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발송 방법 : 팩스 및 인터넷 게시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228(건설회관6층) 전화 3218-9115  전송 545-1761

부서:진흥부    부장:임성율  과장:윤진일,전기훈  사원:이정희  khjeon@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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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776호

시행일자 : 2008. 2. 28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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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자치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에서 규정한 의무하도급제도가 폐지(‘08.1.1부터)됨에 따라, 계약관련 예규「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08.2.25)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붙임자료는 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시하오니 필요시 다운로드 하여 활용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ㅇ 하도급 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항목 ②항 삭제 및 배점조정<별표6>

종     전

개     정

심사항목	등급별 평점
	등급	규모별 평점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이상
단일공종공사 등	단일공종 공사 등	12	10
①하도급 비율	A : 40%이상 B : 30%이상	4 3	3 2
②의무하도급비율 대비 지역소재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할 금액비율	의무하도급비율 대비 20%이상	2	1
③하도급할 공사의 총금액(B) 대비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C)	A:77%미만 B:77%이상～ 80%미만 C:80%이상～ 82%미만 D:82%이상	2 3 4 5	2 3 4 5
④최근 1년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A: 10%이상 B: 10%미만	1.0 0.5	1.0 0.5
계		12	10

심사항목	등급별 평점
	등급	규모별 평점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이상
단일공종공사 등	단일공종 공사 등	12	10
①하도급 비율	A : 40%이상 B : 30%이상	5 4	4 3
<삭 제>
②하도급할 공사의 총금액(B) 대비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C)	A:77%미만 B:77%이상～ 80%미만 C:80%이상～ 82%미만 D:82%이상	3 4 5 6	2 3 4 5
③최근 1년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A: 10%이상 B: 10%미만	1.0 0.5	1.0 0.5
계		12	10

※ ‘08.1.1일부터 동 예규 개정시까지는 의무하도급비율관련 심사항목에 대해 배점한도 적용하여왔음(행자부 공문 시달)

ㅇ 하수급예정자의 시평액 제한 기준 명확화<별표6 주1)>

종 전	개 정
ㅇ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이 당해 하수급 예정자의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을 제외하고도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의무하도급비율을 충족하는 때에는 초과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하수급예정자를 선정할 수 있음	ㅇ하수급 예정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에 하수급인이 설치하는 지급자재금액을 합한 금액이상이어야함

□ 시행일 : ‘08. 2. 25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붙  임 : 1. 지자체 적격심사세부기준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지자체 적격심사세부기준 전문 1부.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