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표 개별공사 공사비 적정여부 실태조사
최근 SOC 예산 대폭 감소와 건설투자 위축으로 건설업체들이 수주난을 겪는 한편, 삭감 위주의 비합리적인 공사원가산정 및 저가투찰을 유도하는 입찰시스템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누적되어 왔습니다. 이대로 가면 산업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과 절박함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이에 협회는 정부와 함께 공공 발주공사(최근3년)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공사비 실행내역과 부당예정가격 산정 공사 실태를 파악하여 제도개선에 반영코자 합니다. 동 조사가 업계의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사는 통계조사 목적 외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본 조사로 인해 제출 업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대상공사 : 공공(정부, 지자체, 공기업 발주, 지자체 보조금사업) 공사 대한건설협회 계약제도실 - 설문문의 : 대한건설협회 계약제도실 ☞ 전화 02-3485-8282, Fax 02-547-0403
작성업체 개요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소재지(시도)
작성자 성명	부서	전화번호

□ 공공공사 준공 실행내역 사례조사  ※ 최근 3년간(’15.1.1∼’18.6.30) 준공된 공사

1. 공사 개요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     )에 지분율 표시

(단위 : 백만원)

공사명		발주기관 (국가, 지자체, 공기업 등)
			(현장(시도) : )
주 공종 (토목,건축 등)		세부공종 (아파트, 도로, 터널 등)
낙찰방식 (적격,최저가,종심,기술형 등)		계약연월
		준공연월
예정가격 (공동도급인 경우 전체 예가)		최초 낙찰금액 (공동도급인 경우 전체 낙찰금액)	(자사 지분율 : )
		계약금액 조정시 최종계약금액 (공동도급인 경우 전체 계약금액)	(자사 지분율 : )

2. 실행내역 세부내역(공사비 부족실태 여부 파악용)

※ 공동이행방식 전체분 기재, 분담이행방식은 자사분만 기재

(단위 : 백만원)

비 목		예정가격 내역	도급내역		최종실행내역	증감이유
			최초계약1)	최종준공2)
			(자사분)	(자사분)	(자사분)
재료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노무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제경비
외주비4)5)
일반관리비
이윤
총공사비(VAT 포함)

주1) 최초계약 : 입찰(또는 계약)시 발주자에 제출한 산출 내역서상 금액

주2) 최종준공 :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 최종 조정된 금액

주3) 공사비 내역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첨부
1. 입찰공고문, 예정가격 산정 내역
2. 도급계약(변경계약 포함) 관련 서류, 준공 실행내역, 해당 거래처 매출처․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3. 하도급 계약서(산출내역 및 자재·장비임차계약서 포함), 하도급 준공 내역서 등
4. 당해 현장 원가명세서(연도별 합산)
5. 기타 내역확인을 위한 필요서류

주4) 재료비, 노무비, 경비에서 외주비는 제외하여 작성(외주비란에 기재)

주5) 당초 내역서상 금액을 초과하여 하도급한 내역

하도급공종	산출내역서상 하도급금액(단위 : 원)	실제 하도급금액(단위 : 원)

□ 예정가격 부당산정 발주사례 조사   ※최근 3년간(’15.1.1∼’18.6.30) 낙찰받은 공사

1. 공사 개요

(단위 : 백만원)

공사명		발주기관 (국가, 지자체, 공기업 등)
			(현장(시도) : )
주 공종 (토목,건축 등)		세부공종 (아파트, 도로, 터널 등)
낙찰방식 (적격,최저가,종심,기술형 등)		계약연월
		준공연월
예정가격 (공동도급인 경우 전체 예가)		최초 낙찰금액 (공동도급인 경우 전체 낙찰금액)	(자사 지분율 : )
		계약금액 조정시 최종계약금액 (공동도급인 경우 전체 계약금액)	(자사 지분율 : )

2. 예정가격 부당 산정 세부내역(공사비 부당삭감 사례 파악)

※ 공동도급시 전체분에 대해 기재

비 목			설계예가	예정작성기준에 따른 정상발주시 금액1)	저가발주 원인․사유2)
순공사원가	재료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작업부산물
		[소 계 ]
	노무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 계 ]
	경비	운반비
		기계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기타경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금보증수수료
		[소 계 ]
계
일반관리비
이 윤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도 급 액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주1) 저가발주가 아닌 경우는 기재 생략

주2) 사유 예시 : 공종누락, 물량누락, 부당 단가, 제비율 조정 등

주3)  증빙  서류  :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등 참고서류, 도급계약서, 물량산출서, 설계예가 내역서, 도급내역서, 누락․삭감 관련 근거 자료 등

□ 공사비 관련 설문

1. 최근 귀사가 준공(’15.1.1∼18.6.30)한 공공공사 현황과 공사비 부족(현장 실행률이 100% 이상)인 공사는 몇 건 입니까?

구분	국가	지자체	공기업	지방공기업	기타 공공
총 준공 건수	( )건	( )건	( )건	( )건	( )건
공사비 부족 건수 (실행률 100%이상)	( )건	( )건	( )건	( )건	( )건

※ 실행률 = (실제 최종 투입금액(일반관리비 포함) / 계약금액) × 100

* 실행률 100% 이상(적자) 건이 있는 경우 [☞ 1-1. 1-2, 1-3, 1-4]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1-1. 최근 귀사가 준공(’15.1.1∼18.6.30)한 공공공사의 평균실행률(실제 실행률)과 적정 실행률(시설물의 안전·품질 확보 및 적정이윤 획득 등을 위해 보장되어야 하는 실행률)은 얼마입니까?

구분	국가	지자체	공기업	지방공기업	기타 공공
실제 실행률	10억미만( )% 10∼50 ( )% 50∼100( )% 100∼300( )% 300∼500( )% 500∼1000( )% 1000억이상( )%	10억미만( )% 10∼50 ( )% 50∼100( )% 100∼300( )% 300∼500( )% 500∼1000( )% 1000억이상( )%	10억미만( )% 10∼50 ( )% 50∼100( )% 100∼300( )% 300∼500( )% 500∼1000( )% 1000억이상( )%	10억미만( )% 10∼50 ( )% 50∼100( )% 100∼300( )% 300∼500( )% 500∼1000( )% 1000억이상( )%	10억미만( )% 10∼50 ( )% 50∼100( )% 100∼300( )% 300∼500( )% 500∼1000( )% 1000억이상( )%
적정실행률	10억미만( )% 10∼50 ( )% 50∼100( )% 100∼300( )% 300∼500( )% 500∼1000( )% 1000억이상( )%	10억미만( )% 10∼50 ( )% 50∼100( )% 100∼300( )% 300∼500( )% 500∼1000( )% 1000억이상( )%	10억미만( )% 10∼50 ( )% 50∼100( )% 100∼300( )% 300∼500( )% 500∼1000( )% 1000억이상( )%	10억미만( )% 10∼50 ( )% 50∼100( )% 100∼300( )% 300∼500( )% 500∼1000( )% 1000억이상( )%	10억미만( )% 10∼50 ( )% 50∼100( )% 100∼300( )% 300∼500( )% 500∼1000( )% 1000억이상( )%

1-2. 실행률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복수응답가능)

① 계약금액 자체가 낮음

② 당초 예상보다 실제 하도급률(산출내역서상 하도급률 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하는 경우)이 높은 경우 빈번 발생

③ 공기연장, 추가비용 등 발생 및 계약금액 미조정

④ 당사의 기술력 부족 또는 비합리적 경영

⑤ 기타 :

1-3. 공사비 부족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          ) (※ 복수응답 가능)

①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 조정	② 투입 인력 축소, 비용 최소화 등 긴축운용
③ 하도급자 등 하위단계에 전가	④ 적자 감수
⑤ 기술개발 투자 및 경영 혁신 등을 통한 공기단축 및 비용 절감
⑥ 기타 :

1-4. 공사비 부족에도 입찰에 참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복수응답 가능)

① 입찰전 공사비 부족을 예측하지 못함

② 실적유지, 인력·장비 등 기업 영위를 위해 불가피하게 입찰

③ 기타 :

2. 적격심사 대상공사(300억 미만) 낙찰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각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규모	낙찰하한율	적정성 여부		적정낙찰률
		적정하다	부적정하다 [☞ 옆문항]
100억이상∼300억미만	79.995%
50억이상∼100억미만	85.495%
10억이상∼50억미만	86.745%
10억미만	87.745%

3.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300억이상)의 ’17년 1분기 평균 낙찰률은 약 78.4%입니다. 귀하는 현행 평균 낙찰률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적정하다	② 부적정하다 [☞ 3-1, 3-2]

3-1.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 중 일반공사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          )

(※ 복수응답 가능)

① 비합리적 균형가격 산정 방식

② 저가 낙찰을 유도하는 동점자 처리 기준

③ 현장배치 기술자 6개월 보유 등 기준 과도

④ 기타 :

3-2. 종합심사낙찰제 고난이도 공사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          ) (※ 복수응답 가능)

① 비합리적 균형가격 산정 방식

② 저가 낙찰을 유도하는 동점자 처리 기준

③ 현장배치 기술자 6개월 보유 등 기준 과도

④ 단가심사 등 저가 낙찰 제어 장치 부재

⑤ 기타 :

4. 향후 종합심사낙찰제 공사의 낙찰률은 어떠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

① 현행 보다 올라갈 것이다	(이유) :
② 현행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이유) :
③ 현행보다 떨어질 것이다	(이유) :

5. 공사 수행 중 공사비 관련 입찰제도 또는 발주기관 불공정한 행위로 부당한 경험과 공사비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