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회원사 애로사항 관련 법령․제도 건의

1. 서울시 산하공사(단)에 행정자치부의 법령보완개정계획 알림 및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유보 재건의

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

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

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

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

가. 경위

◦ 지난 4월 20일에 우리시회는 서울지역 건설관련 5개 단체와 공동으로 서울시, 서울시의회,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대통령 자문위), 한나라당 및 열린우리당에 탄원서를 제출한 결과, 행정자치부(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로부터 탄원서를 이첩받음)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에 대해 지방계약법령의 준용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방공기업법령의 보완 개정을 추진중”이라는 서면회신(5.17)을 통보받았음

나. 건의 주요내용

◦ SH공사 등 서울시 산하공기업에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법령 개정계획을 알려줌과 동시에, 지방계약법령상의 최저가낙찰제의 적용(준용)범위에 관하여 중앙정부(행자부)의 정책방향이 수립되고 법령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이 법령개정 전이라는 이유로 이에 어긋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최저가 낙찰제 전면 확대 시행을 유보하여 줄 것을 서울시 산하기관에 거듭 요청

다. 건의일자 및 건의처

◦ 건의일자 : 2007. 5. 18

◦ 건의처 : SH공사(세무회계팀장), 도시철도공사(구매계약팀장),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농수산물공사(재무팀장)

2. 서대문구청의 부당한 건설공사 발주 시정조치

가. 현황

￮ 서대문구청에서「홍은3동 청사 신축 공사」(제2007-69호,‘07.5.2) 입찰공고 하였는 바,

- 입찰참가자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건축공사 중 1건의 시공실적이 최근 10년 이내 30억원 이상 시공실적(동일공종)” 으로 제한

나. 문제점

￮ 동 공사는 추정가격 30억원이상인 일반공사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1호 규정에 의거 제한경쟁을 할 수 있는 공사이나, 특수한 기술, 공법 등이 반드시 필요한 공사가 아니라 일반화된 건축공사로 판단되는 바,

￮ 공고와 같이 실적을 제한하는 것은《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계약 운영요령(행자부예규 제188호, ‘05.12.30) Ⅳ. 제한을 금지해야 할 사항 ②》규정에 해당되는 과도하고, 부당한 실적제한임

※ 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계약 운영요령(행자부예규 제188호, ‘05.12.30)

Ⅳ. 제한을 금지해야 할 사항

② 실적제한시 특수한 기술, 공법 등이 꼭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으로 제한을 하는 사례

다. 건의 주요내용

￮ 공사의 공정하고 적법한 입찰·계약을 위하여 서대문구청의「홍은3동 청사 신축 공사」에서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경쟁입찰공사로 정정 공고하여 줄 것과,

￮ 아울러, 시공실적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건축공사만으로 제한한 것 또한「지방자차단체 제한경쟁계약 운영 요령 Ⅳ. 제한을 금지해야 할 사항 ⑤」의 특정기관이 발주한 공사실적만을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위법한 실적제한이므로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함

라. 건의일자 및 건의처

￮ 건의일자 : 2007. 5. 3

￮ 건 의 처 : 서대문구청(재무과장)

마. 건의결과

￮ 서대문구청에서는 우리시회 요청을 일부 수용하여 "시공실적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건축공사만으로 제한한" 입찰참가자격 부분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이란 문구를 삭제하고 "시공실적 제한경쟁으로 시공실적은 1건의 시공실적이 최근 10년 이내 30억원 이상 시공실적(동일공종:건축등)을 보유한 업체" 로 정정공고함(5.4)

3. 지자체 건설공사 기성실적 증명발급 수수료 징수조례폐지 건의

가. 경위

￮ 건설업자가 시공능력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발주자가 발행한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를 협회에 제출해야 하는 바, 건산법 시행규칙에「수수료 없음」이 명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자체 별로 수수료 징수조례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기에 이를 폐지해 줄 것을 서울시, 서울시의회 및 서울시교육청에 건의함

나. 현황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의하여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국가·지자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별지 제19호에 의거 당해 발주기관으로부터 공사기성실적증명을 받아서 관련협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음

￮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별지 제19호「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신청)서」는 건설공사를 발주한 국가·지자체·민간 등이 당해 공사를 시공한 건설업자에게 기성실적(액) 사실을 확인해 주는 용도이므로, 동 서식에는 별도 수수료 징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수수료 없음」이 명기되어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제3조에 의거 소정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함

다. 문제점

￮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5조 및 제130조는「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고, 수수료 징수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에 의한 별지 제19호 서식 또한 시행규칙의 일부를 이루는 법령임

￮ 따라서 서울시에서 조례로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발급시 수수료를 부과·징수토록 한 것은 「수수료 없음」이라고 정한 상위법인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저촉되는 위법한 것임

라. 건의 주요내용

￮ 건산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별지 제19호「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신청)서」에 「수수료 없음」이 명기되어 있음에도 서울시 수수료 징수조례(‘07.1.2) 제3조 별표 「(다) 물품 또는 공사사실증명」에 의거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동 조례를 즉시 삭제(개정)해 줄 것을 서울시, 서울시의회 및 서울시교육청에 건의

마. 건의일자 및 건의처

￮ 건의일자 : 2007. 4. 16

￮ 건의처  : 서울특별시장(시민협력과장), 서울시의회장(법제지원담당), 서울시교육감

바. 건의결과

￮ 서울시(재무과) : 우리시회 건의 내용을 수용, 관련 법령 검토하여 수수료 폐지 반영 예정 회신(4.26)

￮ 서울시의회 : 민원내용을 서울시(건설안전본부)가 처리토록 문서이첩(4.20)한 바, 서울시(건설안전본부)에서 관련법령 검토 후 수수료 폐지 반영 예정 회신(5.7)

Ⅱ.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관련제도

1. 건산법 개정안내 및 하위법령 개정관련 의견조회

￮ 일반․전문간 겸업제한 폐지, 종합건설업의 등록 등의 신고․실적․등록기준 구비여부 등의 사실확인 및 실태조사업무 협회위탁 근거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의결(‘07.4.27)을 거쳐 공포(’07.5.17)되었기에, 동 주요내용 안내 및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관련 검토자료에 대한 회원사의 의견수렴(5.21)

건설산업기본법 주요 개정내용

가. 건설산업기본법 주요 개정내용

￮  건설업 업종구분 명칭 폐지(제8조 개정)

현행		개정
￮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로 구분		￮ 건설업자로 일원화

￮  일반(종합)․전문간 겸업제한 폐지(제12조 삭제)

현행		개정
￮ 일반․전문간 겸업금지		￮ 폐지

- 1개의 법인에서 일반(종합)․전문건설업 면허제한없이 등록가능

※ 단, 일반(종합)과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하여는 2011.12.31까지 상호 겸업제한 유지(전문 ＋기계설비업종은 일반(종합)업종 취득불가)

※ 업종분류 및 업무범위 변경 없음

￮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영업범위 명확화(제16조제3항제4호 신설)

- 복합공사중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없는 소규모 단순공사 전문건설업자 원도급 허용

※ 2009.7.1 시행

※ 전문건설업자가 여러개 전문면허를 갖고 있는 경우로서 복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공사는 건교부장관이 정하는 소규모공사(길어깨공사, 보도설치공사, 중앙분리대공사, 버스승강장공사, 인공어초공사 등 = 일반․전문 합의사항)외에는 일반업자 영역임을 명확히 함

￮  시공참여자제도 폐지(제2조제13호 삭제)

현행		개정
￮ 시공참여자 제도		￮ 폐지

- 전문건설업 페이퍼 컴퍼니를 양산, 부실시공책임을 전가하거나 임금체불, 불법 다단계하도급 수단으로 변질되는 등 각종 부조리가 발생함에 따라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

※ 건설기계대여업자 및 건설공사부품 납품업자와의 계약은 가능

￮ 전문건설업자 하도급 서면승낙(제29조제4항제2호 나목 신설)

- 원도급자 사전승인 하에 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전문공사 중 일부를 재하도급 가능

￮ 원수급인의 하도급자 관리의무 강화(제29조의2 신설)

- 불법재하도급으로 인해 하도급자가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은 경우로써 원수급인이 불법재하도급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경우 5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 하도급계획서의 적정성 심사(제31조의2 신설)

-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사(최저가공사대상 시행예정)에 입찰시에는 하도급 할 주요공종, 예정물량, 하도급자 선정방식 등 개괄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 낙찰자에 대해 계약체결시 하도급 상세계획서를 제출, 이행토록 함

※ 향후 시행령 개정시 구체적 명시 계획

※ 계약자가 하도급계획서대로 하도급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부본 제출(제34조제2항)

현행		개정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제출		￮ 부본제출

※ 보증계약의 전부해지 이외에는 부본제출없이 변경 가능토록 대통령령에 명시하여 업계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임

※ 미제출시 시정명령, 시정명령 미이행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  하도급대금 직불근거 신설(제35조)

- 수급인이 부도, 파산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고 하수급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직접지급토록 하는 근거 명시

※ 당초 의무규정으로 추진되었으나 현행 하도급법 수준으로 완화

￮  다중이용시설물 시공자제한규정 신설(제41조제2항 신설)

- 자기공사인 경우에도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은 건설업자만 시공토록 제한

․시공대상 시설물

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육시설

②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도시공원 안에 설치되는 공원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

③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안에 설치되는 공원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

④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

￮  건설공제조합의 사업범위 확대 (제56조)

- 건설공사 손해보험 공제사업 및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공제사업 및 조합원이 영위하는 사업에 필요한 건설공사 손해공제사업

․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경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

￮  종합건설업 등록 신고, 실적, 등록기준 구비여부 등의 사실확인 및 실태조사업무 협회위탁 근거 신설(제91조)

- 위탁내용

① 건설업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② 건설업 양도․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 기재사항 변경신청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③ 시공능력평가 및 건설공사 실적 등의 신고의 처리 및 신고내용의 확인

④ 건설업 실태조사중 등록기준 적합여부 판단을 위하여 건교부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확인

※ 전문건설업종은 현행대로 시․군에 위임

￮  무등록시공, 등록증대여, 일괄하도급, 불법재하도급 위반 등의 경우 처벌강화(제96조)

현행		개정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  과태료(행정질서벌) 처벌강화(제99조)

현행		개정
￮ 250만원 이하		￮ 500만원 이하

￮  겸업제한에 따른 일반․전문간 시공능력 평가액 산정시 실적의 상호 인정 근거규정 신설(부칙 제4조)

- 일정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신규 건설업 등록을 하는 자는 기존에 영위하던 일반 또는 전문업종의 과거 3년실적중 일부를 신규등록 업체의 실적으로 일부 인정하여 시공능력 평가시 반영

※ 구체적 실적인정 및 시공능력 평가반영 기준은 향후 시행규칙에서 마련하되 전문공사의 일반실적 전환은 대한건설협회에서, 일반공사의 전문공사 실적 전환은 전문건설협회에서 평가

￮  의원입법안 중 보류(미통과)법률

- 원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 내역서(증빙서)를 발주자에게 제출 의무화(안택수의원법안)

- 도로공사 하자 보증기간 연장(조경태 의원입법안)

- 건설업자가 분양받은 택지를 불법전매시 영업정지(김양수의원법안)

나. 시행일

￮ 2008.1.1부터 시행

건산법 하위법령 관련 건교부 검토 중인 사항

가. 상호실적인정 범위 및 기간 설정

(1) 인정실적으로 입찰가능한 공사금액의 상한

※ 일반 5억미만, 전문은 폭넓게 인정요구

(2)  실적인정 대상공사의 범위

￮  건축공사와 계열 전문공사의 상호실적인정 필요성 여부

- 현재 협회는 토공, 포장, 상하수도, 철콘, 석공, 보링, 철도궤도, 수중만 상호실적 인정검토

※ 협회는 최소화 주장

(3) 상호실적인정 신청가능기간 및 활용가능기간

￮ 겸업허용 후 3년동안 상호실적인정을 허용할 업체의 범위 및 인정하는 실적의 범위

- ’07년이전 설립업체에 한하여 인정, 일반+전문 합병시 불인정

나. 업종구분체계 및 업무내용, 등록기준 조정

(1) 상하수도 업무내용 및 등록기준 조정

￮ 건교부는 상하수도업종의 업무내용을 확대하고, 등록기준을 상향 조정, 토목-상하수도간 업역분쟁을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

- 협회는 별도 신설 반대, 상하수도공사의 업무내용을 관로공사로 명확히 한정

(2) 조경,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업종 통합

￮ 조경 ․ 조경식재 ․ 조경시설물 3개업종을 통합하거나, 조경공사업을 토목공사업과 통합하고 전문업종 2개를 통합하는 방안 등 검토

(3) 토목건축공사업 폐지

￮ 독립된 업무내용이 없이 일반업체 전문화에 장애가 된다는 비판

(4) 철강재 및 강구조물공사업종 업무내용 조정 및 통합

￮ 철강재 업무내용중 제작부분 제외하고 강구조물 수준으로 통합

2. 2006년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 중간평가결과 확인 요청

￮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및 시행령 제40조,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458호(‘04.12.30) 및 제2007-34호(’07.1.26)에 따라 「2006년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 중간평가결과」를 실적신고 안내 홈페이지를 통하여 통보하여, 지난 2월에 상호협력관계 평가를 신청한 회원사에서는 반드시 중간평가결과를 확인할 것을 요청(5.11)

가. 중간평가결과 확인방법

￮  실적신고안내홈페이지(http://siljuk.cak.or.kr)에 업체ID로 로그인 후 “실적확인 → 상호협력평가표” 클릭, 조정후 점수 확인

나. 확인 및 이의신청기한 : 2007. 5. 17(목)까지

￮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입증서류와 함께 공문으로 이의신청하되, 동기한내 이의신청이 없을시 평가결과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다. 최종평가결과 : 5월말 건교부 발표예정

Ⅲ. 정부계약법령 및 관련제도

1.「공공기관 회계규칙」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조회

￮ 재정경제부는 그 동안 입찰 및 계약기준 적용이 일률적이지 못하던 정부기관의 회계규정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을 제정(‘07.1.19)․시행(’07.4.1)하고, 동 법 제39조 제3항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원칙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 이에 상기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공공기관 회계규칙」제정(안)을 입법예고(’07.5.10, 재정경제부공고 제2007-78호)하였기에 그 주요내용 안내 및 의견조회(5.15)

공공기관 회계규칙 주요내용

￮ 법제명 및 위임근거 변경(§1)

종 전	입 법 예 고(안)
․법제명 :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위임근거 :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0조제3항	․법제명 : 공공기관회계규칙 ․위임근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

￮ 적용대상 변경(§2)

종 전	입 법 예 고(안)
․적용대상 : 정부투자기관	․적용대상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 ․정부투자기관의 계약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토록 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토록 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부칙 제3조는 공공기관의 지정요건에 해당하고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기관 중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구분․지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 이에 따라 기획예산처는 200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지정․고시

(기획예산처 고시 제2007-28호, ‘07.4.2)

※ 종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14개 기관)만이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던 것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101개 기관)으로 적용대상이 확대

- 종전「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은 폐지됨

- 종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등에서는 회계처리 및 계약의 기준･절차 및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을 운용

ㅇ적용범위(부칙 §2 신설)

종 전	입 법 예 고(안)
․신 설	․종전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을 제외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이 규칙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법령 또는 각 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를 수 있도록 함

※ 종전 정부투자기관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새로운 회계기준의 적용으로 인한 혼란 및 불편을 방지하고 회계처리의 연속성을 감안하여 이 규칙 적용을 유보함

ㅇ경과규정(부칙 §5)

종 전	입 법 예 고(안)
․신 설	․이 규칙 시행 당시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에 의해 이루어진 행위는 이 규칙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 이후부터 이 규칙 시행전까지 기간동안 경과규정의 불확실을 해소하고, 정부투자기관이 회계업무에 대한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2. 신용평가등급 적용 대상공사 확대

￮ 재정경제부는 ‘04.10.1 회계예규 「PQ요령」을 개정하면서,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방법」과「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중 입찰자가 선택하도록 되어있는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으로 일원화하였음

구 분	경영상태 평가방법
추정가격 500억이상 공사	2006.7.1부터 신용평가등급으로만 평가
추정가격 100억이상 공사	2007.7.1부터 신용평가등급으로만 평가

￮ 이에 따라 국가계약법령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는 현재 신용평가등급으로만 평가하고 있고, 5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도 위 경과규정에 따라 2007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신용평가등급으로만 평가하게 될 예정임을 회원사에 안내(5.17)

※ 참고

지방계약법령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최저가 대상공사인 추정가격 300억이상 일반공사(22개 PQ공종에 해당되지 않는 非PQ공사)에 한해 2007년 7월1일이후부터 신용평가등급으로만 경영상태를 심사(행자부 예규 “최저가 입찰공사 PQ심사 및 저가심사기준”)하고 그 외 공사의 경우에는 현행과 변동이 없음

신용평가등급 D/B 등록 안내

가. 조달청 시설공사 PQ 및 적격심사에 적용하는 경영상태 평가항목 중 신용평가등급은 업체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정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등급 확인서를 신용정보업자로부터 신용평가등급 자료를 조달청이 직접 on-line으로 제공 받아 DB 등록하고 있음

<업무흐름도>

입찰참가자	---------→	신용정보업자	---------→	조달청(나라장터)
	(신청)		(온라인 등록)

나. 따라서, 각 업체는 다음의 신용정보업자에게 신용평가 신청을 하여 입찰공고일 이전에 등급을 평가 받아야 함

￮ 기업신용평가등급

신용정보업자	인터넷사이트	비고
한국기업평가	http://www.korearatings.com/
한국신용평가정보	http://www.kisinfo.com/
한국신용정보	http://www.nice.co.kr/
서울신용평가정보	http://www.sci.co.kr/
한국기업데이터	http://www.k-rating.co.kr/
디앤비코리아	http://www.dnbkorea.com/

￮ 회사채, 기업어음 평가 :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신용평가

다. 특히, 추정가격이 5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신용평가를 받아야 하며, 현재 신용평가등급과 재무제표로 이원화 되어 있는 경영상태부문에 대한 평가가 다음에 정한 시기 이후에는 신용평가등급으로만 평가됨을 알림

￮ 추정가격이 500억원 이상인 공사 : 2006 7. 1

￮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 : 2007. 7. 1

라. 등록내용 확인

￮ 나라장터 - 조달업체업무 - 시설 - 자기실적 - 경영상태 조회

신용정보업자 현황

(2007년 2월말 현재)

상 호	대표자	설립일	주 소	허가업무		전화번호
				신용 조회	신용 평가
한국기업평가	이영진	83.12.29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26-4 교보증권빌딩 6～8층	●	●	368-5500
한국신용평가정보	박상태	85. 2.28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8	●		3771-1000
한국신용정보	이용희	86. 9.1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33	●	●	2122-4000
서울신용평가정보	조건익	92. 4.23	서울 마포구 상수동 281-1 건양사빌딩	●	●	3445-5000
한국신용평가	유혁근	98. 8.18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10 SKC B/D 12, 13F		●	787-2200
한국기업데이터	배영식	05. 2.2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대한투자신탁 B/D	●		3215-2300
디앤비코리아	이홍로	02.10.12.	서울 마포구 아현동 686 크레디트센터7층	●		2122-2501

3. 지방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그동안 협회에서는 공공건설 및 중소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하여 대형공사 대상금액 상향(100억→300억), PQ대상공사 축소(100억→200억, 22개공종→ 18개공종), 내역입찰․의무적 현장설명참가 대상공사 축소(50억→100억) 등 지방계약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 행정자치부는 협회의 건의를 반영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07.4.30, 행정자치부공고 제2007-67호)하였기에, 동 입법예고(안)의 안내 및 의견조회(5.2)

지방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가. 지방계약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1) 내역입찰 대상공사 축소(§15②, ③, ⑦, ⑧)

현 행	입법예고(안)
￮ 추정가격 50억원이상 공사	￮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공사

※ 중소규모 공사의 내역입찰 실시에 따른 입찰자의 비용부담 경감(협회 건의 반영)

(2) 총액입찰공사에서 물량내역서 사전 교부 의무화(§15③)

현 행	입법예고(안)
￮ 물량내역서 열람가능 - 낙찰자에게만 교부	￮ 물량내역서 사전 교부 의무화

※ 총액입찰공사도 사전견적이 가능하게 되어 발주자의 터무니 없는 예정가격 산정시 입찰참가여부 판단기회 제공(아울러, 발주기관으로 하여금 예정가격을 제대로 산정토록 하는 견제장치)(협회 건의 반영)

(3) 현장설명 실시시기 단축(§15⑤)

현 행	입법예고(안)
￮ 추정가격 10억원미만 : 10일이상 ￮ 10억원이상 50억원미만 : 20일이상 ￮ 50억원 이상 : 33일이상	￮ 추정가격 10억원미만 : 7일이상 ￮ 10억원이상 50억원미만 : 15일이상 ￮ 50억원 이상 : 현행과 동일

(4) 현장설명 의무적참가 대상공사 축소(§15⑥)

현 행	입법예고(안)
￮ 추정가격 50억원이상 공사	￮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공사

※ 현장설명의 형식적 운영에 따른 업계부담 경감(협회 건의 반영)

(5) 최저가 대상공사 순수내역입찰제 도입(§15⑧)

현 행	입법예고(안)
￮ 발주처가 교부하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하여 입찰	￮ 300억이상 최저가 대상공사는 물량내역서의 교부없이 입찰자가 교부된 설계서 및 기술제안내용에 따른 물량 및 단가를 기재하여 입찰

※ 업체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잦은 설계변경 차단(규제개혁 차관회의(‘07.4.26) 결정사항 반영)

(6) 소액수의계약 대상금액 상향조정(§25①)

현 행	입법예고(안)
￮ 추정가격 1억원이하	￮ 추정가격 2억원이하

※ 협회 건의 반영

(7) 전자견적에 의한 소액수의계약 대상범위 조정(§30①)

현 행	입법예고(안)
￮ 추정가격 1천만원이상	￮ 추정가격 2천만원이상

(8) 입찰공고기간 조정(§35)

현 행	입법예고(안)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 입찰공고 ￮ 공사에 있어 현장설명 미실시 경우 - 추정가격 10억미만 : 10일전 - 10억이상 50억미만 : 20일전 - 50억이상 : 40일전 <신 설>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 입찰공고 ￮ 공사에 있어 현장설명 미실시 경우 - 추정가격 10억미만 : 7일전 - 10억이상 50억미만 : 15일전 - 50억이상 고시금액 미만 : 30일전 - 고시금액(222억) 이상 : 40일전 ￮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 추정가격 1억미만 : 10일전 - 1억이상 10억미만 : 20일전 - 10억이상 : 40일전 - 긴급 또는 재공고입찰 : 10일전

※ 전자입찰 시행으로 입찰공고기간 단축

(9)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위원회 심사․운영(§42조의1 신설)

현 행	입법예고(안)
￮ 행자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함

※ 입찰금액적정성 심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구성‧운영에 대한 근거 마련(현재예규로 운영)

(10)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제도 적용 확대(§43)

현 행	입법예고(안)
￮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긴급성 등이 필요한 물품․용역	￮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긴급성 등이 필요한 물품․용역 및 행자부령이 정하는 공사

※ 계약이행의 전문성․창의성 등을 반영키 위함

(11) 저가입찰시 계약이행보증 강화 등(§51①, ②)

종 전	입법예고(안)
￮ 최저가공사 공사이행보증서 제출 의무 - 보증금액 : 계약금액의 40% <신 설> ※ 계약이행보증방법 ①계약보증금 10% + 연대보증인, ②계약보증금 20% ③공사이행보증서)	￮ 좌 동 - 보증금액 : 계약금액의 40%(예정가격의 70%미만 낙찰시 50%) ￮ 최저가미만 공사의 경우 당초 계약체결시 정한 공사이행보증방법을 1회에 한하여 타 방법으로 변경 가능 ･ ① → ② 또는 ③ ･ ② → ③ ･ ③ → ②(단, 최저가대상공사는 변경 불가)

※ 무분별한 저가투찰을 방지하는 기능 역할을 고려하여 상향조정하고,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연대보증인의 단계적 폐지 기반 마련

(12) 수해복구공사의 주민참여 감독제 시행(§60①)

현 행	입법예고(안)
<신 설>	￮ 수해복구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추가

※ 청렴위 권고사항 반영

(13) 대가지급기한 단축(§67①)

현 행	입법예고(안)
￮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후 14일이내 지급	￮ 7일이내 지급으로 단축

※ 중소기업 자금회전 원활화 도모(협회 건의 반영)

(14) 물가변동제도 개선(§73⑥ 신설)

현 행	입법예고(안)
<신 설>	￮ 단품슬라이딩제도 도입 - 특정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5%이상시 그 특정자재에 한해 개별적으로 물가변동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특정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업체 피해 최소화(협회 건의 반영)

(15) 신기술․신공법 절감사유 인정에 따른 설계변경제도 변경(§74② 신설)

현 행	입법예고(안)
<신 설>	￮ 신기술․신공법 등에 의한 공사비 절감사유를 제출하여 낙찰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 불가

(16) 설계변경 계약심의위원회 사전 심의(§74②)

현 행	입법예고(안)
￮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는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10%이상 증액하는 경우 당해 자치단체장 사전 승인	￮ 자치단체장이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에서 심의

※ 청렴위 권고사항 반영

(17) 분할계약 적정성 감사부서 사전검토(§77② 신설)

현 행	입법예고(안)
<신 설>	￮ 분할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적정성에 대하여 당해 지자체 감사부서의 사전검토 의무

※ 일부 자치단체에서 관내 소재업체로 입찰참가를 제한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분할발주하는 사례 개선(청렴위 권고사항 반영)

(18) 재해복구공사 개산계약제도 일부 보완(§83)

현 행	입법예고(안)
￮ 공사․설계․감리를 동시에 입찰	￮ 공사․감리는 설계 계약후 7일 이내 입찰

※ 소방방재청 건의내용 반영

(19) 건설사업관리계약 정의 명확화(§89조의2 신설, §104 삭제)

현 행	입법예고(안)
￮ 건설공사중 대형공사(턴키, 대안입찰)를 계약함에 있어 건설사업관리업무에 관한 계약 체결가능	￮ 건설사업관리의 범위를 건설산업기본법(§2 제6호)과 일치시킴(“시공”제외) ￮ 건설사업관리계약 대상 - (종전)대형공사 → (개정)일반공사

(20) 장기계속공사의 지체상금 부과방법 명확화(§90①)

현 행	입법예고(안)
<신 설>	￮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지체상금은 연차 계약별로 부과함을 명시

※ 장기계속공사의 지체상금 부과기준 명확화(협회 건의 반영)

(21)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추가 등(§92①, ⑩)

현 행	입법예고(안)
<신 설>	￮ 부정당업자 제재대상 추가 -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의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 -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 및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에게 뇌물을 준 자 - 계약이행능력 심사에서 서류제출후 낙찰자결정전에 심사 포기한 자 - 입찰금액적정성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 포기한 자 - 입찰등록후 당해 회계연도중 3회이상 입찰에 불참한 자중 전자입찰에 의한 경우 대상 제외 ￮ 낙찰자가 계약체결전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계약 체결금지 명시

(22) 대형공사 대상금액 상향(§95①)

현 행	입법예고(안)
￮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신규복합공종공사	￮ 추정가격 300억원이상 신규복합공종공사

※ 기술이 일반화된 중규모의 공사를 턴키‧대안공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방중소건설업체의 수주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 유도(협회 건의 반영)

(23) 기본설계대안입찰제도 폐지(§95, 98, 99)

현 행	입법예고(안)
￮ 기본설계 대안입찰방식 ￮ 실시설계 대안입찰방식	￮ 실시설계 대안입찰방식

※ 턴키공사와 유사한 기본설계대안입찰제도 폐지

(24) 대형공사 입찰 심의기구 일원화(§96)

현 행	입법예고(안)
￮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 설계 자문위원회	￮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 입찰방법 심의기구를 일원화함으로써 꼭 필요한 공사만 턴키․대안으로 발주토록 유도

(25) 대안․일괄입찰 적격자 선정범위 조정(§99)

현 행	입법예고(안)
￮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4개업체 선정	￮ 6개업체로 확대

※ 설계보상 대상업체 확대(3개사→5개사)를 위한 법령상 근거 마련 조치(협회 건의 반영)

(26) 턴키공사 설계변경제도 개선(§103② 신설)

현 행	입법예고(안)
<신 설>	￮ 실시설계적격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보완할 경우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가능 - 민원, 환경‧교통영향평가, 인허가 등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 - 지자체장 또는 실시설계 심의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이후 계약체결 이전이라도 발주기관의 요구 등에 의한 실시설계 추가․보완의 경우 설계변경을 통한 계약금액 증액이 가능하도록 개선(협회 건의 반영)

(27)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대상공사 축소(§108)

현 행	입법예고(안)
￮ 시․도위원회 : 50억원 이상 ￮ 시․군․구위원회 : 30억원 이상	￮ 시․도위원회 : 70억원 이상 ￮ 시․군․구위원회 : 50억원 이상

나.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1) 추정금액 용어정의 변경(§2)

현 행	입법예고(안)
￮ 추정가격 + 관급자재대	￮ 추정가격 + 관급자재대 + 부가가치세

(2)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대상공사 축소(§23)

현 행	입법예고(안)
￮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22개 공종	￮ 추정가격 200억원이상 18개 공종 ※ 제외공종 : 상․하수도, 공용청사, 공동주택

※ 중소건설업체의 입찰참여 범위 확대로 수주물량 제고효과(협회 건의 반영)

(3) 혁신도시사업 관련 일반공사 지역제한금액기준 상향(§24)

현 행	입법예고(안)
￮ 일반공사 : 70억원미만	￮ 일반공사 : 70억원미만 ￮ 혁신도시 관련 일반공사 : 100억원미만

※ 국가균형발전사업의 일환인 혁신도시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소재업체 수주물량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경제정책조정회의(‘07.4.20) 의결내용 반영)

(4) 상호‧법인명, 대표자 성명 등 변경시 입찰 무효사유 명확화(§42)

현 행	입법예고(안)
￮ 상호 또는 법인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면허‧허가‧등록내용 모두 변경하여야 함	￮ 상호 또는 법인명,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성명만 변경하면 유효한 입찰

※ 사업자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증까지 변경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동안 입찰참가 제한되는 문제점 해소

(5) 입찰무효사유 추가(§42)

현 행	입법예고(안)
<신 설> <신 설> <신 설>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시 제안요청서 설명회 미참가자(입찰공고에 참여의무를 명기한 경우) ￮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를 참여시키지 아니한 자 ￮ 대안입찰시 원안 설계자 또는 설계감리자가 공동참여한 입찰

(6)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대상공사 범위(§42조의1 신설)

현 행	입법예고(안)
<신 설>	￮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국가지정시범사업 ￮ 기타 행자부장관이 정하는 공사

(7) 보증서상 보증기간 단축(§53①)

현 행	입법예고(안)
￮ 계약보증기간 : 계약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60일 이후 ￮ 하자담보책임기간 :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60일 이후	￮ 계약보증기간 :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 ￮ 하자담보책임기간 :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 이후

※ 추가적으로 60일의 보증기간을 설정하여 보증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고 추후 환급받는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개선(협회 건의 반영)

Ⅳ. 회원 진흥업무 및 기타

1. 근로복지공단 민원․제도개선

￮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고용보험, 재활, 근로복지 등의 사업에 대한 고객의 불편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민원․제도개선 협의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동 협의회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고충유발 부분에 대한 개선과제를 우리협회에 요청하여 왔기에 근로복지공단 민원․제도개선에 대한 회원사의 의견수렴(5.7)

2.「2007 민자업체 명부」제작에 따른 회원사 자료 제출

￮ 민자시장은 정부의 선진국가형 예산운용 및 민간자본의(BTO, BTL 등) 적극적인 활용 정책에 따라 최근 급격히 성장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 발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됨

￮ 이에, 우리 협회는 민자사업 참여업체간(CI,FI,OI 등) 원활한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민자업체 명부를 제작하고자 민자사업 참여실적이 있는 회원사에 자료제출 요청 및 취합(5.7)

가. 책 자 명 : 2007 민자수첩 또는 2007 민자업체명부(가칭)

나. 수록대상 : BTO, BTL 등 민자사업 참여 실적이 있는 업체

다. 수록내용 : 업체별 담당임직원, 전화번호, 담당업무, 주요 민자사업실적 등

라. 제출기한 : 2007. 5. 4(금)

마. 제출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진흥부

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

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

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

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

3. ‘07년도 제5회 교육실시 결과 및 제6회 교육실시 안내

가. 제5회 교육 「건설회계/세무 세무 실무강좌」실시 결과

￮ 2007년도 제5회 교육과정으로 「건설회계/세무 실무강좌」(5.15~18)를 실시한 바, 벽산건설(주) 등 9개 회원사 11명이 교육 수료함에 따라 우리시회에서 교육이수자에게 교육훈련비를 지원(6.1)

나. 제6회 교육 「건설산업관계법령 실무강좌」실시 안내

￮ 협회 제6회 교육과정인「건설산업관계법령 실무강좌」를 다음과 같이 실시

(1) 일    시 : 2007. 6. 12(화)~6. 15(금)

(2) 장    소 : 태평로건설회관 6층(서울시청 뒤)

(3) 교육대상 : 건설업 영업(업무․기획 등) 담당 임․직원

(4) 교육내용

- 건설산업기본법령, 국가/지방계약제도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령 해설

Ⅴ. 2007년 상반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안내

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

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

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

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

2007년 상반기 건설업임금실태조사를 우편 및 방문조사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업무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내용 및 일정

1. 조사직종

￮ 보통인부 등 145개 직종

2. 조사기준

￮ ‘07년 5월중 건설현장의 실지급 임금

3. 조사대상

￮ 전국 1,700여 현장

4. 조사기간

￮ 2007. 6. 1 ～ 6. 30 (2007. 7. 5 소속 시도회 도착기준 제출한)

5. 조사방법

￮ 우편조사 및 방문조사, 인터넷 조사

Ⅵ.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주택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 내역공시 등의 세부 시행방안 및 택지 감정평가 절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되어 의견조회를 실시하였음

「주택법」시행령·시행규칙 제·개정안 주요내용

□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1. 택지비 매입가격 인정 범위(안 제42조의2제2항 및 부칙 제4조제3항)

￮ 법 공포일(‘07.4.20)이후 매입한 토지는 감정평가방식으로 산정한 금액(감정평가액+가산비)의 120% 이내만 인정

￮ 법 공포일 이전에 매입한 토지는 매입가 전액을 택지비로 인정

2. 민간택지의 분양가격 공시 대상 지역 등 (안 제42조의3 및 4)

￮ 수도권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 투기과열지구중에서 집값상승률,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건교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과 시·군·구청장이 분양가 상승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

￮  분양가격 공시에 따른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분양가 공시내용은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고, 다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문구를 명시토록 의무화

3.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 (안 제42조의5 내지 7)

￮ 시·군·구별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총 10명 이내 위원 중 민간위원(임기 2년)은 6명 이상으로 구성

-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대학 조교수 이상 1년이상 재직

- 변호사․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로 1년이상 근무

- 토목․건축․주택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

￮ 분양가심사위는 당해지역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신청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설치

※ 심사지연에 따른 사업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법정 분양승인기간(10일이내, 부득이할 경우 5일 연장가능)이 도과할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가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마련 중(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 입법예고중)

4. 전매제한 기간 강화 (안 제45조의2)

￮ 수도권은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전매제한기간을 강화

￮ 지방의 투기과열지구는 현행수준을 유지하되, 비투기과열지구는 6월의 전매제한기간을 설정(현재는 전매제한이 없으나 법 개정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모든 주택은 전매제한을 두어야 함)

유 형			현 행	개 정
수도권	공공	85㎡ 이하	(전지역) 10년	전지역 10년
		85㎡ 초과	(전지역) 5년	전지역 7년
	민간	85㎡ 이하	(투기과열지구) 3년	전지역 7년
		85㎡ 초과	(투기과열지구) 3년	전지역 5년
지방	공공	85㎡ 이하	(전지역) 5년	전지역 5년
		85㎡ 초과	(전지역) 3년	전지역 3년
	민간	전평형	(투기과열지구) 충청권 3년 기타 지방 1년	(투기과열지구) 충청권 3년 기타 지방 1년
			(비투기과열지구) 없음	(비투기과열지구) 6개월

□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1. 택지비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기준·절차 등(안 제9조 내지 제12조)

￮ 감정평가 기관은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군·구청장이 선정

- 선정대상은 건교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우수감정평가업자(‘07.6월 고시 예정)중 2인으로 한정

- 이 중 1인은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에 관한 전국적인 업무수행능력을 갖춘 자로서 자산규모, 지점 수 등이 일정기준 이상인 법인을 반드시 포함

￮ 감정평가 신청시점은 사업계획승인신청 이후부터 입주자모집승인신청 이전에 사업주체가 선택하도록 하였고, 평가기준 시점은 감정평가 신청시점으로 함

￮ 감정평가 기준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며, 평가된 택지가격과 당해 감정평가기관을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

￮ 감정평가 결과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를 초과하거나 사업주체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평가

2. 택지비 가산비 항목 합리적 조정(안 제7조 및 제8조)

￮ 공공택지의 경우 차수벽 설치비와 방음시설 설치비용을 추가로 인정

※ 공공택지 가산비 : 연약지반 공사비, 암석지반 공사비, 차수벽 설치비(신설), 방음시설 설치비(신설), 택지 선수공급에 따른 기간이자, 등기수수료․제세공과금․택지명의 변경비 등 필요경비

￮ 민간택지중 감정평가 금액을 택지비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과거 원가연동제 당시(‘89～‘98)와 동일한 항목으로 가산비 인정

- 이중 4개 항목(아래 밑줄표시)은 공공택지와는 달리 민간택지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는 항목임

※ 민간택지 가산비 : 연약지반 공사비, 암석지반 공사비, 차수벽 설치비, 방음시설 설치비, 지장물 철거비(이하 민간택지 특수), 간선시설 설치비, 진입도로 개설시 편입 택지비, 감정평가수수료

￮ 민간택지중 실매입가를 택지비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택지매입에 따르는 제세공과금․법정수수료 등 필요적 경비만 가산비로 인정

3. 기본형 건축비 지자체 조정범위(안 제13조)

￮ 기본형 건축비를 해당지역의 특성에 따라 시·군·구별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상하 5%로 정함

4. 건축비 가산비 합리적 조정(안 제13조 및 별표1)

￮ 구조별로 현재 라멘 및 철골조만 가산을 허용하고 있으나, SRC(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 추가

￮ 종전에는 중대형 아파트의 기본형 건축비에 포함되어 있던 Intelligent 건축설비(홈네트워크, 초고속통신망, 에어콘냉매배관, 집진청소시스템)는 가산비로 전환

￮ 후분양이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공공기관이 건설한 주택 및 재건축 주택)에는 착공후 의무적 공정률까지 투입된 공사비에 대한 기간이자(1년만기 정기예금)를 별도 인정

5. 분양가격 공시항목 (안 제14조 및 제15조)

￮ 민간택지에서는 택지비, 직접공사비(재료비․직접 노무비 등), 간접공사비(현장관리비․일반관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기본형건축비 가산비용 등 7개 항목 공개

￮ 공공택지는 주택법상 대분류에 따라 61개 항목 공개

- 택지비(4개) : 매입원가, 기간이자, 필요경비, 기타경비

- 공사비(50개) : 토목(13), 건축(23), 기계설비(9), 전기 등 기타공종(3), 일반관리비 등 기타(2)

- 간접비(6개) : 설계비, 감리비, 분양경비, 부담금, 보상비, 기타

- 기 타(1개) :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6. 마이너스 옵션제 시행방안(안 제3조)

￮ 마이너스 옵션으로 설정할 수 있는 품목과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되는 아파트의 기본형건축비는 금년 7월중 별도로 고시

- 단열․미장 등의 기초마감 공사, 소방관련 시설, 전기․설비공사 관련 품목 등은 마이너스 옵션에서 제외

￮ 마이너스옵션의 시공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 마이너스옵션 선택 세대는 동별로 그룹화하여 추첨․배정하고, 마이너스 옵션공사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기준으로 고시

￮ 플러스 옵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허

- 다만, 법으로 허용되는 발코니 확장공사에 한해서 입주자 모집 공고시 유형 및 이를 포함한 분양가격을 제시토록 함

Ⅶ.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등 제․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조회

건설교통부는 지난 ‘07.4.6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공포하고,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 범위에 포함하는 등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등 제․개정(안)」을 입법예고(‘07.5.10)함에 따라, 이에 대해 의견조회를 실시하였음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 제안이유

￮ 전자정부법에 따라 건설기계등록사무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 전산처리 하도록 규정하고, 건설기계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건설기계수급계획 수립, 수급조절 절차, 수급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며, 계약당사자간 대등한 입장에서 건설기계임대차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서 내용에 대여 건설기계명, 공사현장의 목적물 등을 표시하도록 하여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에 포함하여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건설기계조종사 경력관리업무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및 건설기계사업자 단체에 위탁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건설기계 등록 및 관리업무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기계의 관리에 관하여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 처리하도록 근거마련(안 제3조 제4항)

￮ 건설기계수급계획 수립, 수급조절을 위한 위원회 절차, 구성,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건설기계의 수급조절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 내지 안 제3의4)

￮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1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도록 신고기간을 완화함(안 제5조, 제6조)

￮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타워크레인을 제작․조립 및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여타 건설기계와 동일하게 그 형식을 신고하도록 함(안 제11조, 별표1)

￮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에 포함할 사항을 정함(안 제16조)

￮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업무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및 건설기계사업자 단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안 제18조의2)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 제안이유

￮ 건설기계 수출이행여부에 대하여 이행사실 여부를 해당 관청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건설기계의 형식승인(신고)의 변경 범위를 명확히 하며, 건설기계 범위에 포함하는 타워크레인 및 비도로용 건설기계의 정기검사 제도도입에 따른 유효기간 등을 정하고, 견실한 건설기계대여업의 육성을 위하여 등록기준을 강화하며, 건설현장에서 음주운전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정지처분 등 기준을 정하고, “건설기계의 안전기준 별표 6”을 조문화하여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제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폐기되는 건설기계의 장치중 도로주행용으로 제작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자동차에 준하여 폐기 또는 재활용 하도록 함(안 제3조의1)

나. 건설기계 수출이행여부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이행사실 증명서류를 해당관청에 제출토록하고, 말소등록 후 수출을 이행하지 못하여 신규등록 및 폐기요청 한 경우 해당자가 해당 관청에 통보토록 함(안 제10조의2)

다. 건설기계의 구조․규격 및 성능 등의 기준 별표 6을 조문화하여 건설기계안전기준에관한규칙으로 제정 안전기준을 강화하도록 함(안 제20조)

라. 건설기계의 적재함 및 버킷 등의 용량증가를 위한 구조변경은 할 수 없도록 함(안 제42조)

마. 건설기계의 형식승인 및 형식신고의 변경범위를 명확히 정하여 재량행위를 투명화 하고자 함(안 제44조의3)

바. 도로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및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소형건설기계의 범위에 소형공기압축기 및 이동식 콘크리트 펌프(이동식을 말하며, 배송관을 이용한 고압용은 제외)를 포함토록 함(안 제73조)

사. 건설기계 범위에 포함하는 타워크레인 및 비 도로용 건설기계에 대한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정함(안 별표 7)

아. 건설기계검사대행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보유기준과 건설기계 제작․조립자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에 타워크레인을 포함함(안 별표 9 및 안 별표 11)

자. 건설기계대여업에 대하여 신고하던 것을 등록하도록 하고 기준을 강화함(안 별 14)

차.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교통사고 및 음주 등에 대한 사고시면허의 최소․정지 처분기준을 정함(안 별표 22)

카. 건설기계검사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건설기계의 불법․위장수출 등에 대한 과태료처분의 기준을 정함(안 별표 23 및 안 별표 24)

건설기계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정(안)

1. 제정이유

￮ 건설기계 사용자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20조 별표 6의 건설기계의 구조·규격 및 성능 등의 기준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를 명확하게 다시 정의하거나 보완하여 이해가 쉽도록 하고,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로 포함시킴에 따른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을 추가 기술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도록 하며, 동일 건설기계에 대한 각종 기준을 체계적으로 통합표기, 조문화하여 안전기준 적용에 혼선을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및 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건설기계의 형식 및 규격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공통용어 등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함(안 제3조, 제4조)

￮ 타워크레인의 안전기준을 기술하고, 제작기준,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을 정함(안 제2조, 제91조 내지 제146조)

￮ 작업장치에 대한 구조와 성능기준 등이 분리 표기되어 있는 안전기준에 대하여 건설기계 기종별로 통합하여 기술함(안 제13조 내지 제250조)

￮ 안전띠 설치는 시간당 30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는 타이어식 건설기계에 한하나, 지게차에 대하여는 설치를 의무화 함(안 제273조)

￮ 타이어식 건설기계의 점등 및 조명장치(전조등, 차폭등, 번호등, 제동등, 방향지시등, 후면반사등)에 대한 색상 및 위치 등을 규정함(안 제278조 내지 제283조)

￮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에 대하여는 최고속도(90 km/h) 제한장치 설치를 의무화 하고, 운행기록계를 설치하도록 규정함(안 제285조, 제286조)

Ⅷ.제15회 건설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안내

동대회 입상자 명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며 입상자에 대한 시상식은 7월중 예정입니다.

입상자 명단

직 종	순 위	성 명	회 사 명	비 고
거 푸 집	1위	안 희 근	다슬건설(주)	전문협회
	2위	박 순 환	현대건설(주)	건설협회
	3위	송 병 무	(주)두리건설	전문협회
건축목공	1위	김 동 식	삼정건설(주)	건설협회
	2위	양 시 준	삼성물산(주)	건설협회
	2위	남 근 모	삼정건설(주)	건설협회
	3위	홍 순 칠	(주)정안목재	전문협회
	3위	김 영 오	아이템교구	전문협회
	3위	김 일 영	아이템교구	전문협회
미 장	1위	한 윤 철	광훈토건(주)	전문협회
	2위	임 인 완	(합)주형건설	건설협회
	2위	이 을 식	롯데건설(주)	건설협회
	3위	이 창 순	신동아특수방수(주)	전문협회
	3위	한 향 수	광훈토건(주)	전문협회
	3위	이 윤 호	삼부토건(주)	건설협회

직 종	순 위	성 명	회 사 명	비 고
조 적	1위	김 정 호	예일건설(주)	전문협회
	2위	손 봉 성	롯데건설(주)	건설협회
	2위	서 영 귀	현대건설(주)	건설협회
	3위	손 상 석	광훈토건(주)	전문협회
	3위	장 재 식	신동아특수방수(주)	전문협회
	3위	김 동 춘	금호산업(주)	건설협회
철 근	1위	박 금 병	다슬건설(주)	전문협회
	2위	김 수 근	현대건설(주)	건설협회
	2위	박 영 훈	두리건설(주)	전문협회
	3위	정 천 수	삼성물산(주)	건설협회
	3위	박 종 혁	송암건설(주)	전문협회
	3위	Cheng Li Qiang	종광건설(주)	외국인산업연수단
타 일	1위	길 광 덕	문정건설(주)	전문협회
	2위	이 인 영	영도건설(주)	전문협회
	2위	권 주 한	화승토건(주)	전문협회
	3위	김 옥 동	(주)제일	전문협회
	3위	윤 호 중	화승토건(주)	전문협회
	3위	주 광 운	(주)동림에이스	전문협회

직 종	순 위	성 명	회 사 명	비 고
건축배관	1위	나 윤 환	대신산업설비(주)	설비협회
	2위	백 만 기	삼보건축설비(주)	설비협회
	2위	김 준 호	대주종합설비(주)	설비협회
	3위	김 용 희	옥산기공(주)	설비협회
	3위	원 종 명	서진산업(주)	건설협회
	3위	채 웅 기	금호산업(주)	건설협회
전기용접	1위	안 재 환	(주)금화PSC	설비협회
	2위	추 원 석	롯데건설(주)	건설협회
	2위	강 승 구	성대건설(주)	전문협회
	3위	조 남 용	중원설비(주)	설비협회
	3위	지 용 일	(주)광명설비	설비협회
	3위	박 상 경	동양설비(주)	설비협회
도 장	1위	배 삼 근	(유)상화도장개발	전문협회
	2위	채 삼 수	(주)대동종합건설	건설협회
	2위	정 종 기	(주)대동종합건설	건설협회
	3위	오 동 근	(주)오케이케미칼	전문협회
	3위	윤 상 호	(주)우진도장건설	전문협회
	3위	이 범 의	(주)우진도장건설	전문협회

직 종	순 위	성 명	회 사 명	비 고
실내건축	1위	박 흥 열	삼성물산(주)	건설협회
	2위	이 성 민	(주)진성종합건설	건설협회
	2위	김 현 철	삼성물산(주)	건설협회
	3위	김 성 훈	(주)미진종합디자인	전문협회
	3위	최 양 임	금호산업(주)	건설협회
	3위	임 지 수	한화건설	건설협회
측 량	1위	서 인 희	(주)진성측량설계	측량협회
	2위	박 용 균	(주)진성측량설계	측량협회
	2위	김 기 평	(주)대륙측지기술	측량협회
	3위	이 후 삼	(주)신한항업	측량협회
	3위	여 창 우	(주)태아건설	전문협회
	3위	오 성 주	(주)라이브라컨설턴트	측량협회
조 경	1위	고 병 열	(주)태영건설	건설협회
	2위	임 충 빈	에버파크조경(주)	전문협회
	2위	김 주 규	에버파크조경(주)	전문협회
	3위	손 종 훈	씨에이치조경(주)	전문협회
	3위	강 영 보	에버파크조경(주)	전문협회
	3위	김 희 자	연흥조경	전문협회
전산응용 토목제도	1위	임 태 환	청석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진흥협회
	2위	정 용 철	한국철도기술공사	엔지니어링진흥협회
	2위	정 은 경	고원건설(주)	엔지니어링진흥협회
	3위	박 선 경	문엔지니어링(주)	엔지니어링진흥협회
	3위	권 남 규	도화종합기술공사	엔지니어링진흥협회
	3위	이 수 형	(주)미래기술단	엔지니어링진흥협회

Ⅸ.건설경제 주요통계

건교부에서 발표한 2007년 5월 15일 현재 건설경제 주요통계입니다.

1. 건설업체 현황

가. 건설업체수 추이                                      (단위 : 수)

구 분	합 계	일 반	전문소계	전 문	설 비
1990	6,760	918	5,842	4,568	1,274
1991	7,383	912	6,471	5,245	1,226
1992	14,133	1,700	12,433	10,210	2,223
1993	13,828	1,633	12,195	10,010	2,185
1994	20,381	2,651	17,730	14,844	2,886
1995	22,579	2,958	19,621	16,511	3,110
1996	25,385	3,543	21,842	18,554	3,288
1997	28,063	3,896	24,167	20,630	3,537
1998	29,640	4,207	25,433	21,752	3,681
1999	34,855	5,151	29,704	25,620	4,084
2000	39,801	7,978	431,823	27,364	4,459
2001	47,533	11,961	35,572	30,573	4,999
2002	49,308	12,643	36,665	31,388	5,277
2003	51,116	12,996	37,120	31,843	5,277
2004	51,316	12,988	38,328	32,990	5,338
2005	54,254	13,202	41,052	35,547	5,505
2006	53,329	12,914	40,415	35,028	5,387
2007.1	53,111	12,817	40,294	34,949	5,345
2007.2	53,436	12,853	40,583	35,189	5,394
2007.3	53,712	12,871	40,841	35,434	5,407
2007.4	53,913	12,856	41,057	35,655	5,402

※ 전문건설업  :  전문협회(22종), 대한설비협회(2종 : 기계설비공사, 가스시공1종) 자료임

※ 가스시공 2～3종, 난방 1～3종 제외

나. 건설업체수 및 부도율 추이

구분	계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05	54,254	461	0.85%	13,202	164	1.24%	41,052	296	0.72%
4	53,643	43	0.08%	13,254	16	0.12%	40,389	27	0.07%
5	54,287	42	0.08%	13,329	13	0.10%	40,958	29	0.07%
6	54,965	40	0.07%	13,450	13	0.10%	41,515	27	0.07%
7	55,083	33	0.06%	13,463	7	0.05%	41,620	24	0.06%
8	55,144	34	0.06%	13,471	14	0.10%	41,673	20	0.05%
9	55,057	28	0.05%	13,425	10	0.07%	41,632	18	0.04%
10	51,429	37	0.07%	13,393	13	0.10%	41,541	24	0.06%
11	54,673	40	0.07%	13,353	15	0.11%	41,320	25	0.06%
12	54,254	44	0.08%	13,202	20	0.15%	41,052	24	0.05%
‘06.1	54,097	19	0.04%	13,180	5	0.04%	40,917	14	0.03%
2	54,137	23	0.04%	13,072	8	0.06%	41,065	15	0.04%
3	54,303	28	0.05%	13,077	8	0.06%	41,226	20	0.05%
4	54,416	42	0.08%	13,082	16	0.12%	41,334	26	0.06%
5	40,456	24	0.04%	13,072	7	0.05%	40.456	17	0.04%
6	53,645	20	0.04%	13,093	5	0.04%	40,552	15	0.04%
7	53,570	23	0.04%	13,022	9	0.07%	40,548	14	0.03%
8	53,574	40	0.07%	13,035	11	0.08%	40,539	29	0.07%
9	53,519	28	0.05%	13,011	8	0.06%	40,508	20	0.05%
10	52,477	27	0.05%	12,973	9	0.07%	40,504	18	0.04%
11	53,435	37	0.07%	12,957	12	0.09%	40,478	25	0.06%
12	53,329	22	0.04%	12,914	8	0.06%	40,415	14	0.03%
‘07.1	53,111	27	0.05%	12,817	8	0.06%	40,294	19	0.05%
2	53,436	23	0.04%	12,853	6	0.05%	40,583	17	0.04%
3	53,712	22	0.04%	12,871	5	0.04%	40,841	17	0.04%
4	53,913	19	0.04%	12,856	6	0.05%	41,057	13	0.03%

※ 전문건설업 : 전문협회(22종), 대한설비협회(2종:기계설비공사, 가스시공1종) 자료임가스시공 2～3종, 난방 1～3종 제외

다. 건설업의 주요경영지표

(단위: %)

경 영 지 표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제조업1) (2005)
성장성	매출액 증가율 건설매출액 증가율 총자산 증가율 자기자본증가율	-10.1 13.2 -14.3 54.4	4.3 13.2 -4.8 16.0	9.7 -0.2 -10.8 5.5	-4.2 21.1 10.0 17.0	9.7 11.7 10.1 12.8	5.4 3.0 10.7 11.3	5.9 - 9.4 12.5
안정성	유동비율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116.2 291.7 25.5	125.4 221.7 31.1	131.1 171.9 36.8	133.7 155.5 39.1	136.3 149.4 40.1	141.1 151.4 39.8	121.4 100.9 49.8
수익성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경상이익률 자기자본경상이익률	4.0 -0.9 -3.2	4.4 0.2 0.8	4.5 2.3 7.5	5.6 4.8 12.7	5.5 5.6 14.6	5.9 5.9 14.8	6.1 6.5 15.9
비용지출	수지비율 매출원가/매출액 금융비용/매출액	102.7 89.5 4.1	98.6 89.3 3.2	97.2 89.6 2.0	95.4 87.4 1.7	94.7 87.9 1.4	94.2 87.1 1.3	93.7 81.8 1.2
활 동 성 (회)	총자산회전율 자기자본회전율 자본금회전율	1.0 3.8 6.5	1.1 3.4 6.3	1.2 3.3 6.6	1.0 2.7 6.3	1.0 2.6 6.8	1.0 2.5 6.9	1.2 2.4 10.8
생산성	부가가치율 총자본투자효율 설비투자효율	12.8 12.2 52.1	11.3 11.9 51.3	12.5 15.0 68.0	16.8 17.6 87.8	16.2 16.9 88.6	15.7 15.6 86.6	21.7 26.1 69.2

※ 자료 : 대한건설협회,   주: 1)제조업: 한국은행 「2006 기업경영분석」

라. 건설경기 실사지수(CBSI)

구 분			‘06.6	7	8	9	10	11	12	‘07.1	2	3	4	5
건산연 (건설업)		전망	80.9	61.3	73.6	77.4	68.5	88.5	97.4	79.4	79.3	81.7	79.2	86.8
		실적	55.7	45.6	37.8	50.9	70.1	82.8	78.7	58.9	62.3	75.8	81.3	-
전경련	건설업	전망	103.7	79.6	86.5	84.9	79.2	92.2	90	89.8	83.7	102.1	95.8	106.3
		실적	81.5	71.2	60.4	86.8	88,2	82	104.1	71.4	87.2	87.2	83.3	-
	전체 업종	전망	98.6	94.2	93.4	107.7	103.5	104.3	101.4	96.5	93.4	112.3	107.7	110.9
		실적	94.2	79.1	85.9	99.4	99.4	103.7	100.4	85.8	87.5	109.4	105.8	-

2. 건설경기 동향

가. 건설투자 동향

(1) 경상가격기준

가) 건설투자 동향(명목)                    (단위 : 조원, ( )는 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04년	‘05년	‘06년	‘06.1/4	2/4	3/4	4/4
GDP		779.4 (7.6)	810.5 (4.0)	847.9 (4.6)	195.1 (5.7)	208.2 (4.8)	213.7 (4.7)	230.9 (3.4)
건설업생산		64.8 (5.6)	66.4 (2.5)	68.4 (3.1)	12.0 (2.3)	17.5 (△1.5)	17.5 (4.6)	21.4 (6.4)
총 건설투자		146.6 (7.8)	151.4 (3.3)	156.1 (3.1)	28.1 (2.4)	40.2 (△2.3)	39.0 (4.0)	48.8 (7.6)
건축	계	87.6 (8.6)	89.8 (2.5)	91.0 (1.3)	18.6 (3.1)	23.3 (△3.2)	23.0 (1.7)	26.0 (4.1)
	주거용	44.6 (11.0)	47.3 (5.9)	47.7 (0.8)	9.7 (3.9)	12.3 (△2.4)	12.1 (0.3)	13.6 (2.2)
	비주거용	43.0 (6.1)	42.5 (△1.0)	43.4 (1.9)	8.9 (2.3)	11.0 (△4.0)	10.9 (3.3)	12.5 (6.2)
토목	구축물, 기타	59.0 (6.7)	61.6 (4.5)	65.1 (5.6)	9.5 (1.1)	16.9 (△1.0)	16.0 (7.5)	22.7 (11.9)
건설투자/GDP		18.8	18.7	18.4	14.4	19.3	18.2	21.6
주택건설/GDP		5.7	5.8	5.6	5.0	5.9	5.7	5.9
건설생산/GDP		8.3	8.2	8.1	6.2	8.4	8.2	9.3

자료 : 한국은행

나) 건설투자 동향(실질)

구 분		‘04년	‘05년	‘06년	‘06.1/4	2/4	3/4	4/4	‘07.1/4
GDP		694.0 (4.7)	723.1 (4.2)	759.1 (5.0)	176.0 (6.3)	187.8 (5.1)	187.4 (4.9)	208.0 (4.0)	183.1 (4.0)
건설업생산		51.5 (1.8)	51.4 (△0.1)	51.4 (△0.1)	9.2 (△0.3)	13.2 (△4.3)	13.2 (1.4)	15.7 (2.6)	9.6 (4.3)
총 건설투자		117.7 (1.1)	117.5 (△0.2)	117.0 (△0.4)	21.5 (0.2)	30.4 (△5.0)	29.1 (△0.1)	36.0 (3.2)	22.4 (4.3)
건축	계	70.3 (2.0)	69.4 (△0.2)	68.0 (△2.0)	14.2 (1.1)	17.6 (△5.9)	17.1 (△2.4)	19.1 (△0.2)	-
	주거용	35.9 (4.7)	36.7 (2.2)	35.8 (△2.4)	7.4 (1.9)	9.3 (△5.1)	9.0 (△3.7)	10.0 (△1.7)	-
	비주거용	34.4 (△0.7)	32.7 (△5.0)	32.2 (△1.6)	6.7 (0.2)	8.3 (△6.8)	8.1 (△0.9)	9.1 (1.6)	-
토목	구축물 , 기타	47.4 (△0.2)	48.1 (1.5)	49.0 (2.0)	7.3 (△1.4)	12.8 (△3.9)	12.0 (3.4)	16.9 (7.4)	-
건설투자/GDP		17.0	16.2	15.4	12.2	16.2	15.5	17.3	12.2
주택건설/GDP		5.2	5.1	4.7	4.2	5.0	4.8	4.8	-
건설업생산/GDP		7.4	7.1	6.8	5.2	7.0	7.0	7.5	5.3
성장기여도		0.2	0.0	△0.1	0.0	△0.9	0.0	0.6	-

※ 자료 : 한국은행, 07.1/4분기는 잠정치임

나. 건설수주 동향

(단위 : 10억원, %는 전년동기 대비)

구분	수주액		토 목		건 축		공 공		민 간
1998	47,892	△39.9	25,040	△25.8	22,853	△50.3	29,512	△16.7	18,380	△58.5
1999	51,136	6.8	20,797	△16.9	30,339	32.8	24,444	△17.2	26,692	45.2
2000	60,152	17.6	22,425	7.8	37,727	24.4	24,647	0.8	35,505	33.0
2001	67,836	12.8	26,001	15.9	41,835	10.9	29,887	21.3	37,949	6.9
2002	83,149	22.6	28,901	11.2	54,248	29.7	30,853	3.2	52,296	37.8
2003	102,448	23.2	31,950	10.5	70,498	30.0	32,217	4.4	70,231	34.3
2004	94,572	△7.7	32,224	0.9	62,349	△11.6	33,765	4.8	60,808	△13.4
2005	99,384	5.1	30,396	△5.7	68,988	10.6	31,826	△5.7	67,559	11.1
1/4	20,798	7.8	7,294	17.1	13,505	3.3	5,996	△10.1	14,801	17.2
2/4	29,299	36.4	7,933	45.2	21,366	33.5	8,392	50.7	20,908	31.4
3/4	20,403	13.4	5,707	5.0	14,969	17.0	5,653	△1.0	14,750	20.1
4/4	28,884	△19.3	9,465	11.4	19,419	△6.2	11,783	△25.5	17,100	△14.4
2006	107,318	8.0	28,382	△6.6	78,936	14.4	29,520	△7.2	77,799	15.2
1/4	19,429	△6.6	5,902	△19.1	13,527	0.2	5,327	△11.2	14,102	△4.7
2/4	24,793	△15.1	4,969	△37.4	19,824	△7.2	6,017	△28.3	18,776	△10.2
3/4	26,995	32.2	5,312	△6.9	21,655	44.7	6,136	8.5	20,832	41.2
4/4	35,261	22.1	11,824	24.9	23,438	20.7	11,523	△2.2	2,374	38.8
‘07.1	7,508	14.2	1,918	27.6	5,590	10.3	1,859	45.9	5,649	6.6
2	7,347	32.4	1,841	△13.8	5,518	61.1	2,188	9.6	5,159	45.3
3	9,539	30.5	3,672	61.3	5,867	16.6	2,878	40.0	6,660	26.8
1/4	50,116	25.6	15,583	25.9	34,546	25.5	15,570	30.0	13,182	23.9

※ 자료 : 대한건설협회(일반건설업체 대상)

다. 건축허가 동향

(단위 : 천㎡, %는 전년동기 대비)

구분	면적합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교육사회용		기타
‘04	117,461	△17.3	50,099	△19.4	30,966	△32.4	14,740	0.0	8,859	11.9	12,795	11.1
‘05	111,506	△5.1	50,281	0.4	23,368	△24.5	13,576	△7.9	9,861	11.3	14,418	12.7
1/4	23,764	0.6	9,947	28.1	5,349	△30.6	2,998	△17.5	2,281	27.7	3,190	17.0
2/4	30,447	△0.6	13,976	△9.4	6,670	△30.1	3,720	19	2,374	13.9	3,706	19.3
3/4	23,164	△110.	9,475	△4.7	5,290	△25.7	3,351	△21.5	2,326	3.2	2,722	11.5
4/4	34,133	△8.2	16,882	△14.0	6,061	8.2	3,508	5.6	2,881	5.3	4,801	6.2
‘06.1	8,622	2.6	4,053	△0.1	1,745	17.3	1,141	16.4	752	17.8	930	△20.6
2	7,439	32.3	3,432	46.1	1,370	18.4	1,209	40.8	649	△5.1	779	13.3
3	10,787	10.8	4,406	11.0	2,186	△5.9	1,559	34.5	1.004	4.8	1,633	22.7
4	9,247	△8.2	3,518	△14.8	2,217	△26.3	1,025	△2.8	790	△6.9	1,697	65.2
5	9,313	△21.1	3,462	△44.6	2,342	16.6	1,348	19.2	847	△2.1	1,313	△15.3
6	14,132	64.9	5,384	49.8	3,837	132.2	1,489	△2.9	1,009	66.5	2,322	105.8
7	21,080	161.9	7,048	129.1	6,532	222.6	2,859	150.5	2,200	166.2	2,440	148.8
8	8,502	7.5	3,499	△3.9	2,080	23.6	798	△7.2	914	21.2	1,212	24.8
9	11,109	54.2	5,467	98.2	2,222	40.5	1,156	△14.3	664	△11.5	1,604	108.3
10	7,353	△19.1	2,658	△32.6	1,988	16.7	1,044	△4.1	702	△42.7	961	△14.9
11	10,531	26.0	3,638	△2.4	3,149	85.1	1,385	19.4	841	33.0	1,519	33.7
12	15,305	△8.3	7,297	△20.8	2,900	9.3	1,799	42.8	1,033	0.9	2,276	△10.3

※ 자료 : 건설교통부 건축기획팀

3. 부동산경기 동향

가. 주택건설실적

(1) 연도별 주택건설실적

(단위 : 호 , %는 전년동기대비)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호수	306,031	404,715	433,488	529,854	666,541	585,382	463,800	463,641	469,503
증감율	△48.7	32.2	7.1	22.2	25.8	△12.2	△20.8	0.0	1.3

(2) 월별 주택건설실적

(단위 : 천호 , %는 전년동월대비)

구 분	06.2	3	4	5	6	7	8	9	10	11	12
호 수	28,862	24,470	26,968	28,227	42,360	57,265	22,828	42,119	23,734	30,166	112,045
증감율	65.3	△20.4	7.4	△49.6	29.2	114.9	13.0	66.0	△8.8	16.8	△24.3

※ 건교부 주거환경팀

나. 미분양 주택 현황

(1) 연도별 미분양 현황

(단위 : 호, %는 전년동기대비)

구 분	‘98.12	‘99.12	‘00.12	‘01.12	‘02.12	‘03.12	‘04.12	‘05.12	‘06.12
호 수	102,701	70,872	58,550	31,512	24,923	38,261	69,133	57,215	73,722
증감율	15.6	△31.0	△17.4	△46.2	△20.9	53.5	177.4	49.5	28.9

(2) 월별 미분양 현황

(단위 : 천호 , %는 전월대비)

구 분	‘06.1	2	3	4	5	6	7	8	9	10	11	12
호 수	55,847	52,218	53,349	55,465	58,505	64,365	70,280	70,970	73,134	69,857	69,597	73,722
증감율	△2.4	△6.5	2.2	4.0	5.5	10.0	9.2	1.0	3.0	△4.5	△0.4	6.0

※ 건교부 주택정책팀

다. 주택가격 동향

(2003.9=100, 단위 : %, 전월대비)

구 분		‘06.4	5	6	7	8	9	10	11	12	'07.1	2	3	4
매매 가격	지 수	104.0	105.1	105.6	105.8	106.1	106.6	108.0	111.4	113.5	114.5	114.9	115.1	115.2
	증감율	0.9	1.0	0.5	0.2	0.2	0.5	1.3	3.1	1.9	0.9	0.4	0.2	0.1
전세 가격	지 수	98.2	98.5	98.7	98.7	98.9	99.7	100.8	101.8	102.4	102.8	103.1	103.6	103.9
	증감율	0.6	0.4	0.1	0.1	0.2	0.8	1.0	1.0	0.6	0.4	0.3	0.4	0.4

※ 자료 : 국민은행

4. 고용 및 산업활동 동향

가. 건설업 고용동향

(단위 : 만명, 전년동기대비증감율%)

구 분	‘05	‘06	‘06.1/4	2/4	3/4	4/4	‘07.1	2	3	4
전체취업자	2,286	2,315	2,258	2,341	2,331	2,330	2,273	2,267	2,312	2,352
건설취업자 (비중)	181 (7.9)	184 (7.9)	173 (8.1)	190 (8.1)	185 (7.9)	186 (8.0)	175 (7.7)	172 (7.6)	185 (8.0)	193.2 (8.2)
증감율(%)	△0.3	1.1	2.0	0.3	0.7	1.6	2.8	2.8	2.4	2.7
전체실업자	89	83	92	82	80	78	85	86	84	81.7
실업율(%)	3.7	3.5	3.9	3.4	3.3	3.2	3.6	3.7	3.5	3.4

나. 산업활동 동향

[전년동월(기)비,%]

					2006년			2007년
					연간	3월	1/4	1월	2월p	3월p	1/4p
생산	생 산		전월(기)비		-	1.3	3.8	1.3	0.3	-0.4	-0.6
			동월(기)비		10.1	10.7	12.8	7.5	-0.6	3.1	3.3
				조업일수적용	10.6	11.6	11.1	1.5	6.7	4.3	4.1
	․제 조 업				10.5	11.2	13.4	7.6	-0.5	3.0	3.4
	(중 화 학)				12.6	13.2	15.6	8.4	0.4	4.0	4.3
	(경 공 업)				1.1	2.3	3.7	3.9	-5.5	-2.0	-1.2
	출 하				7.8	7.5	9.7	7.0	1.2	4.9	4.4
	․내 수				4.5	5.9	7.1	6.9	-0.8	1.5	2.5
	․수 출				11.9	9.6	13.1	7.2	3.6	9.1	6.7
	재 고				6.2	3.8	3.8	10.9	8.6	6.0	6.0
	평 균 가 동 률				81.1	81.3	81.8	81.4	82.0	81.4	81.6
	생 산 능 력				3.4	4.6	4.6	1.6	1.6	1.5	1.5
소비	소비재 판 매		전월(기)비		-	1.7	0.0	0.4	2.2	-0.3	2.6
			동월(기)비		4.7	5.3	5.3	2.7	12.1	7.3	7.2
	내수용소비재 출하				4.9	5.9	6.8	6.4	4.0	3.2	4.5
투자	설비	설비투자추계			7.4	11.7	6.2	15.4	12.8	6.4	11.2
		국내기계수주			18.8	3.9	13.6	26.0	16.3	5.1	15.2
	건설	국내건설기성			3.7	4.3	4.2	10.5	8.3	2.0	6.5
		국내건설수주			9.0	-34.1	-8.5	9.7	40.1	32.0	26.3

주) 재고는 기(월, 분기, 연)말 기준, 국내기계수주(선박제외)․국내건설기성․국내건설수주는 경상금액기준임

※ 자료 : 통계청

5. 주요 건설자재 동향

가. 주요 건설자재 생산 및 출하

구분	일 반 합 판 (㎥)			레 미 콘 (천㎥)		시 멘 트(천Ｍ/Ｔ)
	생 산	출 하	재 고	생 산	출 하	생 산	출 하	재 고
'99	663,922	581,950	49,549	94,783	94,783	48,579	44,666	556
'00	707,896	595,163	72,292	106,614	106,614	51,417	46,324	561
'01	713,814	654,919	53,850	116,322	116,322	53,062	48,114	473
'02	796,526	735,614	18,302	135,736	135,736	56,823	53,755	491
'03	814,671	669,113	61,302	144,411	144,411	60,725	57,388	461
'04	704,348	600,066	52,461	137,561	137,561	56,955	54,925	643
‘05	650,875	509,389	61,805	121,414	121,414	51,391	49,612	999
'06	700,644	600,878	36,107	126,964	126,964	53,971	52,401	1,224
‘06.1	45,402	31,309	66,675	6,354	6,354	3,190	2,938	1,185
2	49,049	40,353	65,178	6,063	6,263	2,736	2,880	966
3	65,323	75,595	44,253	12,125	12,125	4,817	4,695	940
4	55,881	55,931	34,362	12,380	12,380	5,018	4,846	932
5	61,995	54,985	28,814	12,930	12,930	5,339	5,164	950
6	63,886	48,467	31,710	11,992	11,992	5,102	4,808	1,099
7	54,345	41,539	33,621	7,070	7,070	3,511	3,243	1,293
8	56,826	58,861	22,314	11,327	11,327	4,401	4,498	1,099
9	62,776	51,195	22,314	13,156	13,156	5,025	5,067	942
10	54,349	47,477	19,320	10,312	10,312	4,810	4,533	1,096
11	67,374	48,602	27,784	12,369	12,369	5,219	5,141	1,095
12	63,438	46,564	36,107	10,638	10,638	4,825	4,598	1,224
'07.1	60,851	56,276	29,952	6,815	6,815	3,485	3,568	1,084
2	60,534	42,548	39,821	14,690	14,690	6,478	6,616	997
3	65,035	37,600	57,208	11,110	11,110	4,860	4,693	1,023
※ 자료 : 통계청 주 : 최근월은 잠정치임

구분	판 유 리 (Ｃ/Ｓ)			철 근 (Ｍ/Ｔ)			위 생 용 도 기 (Ｍ/Ｔ)
	생 산	출 하	재 고	생 산	출 하	재 고	생 산	출 하	재 고
'99	19,668,128	19,749,873	838,194	8,774,488	8,672,096	340,464	57,794	61,148	9,057
'00	23,925,247	23,382,955	1,098,379	9,516,482	9,539,703	319,399	65,990	68,792	5,013
'01	26,460,449	26,634,496	1,283,378	9,785,103	9,897,512	176,314	74,511	75,820	3,312
'02	23,973,817	27,023,658	2,418,794	10,959,113	11,064,655	96,149	80,734	76,610	7,270
'03	27,530,932	28,700,031	2,884,527	11,389,236	11,270,543	203,701	73,896	69,343	11,659
'04	28,233,258	30,060,263	3,452,483	10,831,885	10,654,080	395,843	64,512	64,491	11,836
‘05	27,451,559	27,511,077	3,632,145	9,566,214	9,616,024	347,489	56,618	58,564	9,790
'06	29,600,177	29,635,145	4,390,424	10,137,062	10,305,083	283,480	53,731	54,149	10,437
‘06.1	2,389,054	1,888,174	4,157,949	672,668	652,567	368,219	4,517	3,792	10,552
2	2,019,395	1,841,478	4,369,528	721,909	841,477	263,715	4,384	3,690	1,297
3	2,417,128	2,117,572	4,746,328	912,109	967,207	218,167	4,982	4,529	11,837
4	2,314,760	2,331,543	4,807,041	903,846	939,908	190,727	4,587	4,617	11,875
5	2,506,289	2,468,607	4,943,834	943,231	938,817	197,629	4,604	4,405	12,185
6	2,175,700	2,667,198	5,067,721	916,605	897,985	218,351	4,576	4,753	12,092
7	2,738,521	2,256,443	5,598,838	818,632	724,999	316,001	4,213	4,207	12,192
8	2,602,049	2,508,148	5,804,093	783,261	846,027	274,814	3,785	4,800	11,252
9	2,510,192	2,954,625	5,446,908	893,812	936,224	248,423	4,020	4,967	10,400
10	2,479,204	2,687,989	5,324,968	809,687	878,885	192,738	4,302	4,950	9,886
11	2,284,173	3,122,931	4,560,929	927,002	907,090	224,841	4,984	4,716	10,261
12	2,610,339	2,839,000	4,390,424	838,855	791,029	283,490	4,777	4,723	10,437
'07.1	2,523,244	2,444,637	4,531,970	783,761	852,244	241,618	4,961	3,900	11,601
2	2,257,539	1,938,508	4,903,221	682,676	717,406	202,414	4,042	3,422	12,337
3	2,757,953	2,443,291	5,281,993	938,220	942,186	210,095	4,866	4,341	12,905
주 : 위생도기의 경우 1998년부터는 단위가 Ｍ/Ｔ로 바뀌었음

6. 건설노임 동향

(단위 : 원)

구 분	일반공사 직종평균	건축 목공	형틀 목공	철골공	철 공	철근공	석 공	조적공	미장공	방수공	타일공	콘크리트공
1998. 5 1998. 9	64,775 63,608	65,713 62,130	65,381 62,603	64,796 60,500	59,917 59,797	66,944 65,147	67,292 69,257	58,379 58,512	61,569 59,451	51,640 50,866	60,706 58,994	63,605 60,596
1999. 5 1999. 9	64,306 64,449	63,888 60,176	62,381 61,483	60,700 64,454	60,682 63,441	64,665 63,607	66,104 60,879	56,120 57,968	58,995 54,467	49,182 49,062	59,268 56,533	61,529 62,281
2000. 5 2000. 9	65,541 65,871	61,692 63,257	63,219 64,943	64,572 64,609	68,851 65,845	66,745 68,758	64,890 65,443	56,969 57,592	58,263 59,187	48,704 50,753	56,154 57,740	64,308 63,355
2001. 5 2001. 9	67,236 69,615	66,753 69,086	67,648 71,251	66,569 67,147	64,286 63,963	70,167 73,192	64,479 78,296	61,286 66,461	62,196 67,451	52,636 56,597	61,694 67,477	67,489 68,884
2002. 5 2002. 9	76,040 82,752	78,068 86,872	79,997 91,573	70,490 79,079	75,336 85,754	84,113 93,853	82,964 94,158	74,460 83,651	78,939 89,051	57,461 69,668	81,170 97,463	77,157 90,048
2003. 5 2003. 9	84,143 85,894	89,931 87,481	92,041 92,242	83,811 89,660	85,952 90,908	96,310 93,842	93,922 95,056	83,302 85,904	87,975 87,223	66,538 70,788	100,870 98,192	87,613 88,153
2004. 5 2004. 9	87,150 87,197	88,581 88,571	92,709 92,862	92,775 93,061	94,778 94,502	95,566 95,897	97,837 95,946	85,568 85,554	89,016 88,863	70,655 70,360	95,268 95,194	90,529 90,480
2005. 5 2005. 9	87,468 89,999	90,370 90,046	93,642 91,893	95,091 94,733	93,202 93,552	97,761 97,389	93,579 96,009	84,806 83,710	86,978 86,731	69,892 71,223	97,014 97,355	88,759 89,575
2006. 5 2006. 9	91,305 92,743	92,518 96,578	92,808 92,614	92,667 95,336	92,135 97,539	98,887 99,590	92,637 90,997	83,561 87,613	86,273 88,300	69,384 72,274	97,148 97,883	91,208 93,109

구 분	위생공	도장공	도배공	포장공	내선 전공	작업 반장	특별 인부	보통 인부	건설기계 운전기사	운전사 (운반차)	운전사 (기 계)	유리공	용접공 (일반)
1998. 5 1998. 9	51,145 48,855	55,640 52,915	51,201 51,632	56,237 59,695	51,021 47,911	54,191 57,364	49,659 48,674	34,098 33,755	52,855 53,715	53,159 49,633	45,276 45,575	61,877 57,574	61,021 60,784
1999. 5 1999. 9	47,747 49,691	53,130 53,370	55,621 53,277	61,600 63,929	48,079 49,296	55,210 57,379	48,996 50,160	33,323 34,360	55,024 56,517	51,326 53,633	47,548 47,972	57,521 56,548	59,532 59,048
2000. 5 2000. 9	48,198 51,626	56,361 57,502	52,655 53,852	63,034 59,901	49,969 51,165	56,204 56,993	51,490 52,232	37,052 37,483	56,369 55,245	53,094 54,064	47,371 47,406	58,188 60,295	60,370 58,758
2001. 5 2001. 9	53,112 53,984	57,454 59,780	50,711 54,579	58,672 63,786	53,401 56,143	58,657 63,904	52,788 55,970	38,932 40,922	57,633 56,603	55,534 55,214	48,859 47,653	58,873 66,670	60,389 63,468
2002. 5 2002. 9	59,941 67,979	70,380 79,956	64,526 78,284	64,059 75,117	66,042 72,268	64,905 69,109	62,902 65,734	45,031 50,683	60,505 81,246	55,729 61,857	53,154 59,707	72,411 77,104	69,775 79,947
2003. 5 2003. 9	69,137 73,589	77,382 82,782	81,724 84,417	77,498 83,276	74,199 77,372	69,514 69,773	67,141 66,051	52,483 52,374	79,113 78,015	64,701 63,443	60,879 61,525	77,851 76,752	81,112 82,490
2004. 5 2004. 9	74,058 73,974	81,436 81,820	82,635 79,152	87,513 89,164	81,127 81,196	70,132 70,235	66,586 66,422	52,565 52,585	77,604 77,606	65,217 65,086	62,251 62,252	79,510 79,776	87,771 87,854
2005. 5 2005. 9	73,151 73,159	82,503 84,343	79,785 77,499	88,353 84,916	79,955 81,450	71,300 75,504	67,570 70,264	53,090 55,252	76,364 77,953	65,442 66,286	61,373 63,226	80,725 83,433	89,071 89,422
2006. 5 2006. 9	75,542 73,771	83,825 88,603	77,240 79,754	86,020 90,740	81,852 83,961	76,122 80,125	72,914 74,230	56,822 57,820	78,468 80,166	68,230 67,192	62,728 64,667	87,842 86,030	90,337 92,456

※ 자료 : 대한건설협회 ― 『2007년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7. 일반 거시경제지표

가. 국민계정

(%는 전년동기대비증감율)

구 분	'02	‘03	‘04	‘05	'06	‘06.1/4	2/4	3/4	4/4	‘07.1/4
민간소비(%)	7.9	△1.2	△0.3	3.2	4.2	4.8	4.4	4.0	3.6	4.0
건설투자(%)	5.3	7.9	1.1	0.4	△0.1	1.2	△3.9	△0.6	2.9	4.3
설비투자(%)	7.5	△1.2	3.8	5.1	7.5	6.9	7.4	9.9	5.8	10.3
국내총소득(%)	6.7	1.9	3.8	0.9	2.1	1.6	1.8	1.9	3.0	3.4

※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실질소득), 4/4분기는 잠정치임

나. 소비자물가 동향

(2005=100,%)

	연도별 4월 동향					최근의 월별동향
	2003	2004	2005	2006	2007	2006.11	12	2007.1	2	3	4
지 수	93.946	97.001	100.0	102.0	104.5	102.3	102.6	102.8	103.5	104.1	104.5
전 월 비	-0.2	0.0	0.1	0.1	0.4	-0.5	0.3	0.2	0.7	0.6	0.4
전년동월비	3.7	3.3	3.1	2.0	2.5	2.1	2.1	1.7	2.2	2.2	2.5
전년동기비	4.0	3.2	3.2	2.1	2.1	2.2	2.2	1.7	2.0	2.1	2.1

※ 자료 : 통계청 소비자 물가동향

다. 생산자물가 동향

(2005=100)

구 분	06.4	5	6	7	8	9	10	11	12	'07.1	2	3	4
지 수	111.8	112.5	112.5	113.0	113.9	114.2	113.1	112.5	112.6	112.6	112.8	113.4	114.6
전 월 비	0.7	0.6	0	0.4	0.8	0.3	△1.0	△0.5	0.1	0.0	0.2	0.5	1.1
전년(동월)비	1.5	2.6	3.2	2.8	3.4	3.1	1.9	1.9	2.2	1.5	1.7	2.2	2.5

※ 자료 : 한국은행 생산자물가 동향

라. 소비자 전망조사

구 분	‘06.2	3	4	5	6	7	8	9	10	11	12	‘07.1	2	3	4
소비자 기대지수	103.8	103.4	100.6	98.0	97.4	94.3	93.7	94.8	93.9	95.2	93.7	96.1	98.1	97.8	100.1
소비자 평가지수	89.0	90.1	87.2	83.0	81.9	78.7	77.8	78.9	80.7	77.3	77.1	79.3	82.3	83.3	87.4

※ 자료 : 통계청

마. 금융시장동향

(총통화량 : 전년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06.4	5	6	7	8	9	10	11	12	'07.1	2	3	4
환율(원/달러.평균환율)	954.4	941.4	955.2	950.2	960.7	953.7	954.2	936.2	925.8	936.4	937	943	931.5
3년만기 국고채금리	4.95	4.78	4.89	4.89	4.77	4.69	4.62	4.72	4.82	4.97	4,91	4.79	4.94
총통화량(M2)증가율	6.8	7.1	7.7	7.7	7.5	9.0	10.1	11.1	11.4	11.3	11.5	11.5	-

※ 자료 : 한국은행

바. 수출․입 현황

(통관기준, 백만불, % )

	수출액 (FOB)	증감율		수입액 (CIF)		증감율		무역수지
2001년	150,439	△12.7		141,098		△12.1		9,341
2002년	162,471	8.0		152,126		7.8		10,344
2003년	193,817	19.3		178,827		17.6		14,991
2004년	253,845	31.0		224,463		25.5		29,382
2005년	284,419	12.0		261,238		16.4		23,180
2006년	325,985	14.6		309,334		18.4		16,651
1/4	73,894	10.6		72,502		19.6		1,392
2/4	81,473	16.9		76,622		20.3		4,851
3/4	82,730	16.4		80,282		21.2		2,448
4/4	87,889	14.4		79,927		13.1		7,962
2007년 1/4	84,975	15.0		81,987		13.0		2,989
l	28,094	20.8		27,664		19.8		430
2	26,273	10.5		25,233		7.3		1,041
3	30,608	14.0		29,090		12.1		1,518
4	30,153	17.8		29,354		19.9		799

※ 자료 : 산업자원부

8. 해외건설수주동향

가. 지역별 수주현황

(단위 : 백만불 )

지역별	1965.1.1～현재		2006. 4. 30		2007. 4. 30		전년동기 대비
	누계건수	누계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5,555	223,464	90	5,797	179	10,770	185.8 %
중 동	2,446	131,118	20	2,848	32	6,522	229.0 %
아 시 아	2,403	69,120	51	1,778	102	2,424	136.3 %
아프리카	185	7,397	7	1,038	12	579	55.8 %
기 타	521	15,829	12	133	33	1,245	943.2 %

나. 최근 7년간 수주추이

(단위 : 백만불)

구 분	’01	’02	’03	’04	’05	’06	’07
연간실적	4,355	6,126	3,668	7,498	10,859	16,468	-
4월말현재	1,076	1,931	638	1,578	1,231	5,400	10,770

다. 공종별 수주실적

(단위 : 백만불)

공종별	1965.1.1～현재		2006. 4. 30		2007. 4. 30		전년동기 대비(금액)
	누계건수	누계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5,555	223,464	90	5,797	179	10,770	185.8 %
토 목	1,398	60,869	17	494	16	1,383	279.9 %
건 축	2,022	72,850	15	1,241	36	1,382	111.4 %
산업설비	971	80,131	14	3,962	29	7,847	198.1 %
전 기	343	5,702	9	51	9	101	198.0 %
통 신	69	2,020	3	2	0	0	0 %
용 역	752	1,892	32	47	89	57	121.3 %

※ 자료 : 건설교통부 해외건설팀

Ⅹ.2007년 5월중 민원서류 발급 현황

1. 민원서류 발급 현황

(단위 : 사, 건수)

업체수	발 급 서 류			계
	PQ 및 적격심사서류	신인도관련서류	기타서류
356	910	1117	543	2,570

2. 종류별 발급 건수

가. PQ 및 적격심사 서류

(단위 : 건)

건설공사실적확인서 (실질자본금포함)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확인서	업체현황 조 서	영업기간 확 인 서	공정관리조직	계
261	257	211	116	65	910

나. 신인도 관련서류

(단위: 건)

건산법 제재처분	우수업자 지 정	재해율	안전 관리	환경관련 법령위반	부실 벌점	ISO 품질인정	상호 협력	하도 직불	계
191	87	147	160	153	155	84	126	14	1,117

다. 기타서류

등록 보유	건 설 공 사 실 적				경력임원	등록상실	계
	개별	자기	총괄표	소계
0	421	29	93	543	-	-	543

Ⅺ.서울건설업체 현황

1. 전국 건설업체 현황

(2007.5.31현재)

)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회 원	6,846	3,453	1,813	1,423	9	148	8,147	3,453	1,813	1,851	259	771
비회원	6,020	441	1,982	3,442	9	146	6,329	441	1,982	3,709	13	184
계	12,866	3,894	3,795	4,865	18	294	14,476	3,894	3,795	5,560	272	955

2. 서울 건설업체 현황

(2007.5.31현재)

)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회 원	903	371	107	369	3	53	1,079	371	107	390	46	165
비회원	1,053	39	77	878	3	56	1,077	39	77	891	4	66
계	1,956	410	184	1,247	6	109	2,156	410	184	1,281	50	231

3. 전입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입시도회	전입일자 (신고일자)
1	토 건	13-0181	(주)동진아이엔지	정인수	충 남	2007.04.25 2007.05.08
2	건 축	13-0294	아름다운유성 종합건설(주)	이창운	충 남	2007.04.30 2007.05.08
3	토 건	10-0125	오직스종합건설(주)	한기환	인 천	2007.05.02 2007.05.11
4	건 축	05-0250	경웅종합건설(주)	이소희	광 주	2007.05.03 2007.05.25

4. 전출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출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1	건 축	01-0195	근 형 기 업(주)	양동보	광 주	2007.04.10 2007.05.02
2	건 축	01-0920	(주)재현종합건설	이성우	제 주	2007.04.19 2007.05.02
3	건 축	01-0471	(주)리버티건설	예정택 서황범	경 기	2007.04.30 2007.05.08
4	건 축	01-2385	지케이종합건설(주)	김갑동 강윤정	경 기	2007.05.04 2007.05.11
5	건 축	01-1037	티씨종합건설(주)	윤주현	경 남	2007.05.10 2007.05.14
6	건 축	01-1203	(주)빌텍종합건설	김현순	강 원	2007.05.09 2007.05.16
7	건 축	1156	(주)기 린 산 건	송정원	울 산	2007.04.22 2007.05.21
8	건 축	01-2384	(주)매향종합건설	백서현	경 기	2007.05.23 2007.05.30

5. 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대표자	처분일자
1	건축	01-1820	(주)동화씨앤씨건설	등록말소	김정윤	2007.05.01
2	건축	01-1475	성 해 공 영(주)	폐업신고	최옥자	‘’
3	건축	01-1993	해원종합건설(주)	등록말소	신현철	‘’
4	건축	01-2057	(주)엔씨피종합건설	등록말소	조세현	‘’
5	건축	01-0204	유 수 건 설(주)	등록말소	이병윤	‘’
6	건축	10033	방주종합건설(주)	등록말소	이성룡	‘’
7	건축	01-1654	지오에스건설(주)	등록말소	박옥석	‘’
8	건축	1509	(주)유니버스토건	등록말소	여우석	‘’
	토목	677
9	건축	0101856	(주)인 트 라 콘	등록말소	조효진	‘’
10	건축	01-0865	리이드건설(주)	등록말소	정영두	‘’
11	건축	01-1885	호스랜드건설(주)	폐업신고	정용건	‘’
12	건축	01-2100	은다종합건설(주)	등록말소	안성옥	‘’
13	건축	01-0449	(주)동송종합건설	등록말소	황상열	‘’
14	건축	01-1192	(주)종합건설 백산씨앤이	등록말소	노광우	‘’
15	건축	01-2055	클로바종합건설(주)	등록말소	최병후	‘’
16	조경	10-0093	(주)들 꽃 세 상	폐업신고	정구선	2007.05.04
17	건축	01-1630	베이직아이엔씨(주)	등록말소	이완종	2007.05.10
18	토목	13-0366	(주)가 운 건 설	폐업신고	김동수	2007.05.14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대표자	처분일자
19	토건	01-0290	효 자 산 업(주)	폐업신고 (건축등록)	김춘동	2007.05.14
20	건축	01-1114	(주)한백씨피유 종합건설	등록말소	이병호	2007.05.15
21	건축	01-1335	한림종합건설(주)	폐업신고	전지명	2007.05.17
22	건축	01-0142	(주)화수종합건설	등록말소	박찬오	2007.05.22
23	건축	01-1566	예그린종합건설(주)	폐업신고	이수용	2007.05.23
24	건축	01-2107	옥 포 건 설(주)	폐업신고 (토건등록)	김수곤	2007.05.29
	토목	14-0311

6. 회원가입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등록취득 일 자	회원가입 일 자
1	건 축	01-2383	(주)한백알앤씨	김광중	2004.04.09	2007.05.07
2	건 축	01-1720	(주)스 펙 건 설	이한준	2003.05.23	2007.05.23
3	건 축	01-2401	(주)한 울 품	이병륙	2007.05.03	2007.05.28
4	조 경	01-0076	창성조경건설(주)	조구상	2001.04.23	2007.05.29
5	건 축	10-1617	부 승 건 설(주)	김기천	2005.05.07	2007.05.30
6	조 경	01-0117	(주)디엠조경개발	김영신	2002.06.14	2007.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