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1		경 위

◦ 국토부에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16.2.3)에 따른 세부 위임사항 규정 등을 위해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16.5.17∼6.27)

-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 공포(’16.8.4)

2		주요내용

< 시 행 령 >

◦ 등록기준 주기적 신고제도 관련 규정 삭제(안 제12조의2)

◦ 계약추정제도 관련 법 위임사항 규정(안 제25조의2∼25조의4 신설)

-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서면계약서 미교부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변경된 공사의 내용을 내용증명우편, 공인전자문서 등으로 서면 통지하고, 계약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관 의무화

◦ 계약시 하도급계획서 제출 관련 규정 삭제(안 제34조의2)

- 입찰시 제출하는 하도급계획에 하도급예정금액을 포함하되, 실제 하도급금액과 상이한 경우 변경가능(발주자 서면승락 불필요)

※ 기타의 경우에는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 변경 가능

◦ 연례적 실태조사 관련 법 위임사항 규정(안 제45조제3항∼제5항 신설)

- 건설업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심사하고 대상 건설업자에게 조사기간, 내용 및 사유를 통보

◦ 포괄대금지급보증 관련 규정 삭제(안 제56조제3항, 제64조의2)

◦ 인정기능사 실무경력 완화(안 별표 2)

- 인정기능사 자격요건 중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경력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

◦ 행정처분 감경(가중) 사유 명확화(안 별표 6, 7)

- 감경(가중)사유에 해당되는 기간 계산의 기산점을 위반행위 적발일로 구체적으로 명시

◦  기타 입법예고 된 ‘하도급계약통보와 건설공사대장통보 일원화’, ‘육아휴직자 기술인력 인정’ 등 일부규정은 심의과정에서 삭제

< 시행규칙 >

◦ 건설업 교육 관련 고시 근거 마련(안 제10조의4제6항 신설)

- 교육신청 방법, 교육기관 지정기준, 강사자격 등 국토부장관이 고시

◦ 건설업 수첩 재교부시 수수료 면제사유 규정(별표 5)

-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의 기재사항 변경란 부족으로 재교부를 받는 경우 수수료 면제

◦ 하도급계획서 서식 조정(별지 제24호서식, 제24호의2서식)

- 계약시 제출 서식 삭제 및 입찰시 제출 서식 수정

3		시 행 일

◦ 공포일(’16.8.4.)부터 시행

- 단, 포괄대금지급보증 관련 규정은 ’17.2.4.부터, 주기적신고제도 폐지 및 실태조사 연례화 관련 규정은 ’18.2.4.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