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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인 생 략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 6층)전화 547-7301∼3/ FAX 545-1761/ 인터넷 www.scak.co.kr  담당부서 : 진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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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16 호

시행일자 : 2000.  3.  9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대통령 은전조치의 적용범위 관련 유권해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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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협서울 제595호(2000. 1. 17)와 관련입니다.

2. 주지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99.  12.  29 대통령  담화를     통하여 건설업체에 대한 각종 행정처분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해제하는    등의 은전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3. 이에 협회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    평가와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협력관계 평가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우수건설업자 지정과 관련된 내용이 대통령 은전조치중  □건설업체등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제범위□ (법무부공고, 제2000-2호)에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에 질의한 바,

4. 시공능력평가와 건설업자간 협력관계 평가 및 우수건설업자의     지정시에도 은전조치가 적용된다는 회신(건경 58070-313,  2000. 3. 6)이 있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건설업체등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제범위 관련 질의내용 1부.

2. 건설교통부 질의회신 공문 사본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