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요내용

1. 경    위

ㅇ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13. 8. 6. 공포, ’14. 8. 7. 시행)됨에 따라, 건산법령상 행정기관 등이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근거 마련 및 관련 서식 변경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

2. 주요내용

ㅇ (시행령)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제87조의2 신설)

- 건설업 등록․양도․폐업신고 수리 등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

ㅇ (시행규칙)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련 서식 변경(별지 제1호, 제6호, 제16호의2, 제19호, 제22호의2 서식)

- 등록신청서,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폐업신고서,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공시신청서 변경

3. 적용기준

ㅇ (시행일) ’14. 8. 7

- 단, 시행 당시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된 부분은 삭제․수정하여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