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  -

(박용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83		발의연월일 : 2020. 6. 16. 발 의 자 : 박용진ㆍ이소영ㆍ정성호 박 정ㆍ박재호ㆍ이학영 용혜인ㆍ기동민ㆍ민병덕 송옥주ㆍ전용기ㆍ정춘숙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위반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제도를 활용하여 배상을 받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통하여 사후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

그런데 피해를 입은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법원의 판결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치가 있기 전까지 위반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고, 이로 인하여 사후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한편 미국이나 일본 등 외국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가 법원에 침해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요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권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그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금지청구권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피해사업자에 대한 사전적 구제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2 중 “소가”를 “소 또는 제57조의2(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청구)의 규정에 의한 금지 청구의 소가”로 한다.

제11장에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청구) 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는 그 행위를 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사건의 적정한 조사·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6조의2(기록의 송부등) 제56조(손해배상책임)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당해사건의 기록(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심문조서 및 속기록 기타 재판상 증거가 되는 일체의 것을 포함한다)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제56조의2(기록의 송부등) --------------------------------------------------소 또는 제57조의2(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청구)의 규정에 의한 금지 청구의 소가----------------------------------------------------------------------------------------------------------------------------.
<신 설>	제57조의2(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청구) 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는 그 행위를 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사건의 적정한 조사·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