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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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816		발의연월일 : 2025. 12. 31. 발 의 자 : 조정식ㆍ이수진ㆍ박상혁 박홍근ㆍ진성준ㆍ한민수 이성윤ㆍ임오경ㆍ곽상언 박선원ㆍ박정현ㆍ강준현 정태호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주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하면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는 공공 건설공사에 대하여 원칙적으로는 발주청이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명시하도록 하면서, 설계ㆍ시공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에게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에 공사기간 산정의 주체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거나 위임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시에서 입찰참가자에게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제출토록 하는 것은 결국 입찰참가자가 공사기간을 산정하는 결과가 되어 상위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이에 발주청이 건설공사를 입찰공고할 때 적정 공사기간의 산정근거를 공개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공사기간의 산정 및 근거 공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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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발주청이 건설공사를 입찰공고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정 공사기간의 산정근거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ㆍ시공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을 공고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청은 입찰참가자에게 적정 공사기간의 산정 및 산정 근거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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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정근거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주청이 건설공사를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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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45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 ① ∼ ③ (생 략)	제45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발주청이 건설공사를 입찰공고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정 공사기간의 산정근거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ㆍ시공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을 공고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청은 입찰참가자에게 적정 공사기간의 산정 및 산정 근거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