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 주요내용

□  개정 이유

○ 효율적이고 공정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  주요 내용

ㅇ 인허가 의제 대상 추가(제55조제1항)

- 건축법상 건축협정 인가, 사도법상 사도개설 허가, 국토계획법상 도시 · 군관리계획 결정 및 개발행위 허가

ㅇ 사업대행자 방식 도입(제56조제1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 규정 준용

ㅇ 주민합의체 대표자 선정 관련 금품 · 향응제공 등 금지(제54조제7항)

- 주민합의체 대표자에 대하여 뇌물죄(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적용시 공무원 의제

ㅇ 경쟁입찰 · 수의계약에 따른 계약방법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조합임원에 대한 벌칙 신설(제60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시행일 : 2019.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