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일부개정안 주요내용

경   위

ㅇ 국회 국토위 문진석 의원은 폐기물 사용 시멘트를 활용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제출 및 공개토록 하는「주택법」개정안 발의(’25.3.24)

주요내용

ㅇ 폐기물 사용 시멘트를 활용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의시멘트 성분과 사용량 등 자료 제출 의무화(안 제37조의2 1항)

ㅇ 시·군·구청장의 폐기물 사용 시멘트 성분과 사용량 등 자료 공개 의무화(안 제37조의2 2항)

시행일 :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

ㅇ 단, 자료 제출 및 공개는 시행 이후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