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190호

주택법(제38조의2)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조2항18의2)의 규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 주택분양가 상한제 적용 배제 기준과 골프장 등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건설·공급되는 단독주택에 대한 공급특례기준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5. 10

지식경제부 장관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배제 및

단독주택 공급특례 적용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주택법」제38조의2,「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제18의2의 규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내 공급되는 공동주택에 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배제 및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건설하는 단독주택 공급에 대한 특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양가상한제 적용배제 대상 및 절차)

①주택법 제38조의2에서 규정한 “외자유치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라고 함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경자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다만 주택공급 총수에서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비율이 10%를 초과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주택건설 사업비의 50%를 초과하는 금액의 외국인 투자금액을     확보하여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주택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3.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외국인투자기업 임대용지의 개발 또는 다음 각 호에 투자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의 정주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경우

가. 외국교육·의료·연구시설

나. 컨벤션·문화시설 등의 공공시설

4. 내국인이 당해 공급하는 주택 총수 가운데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을 공급주택의 10% 초과하여 공급하는 경우(단 공급기준 등은 경자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2의 규정을 따라야 함)

5. 1~4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중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배제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양식에 의거 해당증빙 서류를 구비하여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3조(체육시설과 연계된 단독주택 공급특례 적용대상 및 승인)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제18의2의 규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함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교육기관

2. 외국교육·의료, 해당지역의 공공시설 등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3. 해당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교육·의료기관에 1년 이상 재직중인 내·외국인

② 체육시설과 연계된 단독주택의 공급에 대한 특례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와의 관련성 및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한다는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관계서류 제출)지식경제부장관은 제2조 및 제3조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부 칙(2010. 4. 29)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분양가상한제 적용배제 승인신청서			승인번호(년도-해당경제자유구역-해당항목-일련번호)
			□□□□□□								□□□
사업명 (신청사유)
사업주체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법인(주민) 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		(전화: )
시공자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법인(주민)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		(전화: )
대지조건	대지위치
	지번		지목	대지면적			최저 대지 폭			최고 대지 폭					등기 명의자
				㎡			m			m
				㎡			m			m
				㎡			m			m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대지현황
	주변현황
주택건설사업계획개요					전체 사업계획에 대한 개요를 기재합니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용적률(%)
건축물명칭		주건축물 수			동				부속건축물					동 ㎡
주용도		주택형태							총세대수					세대
총주차대수	대	착공예정일							사용검사 예정일
주택건설사업 목적					주택건설사업 효과

사업비(천원)		자금계획(천원)
대지 비		사업주체 자금
주택건축비		국민주택자금
부대복리시설설치비		금융기관자금
간선시설설치비		외국인투자자금
소계		그 밖의 자금
일반분양비
사업비 계		자금계획 계
주택법 제3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양가상한제 적용배제 승인을 신청합니다. 첨부 : 1. 사업계획서 2.. 관련 증빙서류 년 월 일 사업주체 (서명 또는 인) 지식경제부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