을 통해 대행신청을 한 업체에 대해 조회 가능

* 조회내용: ① 신청 업종의 최저 발급 가능 점수 ② 신청 사업장의 총점 및 항목별 점수 내역 ③ 점수제 시행 결과 ④ 결과에 따른 안내문

마	고용허가서 발급 (지방관서→사업장)

□ 발급일정

○ 농축산업․어업·건설업․서비스업: 10.24(목)∼10.28.(월)

○ 제조업: 10.29(화)∼11.1(금)

○ 지정된 날짜‧시간에 맞춰 방문하는 사업장에 고용허가서 발급

* EPS상 고용허가서 발급이 예정되어 있는 사업장은 “Y”로 표기

- 같은 시간대(예: 9～10시 사이)로 지정된 사업장 간에는 점수 순서를 적용하지 않고 방문하는 순서대로(번호표 발급) 고용허가서 발급

- 지정된 시간대보다 일찍 방문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정된 시간이 지나야만 고용허가서 발급이 가능함을 안내

* 지정된 시간 이전에는 전산(EPS)상 해당 사업장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 불가

- 지정된 시간대보다 늦게 방문한 경우, 시간에 맞춘 사업장을 먼저 발급하고, 늦게 방문한 사업장은 여유시간에 발급

’19년도 점수제 운영계획‘을 숙지하여 신청 사업주에게 철저히 안내

바	잔여분 고용허가서 추가 발급 (지방관서→사업장)

□ 지연 방문한 사업주 고용허가서 발급: 11.5(화) ∼ 11.7(목)

○ (11.4<월>, 사업장 안내)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중 11.1(금)까지 발급받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반드시 11.7(목)까지 발급받도록 안내

* 한고원은 11.4(월) 2회(11:00, 15:00) SMS 문자발송

* 지방관서는 연락이 안 되는 사업장에 대해 3회까지 유선 연락

○ (∼11.7<목>, 고용허가서 발급) 지방관서를 방문하는 사업장에 고용허가서 발급

⇒ 지정된 날짜보다 늦게 오는 경우, 11.7(목)까지 지방관서를 방문하면 고용허가서 발급 가능

☞ 유의사항

① 각 지방관서에서는 방문 사업장 창구 외에 온라인 발급 창구도 함께 운영(온라인 발급 창구에서도 지정된 일자‧시간이 지나야만 발급 가능)

② 각 지방관서에서는 고용허가서 발급 시 발급요건 및 결격사유 등을 다시 검토하여 해당요건 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발급

③ 11.7(목)까지 고용허가서 발급이 안 된 사업장은 고용허가서 발급 예정이 취소되고, 대기사업장에 배정할 예정(필히 해당사업장에 안내)

□ 추가 고용허가서 발급:  잔여분 발생시

○ (11.8<금>, 사업장 안내) 지연사업장 발급 후 잔여분 발생 시 대기 사업장에 11.13(수)까지 발급받도록 안내

* 한고원은 11.8(금) 2회(11:00, 15:00) SMS 문자발송

○ (11.11(월)∼11.13<수>, 고용허가서 발급) 지방관서를 방문하는 사업장에 고용허가서 발급

⇒ 지정된 날짜보다 늦게 오는 경우, 11.13(수)까지 지방관서를 방문하면 고용허가서 발급 가능

○ 1차 추가 고용허가서 발급 후 잔여분 발생시 추가발급 여부는 ‘20년도 발급일정* 등을 감안하여 추후 추가 발급여부 결정 예정

* ‘20년 1차 신규 외국인력 배정은 ’19.12월부터 절차를 진행할 예정

□ 미발급 대기사업장 마감안내

○ 추가 발급 후에도 고용허가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대기 사업장에 대해 한고원에서 일괄적으로 고용허가서 발급 마감사실을 SMS로 통지

* 한고원: SMS 문자발송 2회(11:00, 15:00)

‣ 마지막 추가발급 사업장 이후 발급 대상이 되지 않은 대기사업장 전체

- (예시) “[고용허가서 발급마감 안내] ’19.7월 신규외국인력 배정이 00.00자로 마감되어, 귀 사업장에는 신규인력이 배정되지 않음을 최종 알려드립니다.”

<붙임1> 제조업 점수항목 및 배점기준

□ 기본 항목 (100점)

① 외국인고용 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인원 비율(30점, 편차 0.4점)

▴ 고용허가 신청 접수마감일 익일 기준 외국인(E-9) 고용허용인원 대비 실제 외국인(E-9) 고용 인원이 적을수록 높은 점수 부여

* 산식= 외국인 고용인원 / 해당 사업장의 외국인 고용허용인원

비 율	0～0.05	0.05초과 ～0.1	0.1초과 ～0.15	0.15초과 ～0.2	‧‧‧	0.9초과 ～0.95	0.95초과 ～1
점 수	30	29.6	29.2	28.8	‧‧‧	22.8	22.4

②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 만료자 비율(30점, 편차 0.4점)

▴ 고용허가 신청 접수마감일 익일 기준 외국인(E-9)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 만료자(E-9, 고용허가 신청 접수마감 익월부터 6개월 까지 기간 동안)가 많을수록 높은 점수 부여

* 산식 = 재고용만료자(5∼10월) / 해당 사업장의 외국인 고용인원

비 율	0～0.05	0.05초과 ～0.1	0.1초과 ～0.15	0.15초과 ～0.2	‧‧‧	0.9초과 ～0.95	0.95초과 ～1
점 수	22.4	22.8	23.2	23.6	‧‧‧	29.6	30

③ 신규 고용 신청 인원(20점, 편차 0.2점)

▴ 신규고용 인원을 적게 신청하는 사업장에 높은 점수 부여

신규고용 신청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이상
점 수	20	19.8	19.6	19.4	19.2	19

④ 내국인 구인노력 결과 채용 인원(20점, 편차 2점)

▴ 당해 고용허가 신청을 위한 내국인 구인노력기간 중에 고용센터 알선자를 많이 고용한 사업장에 높은 점수 부여(워크넷 확인)

내국인 구인	0명	1명	2명	3명 이상
점 수	14	16	18	20

□ 가점 항목

①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전원 가입 및 보험료 완납 사업장

▴ 고용허가신청 접수 마감일 익일 기준 노동자 가입 보험의 미가입자와 연체 보험료가 전혀 없는 사업장: 1점 가점

② 우수 기숙사 설치·운영 사업장

▴ 고용허가신청 접수 마감일 익일 기준 관할 지방관서가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우수 기숙사 설치 사업장으로 인정한 사업장: 인정일부터 최대 2년간 2점 가점

③ 사업주 교육 이수 사업장

▴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고용허가 신청 전년도에 실시한 사업주교육을 이수한 사업장: 1점 가점

④ 위험성평가 인정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 사업장

▴ 본부 산재예방정책과에서 위험성평가 인정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 사업장으로 확인한 사업장: 각 1점 가점

⑤ 노동시간 단축사업장

▴ 법정 시행일* 이전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한(시행일 이전의 고용허가 신청) 사업장에 대해 2점 부여

* 시행일: (‘18.7.1) 300인 이상, (’20.1.1) 50인～300인 미만, (‘21.7.1) 5인～50인 미만

- 신규 고용허가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근로시간단축 사업장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가점 부여

□ 감점 항목

①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따른 감점

▴ 관할 지방관서가 고용허가신청 전년도에 실시한 외국인(E-9, H-2) 고용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법위반 사실이 있어 처분을 받은 사업장

- 임금(퇴직금 포함) 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구분	시정 지시	사법 처리
1건당 감점	0.2	0.5
감점 상한	2	3

- 임금(퇴직금 포함) 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외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고 발	고용허가 취소·제한	관계기관 통보
1건당감점	0.1	0.2	0.3	0.2	0.2
감점 상한	1	2	3	2	2

② 출국만기보험료 체납 사업장

▴ 고용허가신청 접수 마감일 익일 기준 출국만기보험료 연체 시 그 횟수에 따라 감점

보험 구분	출국만기보험료(미납 횟수)
보험료 연체자 1인당 감점	2회	3회	4회 이상
	0.5	1	2
감점 상한	5

③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사업장 변경자가 있는 사업장

▴ ’17.1.1.부터(성폭행의 경우 ‘14.1.1.) 고용허가신청 접수 마감일 익일까지 사업주 귀책으로 인한 사업장변경자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감점

- 부여 점수: 성폭행 10점 / 폭행, 폭언, 성희롱 등  5점 / 임금체불 및 근로조건 위반 기타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변경 3점

* 기준 시점: 사업장변경 신청접수일

* 사업주 귀책사유: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7호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제4조”(근로조건 위반), “제5조”(부당한 처우)에 속하는 경우

④ 산재은폐 또는 보고의무 위반 사업장

▴ 고용허가신청 월 초일 기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은폐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아 공표된 사업장 또는 보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받은 사업장으로 본부 산재예방정책과에서 확인된 경우: 각 -1점 감점

⑤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

▴ 고용허가신청 월 초일 기준 최근 2년간 근로자 사망재해 발생한 것으로 본부 산재예방정책과에서 확인된 사업장

- 1명 사망 시: 1점 감점

- 2명이상 사망 시: 2점 감점

⑥ (신설)기숙사 시설기준을 미달한 사업장

- 외고법 제22조의2(기숙사의 제공 등) 신설에 따라 아래 항목*에 대한 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을 제공한 경우 항목별 1점 감점(최대 12점 감점)

* ①침실하나에 15명 이하 거주, ②침실 남녀 구분, ③침실 면적은 1인당 2.5제곱미터 이상, ④취업시간이 다른 근무조를 같은 침실에 거주하지 않게 할 것, ⑤화장실, ⑥세면 및 목욕시설, ⑦난방시설, ⑧냉방시설, ⑨채광과 환기를 위한 적정한 시설, ⑩소방시설, ⑪침실, 화장실 및 목욕시설 잠금장치, ⑫수납공간

- 기숙사시설표상 해당 항목*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거나,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미달에 해당

* 기숙사시설표 항목 중 ④-1~3, 5~7, ⑤-1, ⑥-1, ⑦-1, ⑧-1, ⑨-1, ⑩번 확인

⑦ (신설)기숙사 시설표 미제출 및 허위 제공 사업장

▴ (미제출시) ①신규 고용허가 신청서 제출 시, ②사업장 변경 시 기숙사시설표를 제출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감점 5점 부과

▴ (허위정보 제공시) ①기숙사시설표상 항목별 기재 내용과 다른 시설을 제공하는 경우(항목당 0.5점 감점, 최대 4점), ②기숙사시설표상  항목을 제공한다고 기재하였으나 제공하지 않은 경우(항목당 1점 감점, 최대 8점)

* 기숙사시설표 각 항목(②～⑩, 단,③제외)별로 감점을 부과하되, 각 항목에 세부 내역이 있는 경우 세부 내역 중 한 가지라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점 부과(단, 상위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공한 경우는 제외)

- 위 기간중 기숙사 시설기준 미달이 발생할 경우 중복하여 감점 부과

⑧ (신설) 기숙사 시설기준에 미달하면서 숙소 비용을 부담시킨 사업장

▴ 적발일 기준 비용을 부담시킨 기간이 6개월 미만 -1점, 1년 미만 -2점, 1년 이상 -3점

-’19.7.16. 이후 부담시킨 사업장으로 적발일 기준 1년간 감점 부여

* 사업장 지도․점검 및 외국인노동자 신고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인

□ 동점 사업장 중 우선 배정 사업장 선정 기준

○ 선정 기준: ➀ 내국인 구인노력 점수가 높은 사업장 ➁ 외국인 고용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인원이 적은 사업장 ➂ 감점항목에 감점이 없는 사업장 ➃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만료자가 많은 사업장 ➄ 전산추첨

<붙임2>  소수업종(제조업 제외) 점수항목 및 배점기준

□ 기본 항목 (100점)

① 외국인고용 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인원 비율(30점, 편차 0.4점)

▴ 고용허가 신 접수마감일 익일 기준 외국인(E-9) 고용허용인원 대비 실제 외국인(E-9) 고용 인원이 적을수록 높은 점수 부여

* 산식= 외국인 고용인원 / 해당 사업장의 외국인 고용허용인원

비 율	0～0.05	0.05초과 ～0.1	0.1초과 ～0.15	0.15초과 ～0.2	‧‧‧	0.9초과 ～0.95	0.95초과 ～1
점 수	30	29.6	29.2	28.8	‧‧‧	22.8	22.4

②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 만료자 비율(30점, 편차 0.4점)

▴ 고용허가 신청 접수마감일 익일 기준 외국인(E-9)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 만료자(E-9, 고용허가 신청 접수마감 익월부터 6개월 까지 기간 동안)가 많을수록 높은 점수 부여

* 산식 = 재고용만료자(5∼10월) / 해당 사업장의 외국인 고용인원

비 율	0～0.05	0.05초과 ～0.1	0.1초과 ～0.15	0.15초과 ～0.2	‧‧‧	0.9초과 ～0.95	0.95초과 ～1
점 수	22.4	22.8	23.2	23.6	‧‧‧	29.6	30

③ 신규 고용 신청 인원(20점, 편차 1점)

▴ 신규고용 인원을 적게 신청하는 사업장에 높은 점수 부여

신규고용 신청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이상
점 수	20	19	18	17	16	15

④ 내국인 구인노력 결과 채용 인원(20점, 편차 0.5점)

▴ 당해 고용허가 신청을 위한 내국인 구인노력기간 중에 고용센터 알선자를 많이 고용한 사업장에 높은 점수 부여(워크넷 9확인)

내국인 구인	0명	1명	2명	3명	4명 이상
점 수	18	18.5	19	19.5	20

□ 가점 항목

①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전원 가입 및 보험료 완납 사업장

▴ 고용허가신청 접수 마감일 익일 기준 노동자 가입 보험의 미가입자와 연체 보험료가 전혀 없는 사업장: 1점 가점

② SOC 사업장(건설업)

▴ 고용허가신청 접수 마감일 익일 기준 국토교통부가 SOC건설현장으로 인정한 사업장: 2점 가점

* 고용허가신청서 접수 시 SOC사업장으로 주장하는 사업장 명단을 국토부에 보내 확인

③ 친환경 농축수산물 인증사업장(농축산업, 어업)

▴ 고용허가신청 접수 마감일 익일 기준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가 인증한 친환경농축수산물 생산 사업장: 0.2점 가점

* 고용허가신청서 접수 시 신청인이 친환경인증 사업장으로 주장하는 명단을 농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에 보내 확인

④ 우수 기숙사 설치·운영 사업장

▴ 고용허가신청 접수 마감일 익일 기준 지방관서가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우수 기숙사 설치 사업장으로 인정한 사업장: 인정일부터 최대 2년간 5 가점

⑤ 사업주 교육 이수 사업장

▴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고용허가 신청 전년도에 실시한 사업주교육을 이수한 사업장: 2점 가점

⑥ 위험성평가 인정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 사업장

▴ 본부 산재예방정책과에서 위험성평가 인정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 사업장으로 확인한 사업장: 각 1점 가점

⑦ 농축산․어업 분야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가이드라인 적용 사업장

- ‘15.10월, ’17.5월 시행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신고한 사업주에 대해서 가점 부여

- 가이드라인 상의 아래 기준을 모두 적용하여 작성·신고된 표준근로계약서: 1건당 0.1점 (최대 0.5점)

① 근로시간: 평시 기준(월 234시간) 적용 여부

② 휴게: 평시기준 1일 60분(1시간) 이상 부여 여부

③ 휴일: 평시기준 주1회 정기부여 여부

④ 주거유형별 숙식비용 공제상한 준수 여부: 공제상한 준수

< 숙식제공에 따른 근로자의 비용 부담 기준의 공제상한 >

구 분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다세대 주택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	그 밖의 임시 주거시설
숙식 모두 제공	상한액: 월 정액임금의 20%	상한액: 월 정액임금의 13%
숙소 만 제공	상한액: 월 정액임금의 15%	상한액: 월 정액임금의 8%

⑧ 농축산업 주거환경 우수 사업장(농축산업)

- 숙소 시설기준 이상의 주거 시설로서 아래 항목을 갖출 경우에 항목별로 1점 가점(최대 3점)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한 경우 ▴숙소 건물 내 샤워실 또는 입식 세면대를 설치한 경우 ▴전기안전진단을 받은 경우

- 특히,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및 이에 준하는 시설(고시원, 오피스텔 등)을 제공하는 경우 별도로 1점 추가

* 주거환경 우수사업장으로 가점을 받은 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항목별 가점에 0.5점을 더한 1.5점 감점 부과

※ 우수기숙사로 인정받아 가점(5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⑨ 노동시간 단축사업장

▴ 법정 시행일* 이전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한(시행일 이전의 고용허가 신청) 사업장에 대해 2점 부여

* 시행일: (‘18.7.1) 300인 이상, (’20.1.1) 50인～300인 미만, (‘21.7.1) 5인～50인 미만

- 신규 고용허가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근로시간단축 사업장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가점 부여

□ 감점 항목

①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따른 감점

▴ 관할 지방관서가 고용허가신청 전년도에 실시한 외국인(E-9, H-2) 고용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법위반 사실이 있어 처분을 받은 사업장

- 임금(퇴직금 포함) 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구분	시정 지시	사법 처리
1건당 감점	0.2	0.5
감점 상한	2	3

- 임금(퇴직금 포함) 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외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고 발	고용허가 취소·제한	관계기관 통보
1건당 감점	0.1	0.2	0.3	0.2	0.2
감점 상한	1	2	3	2	2

② 출국만기보험료 체납 사업장

▴ 고용허가신청 접수 마감일 익일 기준 출국만기보험료 연체 시 그 횟수에 따라 감점

보험 구분	출국만기보험료(미납 횟수)
보험료 연체자 1인당 감점	2회	3회	4회 이상
	0.5	1	2
감점 상한	5

③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사업장변경자가 있는 사업장

▴ ’17.1.1.부터(성폭행의 경우 ‘14.1.1.) 고용허가신청 접수 마감일 익일까지 사업주 귀책으로 인한 사업장 변경자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감점

- 성폭행 10점 / 폭행, 폭언, 성희롱 등 5점 / 임금체불 및 근로조건 위반 기타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변경 3점

* 기준 시점: 사업장변경 신청접수일

* 사업주 귀책사유: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7호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제4조”(근로조건 위반), “제5조”(부당한 처우)에 속하는 경우

④ 산재은폐 또는 보고의무 위반 사업장

▴ 고용허가신청 월 초일 이전 기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은폐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아 공표된 사업장 또는 보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받은 사업장으로 본부 산재예방정책과에서 확인된 경우: 각 -1점 감점

⑤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

▴ 고용허가신청 월 초일 이전 기준 최근 2년간 근로자 사망재해 발생한 것으로 본부 산재예방정책과에서 확인된 사업장

- 1명 사망 시: 1점 감점

- 2명이상 사망 시: 2점 감점

⑥ 농축산․어업 표준근로계약서 가이드라인 미준수 사업장

▴ 농축산업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가점을 받았던 사업장에 대해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준수하지 않은 경우

- 가이드라인 미준수 표준근로계약서 1건당 0.2점 감점(최대 1점)

⑦ 주거환경 가점을 허위로 받은 사업장(농축산업)

▴ 농축산업 분야 고용허가 신청 시 주거환경 우수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 지도·점검 시 확인하여 허위로 가점을 받은 경우

- 허위 가점부여: 항목당 1.5점 감점(확인시점 후 1년간)

⑧ (개정)기숙사 시설기준을 미달한 사업장

- 외고법 제22조의2(기숙사의 제공 등) 신설에 따라 아래 항목*에 대한 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을 제공한 경우 항목별 1점 감점(최대 12점 감점)

* ①침실하나에 15명 이하 거주, ②침실 남녀 구분, ③침실 면적은 1인당 2.5제곱미터 이상, ④취업시간이 다른 근무조를 같은 침실에 거주하지 않게 할 것, ⑤화장실, ⑥세면 및 목욕시설, ⑦난방시설, ⑧냉방시설, ⑨채광과 환기를 위한 적정한 시설, ⑩소방시설, ⑪침실, 화장실 및 목욕시설 잠금장치, ⑫수납공간

- 기숙사시설표상 해당 항목*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거나,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미달에 해당

* 기숙사시설표 항목 중 ④-1~3, 5~7, ⑤-1, ⑥-1, ⑦-1, ⑧-1, ⑨-1, ⑩번 확인

⑨ (개정)기숙사 시설표 미제출 및 허위 제공 사업장

▴ (미제출시) ①신규 고용허가 신청서 제출 시, ②사업장 변경 시 기숙사시설표를 제출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감점 5점 부과(전 업종)

- 사업장 지도․점검 등을 통해 ‘외국인 기숙사 시설표’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확인시점으로부터 1년간 감점 부여

▴ (허위정보 제공시) ①기숙사시설표상 항목별 기재 내용과 다른 시설을 제공하는 경우(항목당 0.5점 감점, 최대 4점), ②기숙사시설표상  항목을 제공한다고 기재하였으나 제공하지 않은 경우(항목당 1점 감점, 최대 8점)

* 기숙사시설표 각 항목(②～⑩, 단,③제외)별로 감점을 부과하되, 각 항목에 세부 내역이 있는 경우 세부 내역 중 한 가지라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점 부과(단, 상위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공한 경우는 제외)

- 위 기간중 기숙사 시설기준 미달이 발생할 경우 중복하여 감점 부과

⑩ (개정)기숙사 시설기준에 미달하면서 숙소 비용을 부담시킨 사업장

▴ 적발일 기준 숙소비용을 부담시킨 기간이 6개월 미만 -1점, 1년 미만 -2점, 1년 이상 -3점

- ‘18.4.1(농축산업)․’19.7.16.(기타 업종) 이후 부담시킨 사업장으로 적발일 기준 1년간 감점 부여

* 사업장 지도․점검 및 외국인노동자 신고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인

⑪ AI발생 사업장(농축산업)

▴ 고용허가신청 월 초일 기준 이전 최근 2년간 AI발생 사업장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감점을 부여하여 자발적 AI 발생 예방노력 유도

횟수	1회	2회	3회	4회
감점	0.5점	1.0점	1.5점	2.0점

- ’17.1.1. 이후 AI 발생 및 확정된 사업장에 대해 감점 부여

□ 동점 사업장 중 우선 배정 사업장 선정 기준

○ ➀ 내국인 구인노력 점수가 높은 사업장 ➁ 외국인 고용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인원이 적은 사업장 ➂ 감점항목에 감점이 없는 사업장 ➃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 만료자가 많은 사업장 ➄ 전산추첨

<붙임3> 우수기숙사 요건 및 확인 방법

□ 우수 기숙사 인정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거시설일 것

① 숙소유형이 단독주택, 연립·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의 주거시설일 것
(컨테이너를 개조한 시설이나, 비닐하우스 내 주거시설 등 임시주거 시설은 제외)

② 사업주 소유이거나 잔여 임대기간이 20개월 이상일 것
(임대기간이 20개월 미만이더라도 지금까지의 임대기간 등으로 보아 향후 2년 이상의 재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③ 소화전,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④ 1실당 평균 거주인원이 4명 이하일 것

⑤ 같은 침실을 다른 국적 노동자나, 다른 근무조와 함께 사용하고 있지 않을 것

⑥ 침실과 거실 등이 남녀간 구분되어 있을 것

⑦ 현대식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수도시설 및 난방시설을 갖추고 있고, 화장실과 목욕시설은 남녀 별도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⑧ 주거시설 설치 및 유지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을 것

⑨「근로기준법 시행령」제55조부터 제58조의2 규정에 따른 주거 기준을 준수하고 있을 것
(소음 진동이 있는 장소가 아닐 것, 침실 넓이가 1인당 2.5㎡ 이상일 것 등)

⑩ 기타 전반적인 숙소 환경이 양호할 것

□ 우수 기숙사 여부 확인 방법

○ 지방관서의 부족한 인력상황을 고려하여, 매년 상·하반기에 실시 중인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시 기숙사 점검을 병행 실시

- 지도·점검결과 외국인고용법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감점을 부여하고, 우수기숙사 설치·운영 사업장에 대해서는 가점 부여

○ 우수기숙사 여부가 기재된 실태 점검표에 점검자와 사업장 대표가 서명하고, 우수기숙사로 인정된 사실 및 인정 기간(임대차계약서 등 감안하여 최대 2년)을 점검자가 EPS시스템에 입력

<붙임4> 제출 서류 발급기관 및 연락처

관련 문서	발급 기관	연락처
뿌리산업증명서 (제조업)	산업통상자원부 뿌리산업진흥센터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 02-2183-1646, www.kpic.re.kr)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축산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588-8112, www.naqs.go.kr), 농업경영체콜센터 (☎1644-8778)
축산업(가축사육업)허가증, 가축사육업 등록증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자치구	농림축산식품부(www.mafra.go.kr) 축산정책과(정부통합콜센터 110),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자치구 축산담당부서

<붙임5> 사업주 안내문(안)

‘19. 10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 안내

○ ’19. 10월 신규 외국인력을 배정받고자 하는 사업주께서는 9.23(월)~10.7(월) 기간 중 관할 지방관서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 외국인력은 ｢점수제｣ 방식으로 배정되므로 고용허가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점수제 배점 기준에 따라 높은 점수를 부여받은 사업장부터 외국인력이 배정되며, 낮은 점수를 받은 사업장은 대기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 결과발표는 10.23(수) 14:00, 16:00 2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해드리고,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게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관서 방문일자 및 시간도 지정해 드리니, 지정된 일시에 지방관서를 방문하여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일자: 농축산업․어업․건설업․서비스업 10.24(목)～10.28(월),

제조업 10.29(화)～11.1(금)

○ 자세한 내용 붙임의 「‘19. 10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 세부 일정」 참조

※ ’20.1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을 위한 고용허가 신청은 일정을 앞당겨 ’19.12월에 고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고 용 노 동 부

붙임  ’19. 10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 세부 일정

□ 해당업종 :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 9.23(월)∼10.7(월)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쳐야 합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는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인터넷(www.eps.go.kr)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① 내국인구인노력을 위한 구인신청은 지방관서(워크넷)를 통해 하셔야 내국인 채용 시 가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는 신청기간 중 언제든지 제출하면 되므로 미리 줄서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➂ 사업장 변경자를 고용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신청을 하였다가 신규 인력 고용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접수기간 중 관할 지방관서에 전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고용허가 신청의 유효기간이 3개월이므로 대기기간이 길어지는 경우에 대비하여 가급적 신청기간 중에 고용허가신청을 새로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➃ 뿌리산업으로 신규고용허용인원 1명 추가로 신청할 경우 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한 뿌리산업증명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 확정: 10.10(목)∼10.22(화)

○ 지방관서에서는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 고용허가서 발급요건 및 결격사유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 발급요건 미충족 또는 결격사유 해당 시 고용허가 불허

○ 발급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수제 점수항목 기준에 따라 전산 시스템을 통해 점수를 산정하고,

- 점수가 높은 사업장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하게 되며, 점수가 낮은 사업장에는 대기번호를 부여합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수 순에 따라 지방관서 방문 일자 및 시간을 지정해 드립니다.

	<제조업 점수항목 및 동점자 우선선발 기준 >
□ 기본 항목 (4개) ①외국인고용 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이 적을수록(22.4～30점) ②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 만료자(’19.2월～7월 까지 6개월간)가 많을수록(22.4～30점) ③신규 고용 신청 인원이 적을수록(19～20점) ④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중 고용센터 알선자(내국인)를 많이 고용할수록(14～20점) 높은 점수 부여 □ 가점 항목 (5개) ①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전원 가입 및 보험료 완납 사업장(1점) ②우수 기숙사 설치·운영 사업장(고용센터 지도점검 결과 우수기숙사로 인정된 경우 최대 2년간 2점) ③사업주 교육 이수 사업장(산업인력공단이 ’18년도에 실시한 사업주 교육을 이수한 경우 1점) ④ 위험성 평가 인정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18001) 인증 사업장(각1점) ⑤ 노동시간단축 사업장(2점) □ 감점 항목 (5개) ①관할 고용센터가 전년도에 실시한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임금(퇴직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위반 지적사항이 있는 사업장(건당 0.2 ∼ 0.5점, 최대 3점), 그 외 법위반 지적사항이 있는 사업장(건당 0.1 ∼ 0.3점) ②출국만기보험료 2회 이상 연체한 사업장(1인당 0.5 ∼ 2점, 최대 5점) ③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사업장변경자가 있는 사업장 (성폭행 10점, 폭언․폭행․성희롱 5점, 임금체불․근로조건위반 기타 사업주 귀책사유 3점) ④2년간 산재은폐 또는 보고의무 위반 사업장(각 1점), ⑤사망재해 최근 2년 1명 발생 사업장(1점), 사망재해 최근 2년 2명 이상 발생 사업장(2점), ⑥ 기숙사 시설기준을 미달한 사업장 항목별 1점(최대 12점) ⑦기숙사 시설표 미제출(5점) 및 허위 제공사업장(0.5～8점), ⑧기숙사 시설기준에 미달하면서 숙소비용을 부담시킨 사업장(1～3점) □ 동점 사업장 중 우선 배정 사업장 선정 기준: ➀내국인 구인노력 점수가 높은 사업장 ➁외국인 고용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인원이 적은 사업장 ➂감점항목에 감점이 없는 사업장 ➃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만료자가 많은 사업장 ➄전산추첨

	<소수업종 점수항목 및 동점자 우선선발 기준 >
□ 기본 항목 (4개) ①외국인고용 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이 적을수록(22.4～30점) ②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 만료자(’18.2월～7월 까지 6개월간)가 많을수록(22.4～30점) ③신규 고용 신청 인원이 적을수록(15～20점) ④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중 고용센터 알선자(내국인)를 많이 고용할수록(18～20점) 높은 점수 부여 □ 가점 항목 (8개) ①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전원 가입 및 보험료 완납 사업장(1점) ②SOC 사업장(+2점) ③친환경 농축수산물 인증사업장(0.2점) ④우수 기숙사 설치·운영 사업장(고용센터 지도점검 결과 우수기숙사로 인정된 경우 최대 2년간 5점) ⑤사업주 교육 이수 사업장(산업인력공단이 ’18년도에 실시한 사업주 교육을 이수한 경우 2점) ⑥위험성 평가 인정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18001) 인증 사업장(각1점) ⑦농축산・어업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가이드라인 준수 사업장(농축산・어업, 0.1∼0.5점) ⑧농축산업 주거환경 우수 사업장(농축산업, 최저기준 이상의 주거시설로서 △수세식화장실 설치, △숙소 건물내 샤워실 또는 입식세면대 설치, △전기안전진단 받은 경우. 1점∼3점), 아파트·단독주택·연립·다세대주택, 이에 준하는 시설(오피스텔 등) 1점 ⑨노동시간단축사업장(2점) ※ 우수기숙사로 인정받아 가점(5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 감점 항목 (11개) ①관할 고용센터가 전년도에 실시한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임금(퇴직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위반 지적사항이 있는 사업장(건당 0.2 ∼ 0.5점, 최대 3점), 그 외 법위반 지적사항이 있는 사업장(건당 0.1 ~ 0.3점) ②출국만기보험료 2회 이상 연체한 사업장(1인당 0.5 ∼ 2점, 최대 5점) ③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사업장변경자가 있는 사업장 (성폭행 10점, 폭언․폭행․성희롱 5점, 임금체불․근로조건위반 기타 사업주 귀책사유 3점) ④2년간 산재은폐 또는 보고의무 위반 사업장(각 1점) ⑤사망재해 최근 2년 1명 발생 사업장(1점), 사망재해 최근 2년 2명 이상 발생 사업장(2점) ⑥농축산・어업 표준근로계약서 가이드라인 미준수 사업장(농축산・어업, 0.2점∼1점), 가이드라인 준수 가점사업장에 대해 사업장 지도·점검 시 준수 여부 확인, 미준수 시 감점부여 ⑦농축산업 주거환경 가점 허위신청 사업장(농축산업, 항목당 1.5점), 농축산업 주거환경 가점신청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 지도·점검 시 사실 여부 확인하여 허위인 경우 확인시점 이후 1년간 항목 당 1.5점 감점 ⑧기숙사 시설기준을 미달한 사업장 항목별 1점(최대 12점) ⑨기숙사 시설표 미제출(5점) 및 허위 제공사업장(0.5～8점) ⑩숙소기준에 미달하면서 숙소비용을 부담 시킨 사업장( 1～3점) ⑪농업분야 AI 발생사업장에 대해 최근 2년간 AI발생 횟수에 따른 감점부여(0.5∼2점) □ 동점 사업장 중 우선 배정 사업장 선정 기준 ➀내국인 구인노력 점수가 높은 사업장 ➁외국인 고용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인원이 적은 사업장 ➂감점항목에 감점이 없는 사업장 ➃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만료자가 많은 사업장 ➄전산추첨

□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 안내: 10.23(수) 14:00, 16:00

○ 점수가 높은 사업장에는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기 위해 지방관서에 방문해야 하는 일자 및 시간을 안내해 드리고, 대기 사업장에는 대기번호를 안내해 드립니다.

* 안내 방법: SMS 문자 및 EPS 홈페이지(www.eps.go.kr)

□ 고용허가서 발급: 소수업종 10.24(목)～10.28(월)

제조업 10.29(화)～11.1(금)

○ 고용허가서를 발급받는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지정된 일자 및 시간에 지방관서를 방문하여 고용허가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시간 이후에만 고용허가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미리 오실 필요가 없으며, 지정시간보다 늦게 오시면 순서가 밀릴 수 있고,

- 당일 방문하지 않으시면 고용허가서 발급이 안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지정된 일자․시간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대기순번 처리

○ 고용허가서 취소․포기 사업장 등이 있어 잔여인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기 순번에 따라 미리 문자로 안내하고 고용허가서를 발급합니다.

○ 정해진 발급 인원보다 신청사업장이 많을 경우 점수 순번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 배정인원이 모두 소진되면 대기사업장 중에는 고용허가서 발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붙임6>

외국인 기숙사 시설표

□ 작성방법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기숙사시설표를 작성하여 근로계약 시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2항)

▪기숙사 내 시설을 해당 항목별로 기재 또는 □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화장실, 세면·목욕시설, 난방시설, 냉방시설, 채광·환기시설의 종류는 중복 체크 가능)

▪기숙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기숙사시설표를 작성·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유의사항

▪ 상기 제출자료에 대해 현장점검 결과 허위 기재가 있을 경우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및 고용허가제 외국인 배정 시 점수제 기준에 따라 1년간 감점을 적용합니다.

▪ 사용자 등이 근로자가 거주하는 기숙사 내부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기숙사 이용 근로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 사업주 준수사항(「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부터 제58조의2까지 규정)

① (기숙사 설치 장소)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 산사태나 눈사태 등 자연재해 우려, 습기가 많거나 침수 위험, 오물이나 폐기물로 인한 오염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를 피하여 설치

② (침실의 구분) 여성과 남성, 근무시간이 다른 근무조 간에 서로 다른 침실을 제공

③ (침실의 기준) 개인당 2.5㎡ 이상의 넓이 보장, 1실의 거주인원은 15명 이하

④ (필수 시설) 화장실 및 세면・목욕시설, 적절한 냉・난방 설비 또는 기구, 채광・환기를 위한 적절한 설비, 「소방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화재예방 등 설비 또는 장치

⑤ (잠금 장치) 기숙사의 침실,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에 적절한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①사업체	사업장명			업종
	대표자			소재지
	사업장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② 주거시설	□ 주택 □ 고시원 □ 오피스텔
	□ 숙박시설(여관, 호스텔, 펜션 등)
	□ 컨테이너 □ 조립식 패널 □ 사업장 건물
	□ 기타 주택형태 시설( )

□ 세부 작성방법

▪건축물대장 상에 등기된 건축물의 용도와 동일한 종류에 □표시하되,
아파트 등 공동주택도 주택에 □표시(예: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원룸형 주택 → 주택)

③ 설치장소	□ 도시 또는 도시인근	□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
	□ 농어촌 주거지역	□ 산간 또는 농어촌 비주거지역

④침 실	①	남녀구분	□ 남녀 구분			□ 남녀 미구분
	②	근무조	□ 근무조 있음		(□ 조별 구분		□ 미구분)	□ 근무조 없음
	③	침실면적	□ 1인별 2.5㎡ 이상			□ 1인별 2.5㎡ 미만
	④	침실높이	□ 2m 이상	□ 1.5m～2m		□ 1m～1.5m			□ 1m 미만
	⑤	거주인원	침실 1개 당 ( ) 명
	⑥	수납공간	□ 있음			□ 없음
	⑦	잠금장치	□ 있음			□ 없음

□ 세부 작성방법

▪침실구분: 층 또는 벽으로 별개의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을 것

▪근무조: 근무시간이 서로 다른 근로자

⑤화장실	①유 무	□ 있음	□ 없음
	②종 류	□ 수세식	□ 재래식
	③위 치	□ 숙소 내부	□ 숙소 외부
	④ 잠금장치	□ 있음	□ 없음

⑥세면 및 목욕시설	①유 무	□ 있음		□ 없음
	②종 류	□ 입식세면대	□ 샤워시설	□ 욕조	□ 기타( )
	③위 치	□ 숙소 내부		□ 숙소 외부
	④온 수	□ 온수 사용가능		□ 온수 사용불가
	⑤ 잠금장치	□ 있음		□ 없음

⑦난방시설	①유무	□ 있음			□ 없음
	②종류	□ 보일러 난방(건식온수난방 포함)				□ 전기필름·전기패널
		□ 온풍기	□ 라디에이터	□ 연탄보일러			□ 재래식 온돌

□ 세부 작성방법

▪난방시설은 난방을 위해 건물에 설치된 시설을 말하며 전기장판, 난로 등 난방기구는 미포함

⑧냉방시설	①유무	□ 있음		□ 없음
	②종류	□ 선풍기	□ 에어컨		□ 기타( )

⑨채광 및 환기시설	①유무	□ 있음		□ 없음
	②종류	□ 개폐형 창문	□ 폐쇄형 창문		□ 기타( )	□ 없음

⑩ 소방시설	□ 소방시설 설치(소화기, 화재감지기)	□ 소방시설 미설치

⑪ 전기안전	□ 전기안전진단 이행	□ 전기안전진단 미이행

20  .      .      .

□ 세부 작성방법(농축산업만 해당)

▪전기안전진단은 숙소시설을 포함한 시설 또는 숙소시설 단독으로 안전진단을 이수한 경우

대 표 자   성 명:                    (인)

*      은 점수제 반영 항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