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시설공사 발주시 입찰참가자격 부적정집행 시정 요청

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

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

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

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

1. 서울메트로의 지역제한위반 시설공사발주에 대한 법령준수 요청

가. 현황

○ 서울메트로에서 최근 『지하철 4호선 사당역 3번 외부출입구 승강편의시설(E/S)설치공사』(서울메트로 공고 제2008-357호, ‘08.5.7)를 발주하였는 바, “3. 입찰참가자격을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있는 업체”로 제한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G2B)에 동 시설공사를 입찰공고함

나. 건의 주요내용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에 의거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70억원 미만인 공사계약에 대해 건설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고, 여기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당해 공사의 현장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를 의미함

○ 메트로에서 발주한 것처럼 지역제한 경쟁 입찰로 붙이면서 입찰참가자격을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서울특별시, 경기도)지역에 있는 업체” 즉, 2개 시․도에 소재한 업체 모두에게 부여한 것은 위 지방계약법령에 위배될 것이기에, 향후에는 공사발주가 관계법령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함

다. 건의처 : 서울메트로(2008. 6. 2)

라. 건의결과 : 향후에는 공사발주가 관계법령에 맞게 집행할 것임을 유선통보해 옴

2. 서울시립 위탁법인의 지역제한위반 시설공사발주 관련법령 준수요청

가. 현황

○ 서울시립 은평의 마을에서 최근 『은평의 마을 작업장 증축공사』[(재)마이라수녀회 서울특별시립은평의마을 공고 제2008-01호,'08.6.16]를 발주하였는 바, “3.입찰참가자격을 주된 영업소가 수도권에 소재한 업체”로 제한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G2B)에 동 시설공사를 입찰공고함

나. 건의 주요내용

○ 금번 공사가 정부계약법에 준거하여 발주된 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25조제3항에 의거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70억 원 미만인 공사계약에 대해 건설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고, 여기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당해 공사의 현장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임.

○ 은평의 마을에서 발주한 것처럼 지역제한 경쟁입찰로 붙이면서 입찰참가자격을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 즉, 3개 시.도에 소재한 업체 모두에게 부여한 것은 지방계약법령에 위배될 것이기에, 공사발주 관계법령에 맞게 재검토하여 적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함

다. 건의처 : 서울시립 은평의 마을(2008.6.26)

라. 건의결과 : 향후에는 공사발주가 관계법령에 맞게 집행할 것임을 유선통보해 옴

3.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입찰공사 평가기준 적정 집행 요청

가. 현황

○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에서는 최근 『2008년 북한산(도)훼손탐방로(도봉소공원~다락능선)정비공사』(북한산국립공원도봉 공고 제2008-18호, ‘08.6.19) 를 발주하였는 바, “6.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평가기준을 국가계약법시행령제42조 및 국립공원관리공단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으로 평가한다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G2B)에 동 시설공사를 입찰공고함

나. 건의 주요내용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가계약법령에 준거하여 자체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금번 입찰공고한 2008년 북한산(도)훼손탐방로(도봉소공원~다락능선)정비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272,727,272원 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제1항제6호 추정가격 3억원미만 2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별지6]”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은 불필요한 민원을 야기할 소지가 충분함으로 동 공사발주가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요청함

다. 건의처 :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2008.6.26)

라. 건의결과 :　추정가격기준으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낙찰자 결정

Ⅱ.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관련제도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국토해양부에서는 토목건축업의 등록기준을 토목․건축업 보유시의 등록기준과 형평에 맞게 완화하고, 사무실 확보의무 유효기간 연장 및 면적기준 삭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을 개정․공포(‘08.6.5)하였기에 동 내용을 안내함(6.9)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내용

□ 주요내용

ㅇ 종합건설업 등록관련 규제 완화

-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중 기술자 보유기준 하향조정(영 별표2)

․ (종전) 12인 → (개정) 11인

-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한 타 업종 영위기간(2년 6월 이상) 삭제(영 제13조)

- 토목건축공사업 실적미달에 따른 영업정지 기준 완화(영 제79조)

․ (종전) 6억원 → (개정) 5억원

현행		개정
ㅇ 사무실 확보의무 유효기간 - ‘05.6.7 ～’08.6.8		ㅇ 사무실 확보의무 유효기간 - ‘08.6.8 ～’11.6.8
ㅇ 업종별 사무실 면적기준 - 전용면적 20㎡ ～ 50㎡		ㅇ 업종별 사무실 면적기준 - 삭제

ㅇ 사무실 확보의무 유효기간 연장 및 면적기준 삭제(영 별표2 및 부칙)

ㅇ 공사하한금액의 건설업등록수첩 기재업무 협회 위탁(영 제87조제1항제8호)

-  (종전) 시도지사 위임 → (개정) 협회 위탁

ㅇ 예외적 재하도급 허용범위 완화(시행규칙 제25조의 6 사목 신설)

-  하도급받은 공사중 주된 공사에 부수하는 종된 공사로서

․ 전문적인 시공기술, 공법, 기능인력, 특수자재의 설치 또는 재료의 특수성이 요구되는 공사를 그 공사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발주자 및 수급인이 인정하는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하는 경우

※ 재하도급범위 및 허용요건은 동일(발주자 및 원도급자 승인, 하도급금액의 20%이내)

⃞ 시행일 :  공포일(‘08.6.5)부터 시행

ㅇ 예외사항

- 사무실 기준 : ‘08.6.8 시행(유효기간 3년: ’11.6.7까지)

- 공사하한금액 건설업 등록수첩 기재업무 : ‘08.9.22 시행

2. 과태료 부과․징수와 관련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 제정․시행

○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현행 과태료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과태료의 시효 및 과태료 체납시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이 제정(법 ‘07.12.21, 시행령 ’08.6.13) 및 시행(‘08.6.22)되었기에, 동 내용을 안내함(6.23)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 주요 제정내용

⃞ 주요내용

ㅇ 확정된 과태료 소멸시효 5년(법 제15조)

- 납세고지, 독촉,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시 소멸시효 중단

- 과태료 관련 소 제기시 소멸시효 정지

ㅇ 과태료 체납시 가산금 징수(법 제24조)

-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 징수

-  중가산금 징수

․ 체납된 과태료 미납부시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 추가 징수(상한 60개월)

ㅇ 과태료 체납시 사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가능

(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 가능

․ 해당 사업과 관련되어 부과 받은 과태료 3회 이상 체납

․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 경과

․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

-  체납된 과태료를 징수한 경우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나 요구를 철회하여야 함

⃞ 시행일 : 2008.6.22부터 시행

ㅇ 가산금 징수 및 사업정지․허가취소 : 법 시행 후 최초 발생한 체납 과태료부터 적용

ㅇ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도 소멸시효 적용

3.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재량권 남용사례 취합 제출

○ 건설공사의 발주, 시공, 하도급계약 등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는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위임범위 내에서 조례, 지침 등을 제정․운용할 수 있으며, 위임의 범위를 초과하는 조례, 지침의 제정 및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행정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허용되지 않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 및 공공 기관에서 관련법령에서 위임하고 있지 않은 사항을 따로 정하여 운용하거나,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선 행위를 하는 사례를 파악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우리시회 회원사의 의견 취합 본회 제출(6.13)

재량권 남용 사례 예시

⃞ 재량권 남용을 문서화(조례, 규칙, 예규 등) 하고 있는 경우

➡ 건명 : 한국농촌공사에서 제정․운용중인 건설공사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 금액 관계없이 공사내용에 따라 현장대리인 배치토록 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별표5에서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건설공사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자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자격종목, 등급, 인원수를 따로 정하도록 규정

◦  동 기관의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은 공사내용에 따라 분류하고 있으나, 시공기술상 특성의 차이로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 같은 종류 공사의 경우에도 규모, 특성에 따라 시공기술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과도한 규제에 해당

⃞ 재량권 남용을 문서이외의 기타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경우

➡ 건명 :  인천광역시 “지역건설활성화 추진위원회” 운영

◦ 지역건설활성화라는 명목하에 법에서 위임하고 있지 않은 사항을 강제하고 있음

- 민간공사계약은 당사자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 민간공사(공동주택 등)의 허가 및 사업승인시 지역업체 참여비율 50% 이상 참여토록 의무화 하고, 관할 구․군청에 정기적으로(분기 1회)으로 하도급현황을 보고토록 하고 있음

⃞ 재량권 남용을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 건명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위반

◦  지자체에서 주무관청의 감사를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은폐하고자 직접지급 합의서 작성 강요

- 발주처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위반하여 원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 직불합의는 발주자, 원도급사, 하도급사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일방적인 직불합의는 법적 근거 없는 행정청의 일방행위에 해당

4. 건설산업 투명화를 위한 불법부정 등 사례에 관한 의견조회

○ 국토해양부에서는 건설산업 전반을 Global화하여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건설산업 선진화대책을 마련․추진 중에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건설산업의 투명화를 위하여 현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생산단계별․분야별 불법, 부정, 부패, 부조리, 불공정 행위에 대한 사례를 수집하고자 하오니, 건설현장의 다양한 사례에 대하여 회원사의 의견조회를 실시하였으나, 제출의견 없었음(6.3)

5. 2007년 상호협력평가 미신청업체의 협력업자 대장 등 제출 안내

○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및 건교부 고시 제2007-34(’07.1.26)호에 따라 ’07년도 상호협력평가 미신청업체로서 내년도 상호협력평가시 “전년도협력업자” 및 “전년도 시공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평가”를 받고자 희망하는 회원사는 관련 서류를 협회 본회 건설정보실로 제출할 것을 요청함(6.11)

가. 제출기한 : ’08. 6. 30일 (월) 까지
※ 금년도 우대사항은 없으며, 내년도 평가시에만 반영

나. 제출대상업체

- 2007년도에 협력업자와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08.2월에 협력평가 신청을 하지 않은 업체로서 내년도 평가시 “전년도 협력업자”에 대한 평가를 받고자 희망하는 업체

다. 제출방법

- 협회 실적신고 및 상호협력평가신청 안내 홈페이지(siljuk.cak.or.kr)에서 프로그램 다운로드 후 전산입력, 온라인전송 및 신청서류 본회 건설정보실에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원본 제출

※’08.2월 신청방법과 동일

라. 제 출 처 : 본회 건설정보실(직접 또는 등기우편)

※ 연락처 : (02)3485-8351/2

마. 제출서류

서식 No	서 식 명	비 고
-	평가신청서 표지	전산 출력물
No.1	2007년도 협력업자 관리대장	상 동
No.3	협력업자의 하도급기성실적 상세	상 동
No.4	협력업자의 하도급기성실적	상 동
No.7	시공평가결과표	상 동
No.10	협력업체(사업체)별 하도급기성실적 집계표	상 동
-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07년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원본	하도급실적 사실확인을 위한 입증서류

6. 고용산재보험의 원하수급인 분리가입 절차 간소화

○ 근로복지공단 ‘민원․제도개선 협의회’의 회의결과 고용․산재보험의 성립․가입신고를 토탈서비스(http://total.welco.or.kr/)로 전자신고 할 경우 첨부자료도 전자 송부 가능토록 개선(’08.4월 말)하였기에 주요내용을 안내함(6.17)

주요 내용

□ 원수급인이 고용․산재보험의 원․하수급인 분리가입(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전자적으로 신고(인터넷 산재․고용 토탈서비스 활용)하는 경우에도 첨부서류는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하도록 되어있어 원수급인의 행정불편을 초래하였으나,

※ 첨부서류 : 도급계약서, 산재․고용납부인수 계약서

□ 근로복지공단은 협회 건의를 반영하여 첨부서류도 스캐너화 하여 파일로 송부하여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절차가 간소화되도록 개선(‘08.4월 말 시행)

7.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의견조회

○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 보존․관리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문화재 수리품질의 향상과 질서 확립 등 문화재수리업무의 효율적인 행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을 입법예고(‘08.6.11) 하였기에 그 주요내용 안내 및 회원사의 의견조회를 실시하였으나, 제출의견 없었음(6.13)

※ 참고로,  17대 국회에 상정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자동폐기 됨에 따라 18대국회 상정을 위하여 동 법안을 재입법예고

문화재 수리법 제정(안) 주요내용

⃞ 수리업․실측설계업 및 감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안 제14조)

◦ 수리업은 종합수리업 및 전문수리업으로 구분하고, 전문수리업자는 등록한 해당 전문분야에서만 수리

⃞ 계약의 당사자는 각각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계약내용을 이행(안 제24조)

⃞ 문화재 수리에 하도급제도 도입(안 제25조)

◦ 직접시공 비율 규정 : 50%

◦ 종합수리업자가 전문수리업자에게 하도급시 발주자 통보

⃞ 특약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법상 규정의 2/3미만인 경우 법상 기간의 2/3으로 의제(안 제35조)

⃞ 수리업자는 수리를 시작함과 동시에 해당 수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위한 분야별 수리기술사 등을 현장에 배치하고 배치사실을 서면으로 발주자에게 통보(안 제33조)

⃞ 문화재수리 등에 대한 평가를 하여 우수업자를 지정하여 우수업자 지정기간(1년)동안 우대(안 제56조)

⃞ 수리업자 등은 문화재 수리 등과 관련된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문화재수리협회를 설립할 수 있음(안 제43조)

8. 산재보험 운영주체 다각화에 대한 의견조회

○ 최근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고, 그 중 산재보험과 관련하여 보험업계의 건의로 ‘산재보험 운영주체 다각화’를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설문조사,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 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동 검토내용은 과거 두차례(‘96, ’02)추진되었으나, 노동계 반대로 무산되었고, ‘03년도 보험수지율이 낮을 당시 우리 건설업계에서 요청했던 사항이나, ’06년도 현재 건설업계 보험수지율이 95%에 달하는 시점에서 동 사항에 대한 입장을 재정립해야 하는 시점인 바, 산재보험 운영주체 다각화에 대한 우리시회 회원사의 의견 취합제출(6.10)

9.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국토해양부는 산업 및 생활기반시설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낙후되어 있으나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자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6.12)한 바, 동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함(6.24)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주요내용

⃞ 목  적

◦ 산업 및 생활기반시설 등이 낙후되어 있으나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성장동력 창출과 국가균형발전 도모

※ 법 : ‘08.3.28 제정, ’08. 9.29 시행, 시행령 : 입법예고 ‘08.6.12, ’08. 9.29 시행

⃞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

◦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 : 신발전지역과 그 인접 시․군을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구역(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 수립 : 국토해양부장관)

-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또는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지정

⃞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 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의 내용에 따라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구(발전촉진지구개발계획 수립 : 국토해양부장관)

-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또는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지정

⃞ 발전촉진지구의 지정제안자(사업시행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지방공기업, 민간합동법인

◦ 민간기업

- 국가신용평가기관의 최근 회사채평가 또는 기업신용평가가 투자적정 등급(BBB)이상인 기업 중 아래 ①, ②의 어느 하나 이상을 포함하여 3개이상에 해당해야 함

① 최근연도 자기자본이 1,000억원이상일 것

② 최근연도 매출총액이 5,000억원이상일 것

③ 최근연도 부채비율이 동종업종 평균의 1.5배 미만일 것

④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영업이익․경상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을 것

⑤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자기자본순이익률이 5%이상이고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정(正)일 것

Ⅲ. 정부계약법령 및 관련제도

1. 행정안전부 「PQ 및 적격심사기준 등」 예규 개정

○ 그동안 협회에서는 대형공사 공동수급체 구성원수 제한 완화 및 건설업체 중복처벌규제의 합리적 개선 등 업계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이의 개선을 추진하여 옴

○ 이에 행정안전부는 협회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1,000억원 이상 초대형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수 제한기준 완화(5인  →  10인이내)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사실 관련 신인도 평가항목 삭제 등을 주요내용으로 관련 예규를 개정(‘08.5.29)하였기에 주요내용을 안내함(6.4)

행정안전부 예규 주요 개정내용

□ 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 운용요령

ㅇ 1,000억이상 초대형공사 공동수급체 구성원수 제한 완화

종 전	개 정
ㅇ공사규모와 관계없이 5인이하로 공동수급체 구성	ㅇ1,000억 이상 초대형공사에 한하여 10인 이내로 구성 가능

□ 지역 중소건설업체 입찰 참여기회 확대

ㅇ 시행일 : ‘08년 6월 1일 입찰공고(수의계약)분부터 시행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ㅇ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실 신인도 평가항목 삭제

종 전	개 정
ㅇ최근 2년간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1점)	<삭 제>

□ 과다한 중복처벌 규제로 인한 입찰참여제한 문제점 해소

ㅇ 시행일 : ‘08년 6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 시행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ㅇ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실 신인도 평가항목 삭제

종 전	개 정
ㅇ최근 2년간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1점)	<삭 제>

□ 과다한 중복처벌 규제로 인한 입찰참여제한 문제점 해소

ㅇ 건산법 관련 과징금이상의 처분 사실 신인도 평가항목 개선

종 전	개 정
ㅇ최근 1년간 건산법에서 정한 과징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 3천만원미만 과징금 부과처분 사실 : -0.5점 - 3천만원이상 과징금 부과처분 사실 : -1점 - 과징금처분 2회이상 받은 사실 : -2점 - 건산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영업취소, 면허취소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자 : -3점	ㅇ최근 1년간 건산법에서 정한 과징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 좌 동 - 3천만원이상 과징금 부과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 사실 : -1점 - 좌 동 - 건산법 위반으로 영업취소, 면허취소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자 : -3점

□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과 영업정지 처분 동일화

ㅇ 시공여유율 평가항목 삭제(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공사)

종 전	개 정
ㅇ수행능력평가 - 시공경험분야(12점) - 기술능력(15점) - 경영상태(13점) - 신인도(±1.2점) ㅇ입찰가격 평가(30점) ㅇ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12점) ㅇ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14점) ㅇ시공여유율 평가(4점)	ㅇ수행능력평가 - 시공경험분야(14점) - 좌 동 - 경영상태(15점) - 좌 동 ㅇ좌 동 ㅇ좌 동 ㅇ좌 동 <삭 제>

□ 실적신고 누락 등 부작용 해소

ㅇ 신설업체 경영상태 평가자료 변경(10억미만 공사)

종 전	개 정
ㅇ새로 설립된 업체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 ㅇ추정가격 3억원미만(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1.5억원미만,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1억원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새로이 설립된 업체의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시 기업진단보고서 이외에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가능	ㅇ일반건설공사의 경우 새로 설립된 업체의 최초결산서에 의한 경영상태평가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나 설립일(또는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로 평가 ㅇ일반건설공사 이외(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전문․설비 등)의 추정가격 3억원미만인 공사의 경우 새로 설립된 업체의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는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 등록시 제출된 재무제표로 평가가능

ㅇ 시행일 : ‘08년 6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 시행

2. 조달청 일괄입찰 ․ 대안입찰 특별유의서 개정

○ 조달청은 시평액기준 상위 10위이내 업체간 공동수급체 구성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일괄입찰․대안입찰 특별유의서를 개정(‘08.5.29)하였기에 동 내용을 안내함(6.4)

조달청 일괄입찰 ․ 대안입찰 특별유의서 개정

□ 시평액 상위 10위이내 업체간 공동수급체 구성 제한규정 신설(§8④)

ㅇ 주공사가 토목, 건축공사인 경우 토건시평액기준 상위 10위이내 업체 상호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 불가

ㅇ 다만, 단독으로 실적․업종(면허)이 부족하여 보완하는 경우 적용 제외

□ 시행일 : 2008년 6월 2일 입찰공고분부터 시행

Ⅳ. 회원 진흥업무 및 기타

1. 최신「지방계약법령집 및 예규집」무료 배부

○ 우리시회에서는 회원사의 지방자치단체 공공공사 입찰․계약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최근 개정․시행된 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의 내용이 반영된 「지방계약법령집」및 「2008년판 PQ 적격심사기준 등 예규집」을 제작, 무료배포함

가) 배부기간 : 2008. 6. 16 ~ 6. 27

나) 배부장소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진흥부

2. 회원사 업무부서장 간담회 개최 및 참석요청

○ 최근 건설업계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 애로사항과 건설관련제도 개선요망 사항을 수렴하고자 회원사 「업무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기에 서울시회 회원사의 참석 신청을 요청함

가) 일시

- 중소기업 : 2008. 7. 1(화) 10:30

- 중견대기업: 2008. 7. 4(금) 10:30

나) 장소 : 건설회관 3층 소회의실

다) 신청방법 : 신청서 팩스송부(선착순)

라) 신청대상

- 중소기업 :조달청 3등급 이하업체(중견실무자 20인 내외)

- 중견/대기업:조달청 1,2등급 이상업체(중견실무자 20인 내외)

마) 회의내용

- 회원사 애로사항 및 건설관련제도 개선 보완사항 등

3. 2012 여수세계박람회 민자유치설명회 개최

○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는 박람회장 시설건설과 관련하여 민자사업의 범위, 추진방향, 사업별 수익성등에 대한 투자정보 제공, 민간의 의견수렴 및 참여촉구 등을 위한 민자유치 설명회 개최를 안내함

가) 일시 : ‘08. 6. 9(월) 15:00 - 16:30

나) 장소 :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다) 주최 :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라) 설명회 주요내용

- 여수세계박람회 개요, 의의 및 기대효과

- 박람회 기본계획과 연계한 민자사업 추진 방향과 사업내용

- 민간 의견수렴 및 민자사업 참여 독려

4. ‘08년도 6월 교육실시 결과 및 7월 교육실시 안내

가. 6월 교육 「건설현장관리 실무강좌」실시 결과

○ 2008년도 6월 교육과정으로 「건설현장관리 실무강좌』(6.17~20)를 실시한 바, 대림산업(주) 등 10개 회원사 14명이 교육 수료함에 따라 우리시회에서 교육이수자에게 교육훈련비를 지원(7.2)

나. 7월 교육 「건설원가관리실무교육」실시 안내

○ 협회 7월 교육과정인 「건설원가관리 실무교육」를 다음과 같이 실시

가) 일 시 : 2008. 7. 15(화) ~ 7. 18(금)

나) 장 소 : 태평로건설회관 6층(서울시청 뒤)

다) 교육대상

- 건설공사 견적 및 내역작성 등 원가계산 업무담당 관리자

- 현장 관리 업무 담당 실무자 및 관리자 등

라) 교육내용

- 계약금액조정제도, 품셈 및 건설공사원가계산 실무

Ⅴ. 건설폐기물 처리방안 토론회 개최 안내

○ 대한건설협회에서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건설폐기물의 합리적인 처리방안 모색 및 현행제도상 문제점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기관 담당자 및 업계전문가가 참석하는 「건설폐기물 처리방안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한 바, 이를 안내함.

가) 목   적

◦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건설폐기물의 합리적인 처리방안

모색 및 현행제도상 문제점 개선방안 마련

나) 일시 및 장소 : ’08.6.20(금) 14:00～,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다) 주    관 : 대한건설협회, 건설환경관리협의회

Ⅵ. 2008 한․일건설기술세미나 참가안내

○ 대한건설협회는 「2008 한․일건설기술세미나」를 아래와 같이 개최예정인 바, 이를 안내하였음.

가) 개최일시 : 2008. 7. 15(화)  09:30～17:30

나) 개최장소 :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다) 세미나 개최일정

시 간	진 행 내 용	발 표 자
9:30～10:00	오전 세미나 등록
10:00～12:00	제1주제(건축) 강의 주제 : 초고층빌딩 공조시스템의 효과적 구축방안	大成建設(株) 熊谷 智夫(Tomoo Kumagai) 설계본부 프로젝트 리더
12:00～12:30	질의 응답
12:30～13:30	점심 식사
13:30～14:00	오후 세미나 등록
14:00～16:00	제2주제(토목) 강의 part1) 대심도(大深度) 지하공간을 이용한 도로교통망 구축	(財)先端建設技術센터 林 明(Akira Hayashi) 중부센터장
	part2) 대심도(大深度) 도로터널 구축기술	(財)先端建設技術센터 田中 卓也(Takuya Tanaka) 주임연구원
16:00-16:30	질의 응답
16:30	폐 회

※ 세미나는 한일 양국어에 의한 순차통역으로 진행되며, 교재는 당일 배포예정

Ⅶ. 2008년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실시

가. 근거

○ 대한건설협회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3항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87조, 국토해양부의 위탁기관 지정고시(제2007-680, '08.1.2) 및 실태조사 지시(건설산업과 - 673, '08.5.29)에 따라 종합건설업체에 대한 2008년 건설업등록기준 실태조사를 각 시도회와 협력하여 실시하고 있음.

나. 조사일정 : 연 3회(예정)

구분	중점 조사항목	조사기간	조사방법
1 차 조사	․기술능력 미달 ․기준미달로 최근 영업정지처분 처분 받은 업체 등	'08.6. 9(월) ～ 7. 18 < 30일 >	방문조사 위주
2 차 조사	․실적신고 및 시공능력평가 후 혐의 업체(미신고 업체 포함)에 대해 기준미달 여부 일괄조사 ＊'08.2 실적 미신고 : 1220개사	'08.8.11(월) ～ 10.31 < 57일 >	서면조사 방문조사 병행
3 차 조사	․기술능력 미달(최저임금 미만 기술자 보유업체) 등	'08.11.3(월) ～ 12.15 < 31일 >	방문조사 위주

※ 국토해양부의 지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태조사 실시

다. 서울특별시회 관내 조사대상

- 강남구 및 서초구등 55개업체(1차조사)

Ⅷ. 2007년도 재무제표 검토결과 안내

○ 2008년도 시공능력평가를 위하여 건설업체가 신고(08.4.1～4.15)한 2007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한 바, 검토결과를 확인토록 아래와 같이 안내하였음.

가) 검토결과 확인처

o 실적신고 안내 홈페이지(http://siljuk.cak.or.kr)

- 홈페이지 접속후 로그인 → 평가표확인 → 경영상태평가표

※ 실적신고 프로그램 다운로드시 사용한 ID․패스워드 사용

나) 확인 및 이의신청 기간

o ’08. 6. 17 (화) ～ 6. 20 (금)

다) 기타

o 재무제표 검토결과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입증할 서류를 첨부하여 본회 건설정보실에 해당기간내 제출

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등 안내

○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건설기계를 임대하는 경우는 계약당사자간 임대료․임대차 기간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약관으로 제정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는 동법 제1항 및 2항에 의한 계약으로 인정토록 하고 있는바, 이를 안내하였음

○ 아울러 최근 고유가와 관련하여 전국건설노동조합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며 ′08.6.16～6.18간 운송거부를 결의한바 있어 이와 관련하여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장비 활용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였으며, 공사진행 방해가 발생하는 현장 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대한건설협회(기술안전실, T 3485-8294)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람.

Ⅹ. 2008년 상반기「건설업 임금실태조사」실시

○ 2008년 상반기 건설업임금실태조사를 우편 , 인터넷 및 방문조사를 통해 아래와 같이 실시하였음.

□ 임금조사 개요

ㅇ 조사직종 : 보통인부 등 145개 직종

ㅇ 조사기준 : 건설현장의 ’08년 5월중 실지급 임금

ㅇ 조사대상 : 전국  1,700개 현장

ㅇ 조사기간 : ’08. 6. 1 ～ 6. 30

ㅇ 조사방법 : 우편·인터넷조사(자계식), 현장방문 조사(타계식)

Ⅺ. 전매제한 완화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 안내

○ 국토해양부는 지방의 주택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고 주택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의 공공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주택면적의 구분없이 완화(투기과열지구(5년→3년), 비투기과열지구(5년→1년)), 주택의 전매제한기간 중에 해당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전매제한 기간이 도달한 것으로 보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08.6.13)하였는바 이를 안내하였음.

주택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주택전매제한 기간 완화

○ 지방의 공공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주택면적의 구분없이 완화(투기과열지구(5년→3년), 비투기과열지구(5년→1년))

삭제

□ 전매제한 기간 단축규정 신설

○ 주택의 전매제한기간 중에 해당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전매제한 기간이 도달한 것으로 봄

-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구분없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적용

< 전매제한기간 현황표>

구 분		유형	개정전	개정
수도권	공공택지	85㎡이하	전지역 10년	좌동
		85㎡초과	전지역 7년	〃
	민간택지	85㎡이하	전지역 7년	〃
		85㎡초과	전지역 5년	〃
지방	공공택지	85㎡이하	전지역 5년	1년 (투기과열지구 3년)
		85㎡초과	전지역 3년
	민간택지	전평형	(투기과열지구) 충청권 3년 기타 지방 1년	좌동
			(비투기과열지구) 충청권 6월 기타지방 6월	삭제

Ⅻ. 제16회 건설기능경기대회 시상식 개최 안내

○ 제16회 건설기능경기대회(‘08. 5. 30) 입상자에 대한 시상식 및 축하다과회 개최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였음.

<제16회 건설기능경기대회시상식 및 수상자 축하 다과회 개최>

가)  일    시 : 2008. 7. 9(수), 11:00～12:30

나)  장    소 : 건설회관

◦  시 상 식 :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  다 과 회 : 건설회관 3층 중회의실 및 로비

다)  참 석 자 : 250여명 내외

◦  수상자 및 가족 : 170명

◦  건설단체장 및 임직원 : 60명

◦  유관기관 및 업계 임직원, 기자 등 : 20명

라)  진행순서

◦  입상자 확인 및 안내교육	10:00～10:30

◦  시상식 예행연습	10:30～11:00

◦  시 상 식	11:00～11:30

◦  다과회 및 기념촬영	11:30～12:30

마)  요청사항

◦  입상자는 7. 9(수) 10 : 00까지 도착요망(시간엄수)

◦  복장 : 정장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입상자 명단>

직 종	순 위	성 명	회 사 명	비 고
거 푸 집	1위	강 신 두	수암토건(주)
	2위	이 정 만	(주)반도건설
	2위	문 성 중	금호산업(주)
	3위	강 성 만	삼성물산(주)
	3위	김 영 석	(주)태영건설
	3위	김 상 돌	(주)두리건설
건축목공	1위	이 한 수	(주)디디에이건설
	2위	김 성 호	(주)우룡건설
	2위	김 수 덕	(주)미성건축디자인
	3위	이 성 묵	(주)우룡건설
	3위	권 오 근	청호건설(주)
	3위	김 문 태	창영건설(주)
미 장	1위	엄 기 호	롯데건설(주)
	2위	김 학 문	계룡건설산업(주)
	2위	김 도 수	성일개발(주)
	3위	김 만 래	광훈토건(주)
	3위	이 상 복	은파건설(주)
	3위	하 영 국	롯데건설(주)

직 종	순 위	성 명	회 사 명	비 고
조 적	1위	서 종 원	(주)인택산업
	2위	남 기 수	(주)승림건설
	2위	최 길	(주)친화건설
	3위	전 용 석	남국종합건설(주)
	3위	이 성 우	광훈토건(주)
	3위	이 동 진	선진산업개발(주)
철 근	1위	푸요유췐	삼성물산(주)
	2위	이 호 신	(주)두리건설
	2위	김 현 호	금호산업(주)
	3위	장 더 쥔	삼성물산(주)
	3위	문 경 환	(주)반도건설
	3위	유 문 봉	삼부토건(주)
타 일	1위	김 금 선	(주)원산건설
	2위	박 운 택	광훈토건(주)
	2위	강 상 훈	은석건설(주)
	3위	김 상 득	지엘콘(주)
	3위	최 영	(주)친화건설
	3위	허 인	(주)동림에이스

직 종	순 위	성 명	회 사 명	비 고
배 관	1위	임 곤 성	윤창기공(주)
	2위	김 승 이	금호산업(주)
	2위	주 영 채	(주)오리엔트이엠씨
	3위	이 경 옥	금호산업(주)
	3위	신 영 식	(주)오리엔트이엠씨
	3위	이 재 욱	중원설비(주)
전기용접	1위	이 인 범	(주)일진정공
	2위	박 덕 수	(주)금화PSC
	2위	윤 석 봉	(주)태영건설
	3위	이 길 섭	중원설비(주)
	3위	유 태 수	윤창기공(주)
	3위	이 윤 근	(주)한 솔
도 장	1위	유 승 우	(주)인택산업
	2위	현 영 운	(주)건설상사
	2위	석 근 인	(주)반도건설
	3위	이 완 식	금호산업(주)
	3위	김 길 영	대성공영(주)
	3위	김 경 훈	(주)대동종합건설

직 종	순 위	성 명	회 사 명	비 고
실내건축	1위	노 혜 진	(주)미진종합디자인
	2위	김 동 재	현대건설(주)
	2위	정 진 학	(주)미진종합디자인
	3위	신 창 환	은융건설(주)
	3위	김 계 호	금호산업(주)
측 량	1위	홍 욱 선	새한항업(주)
	2위	최 원 환	(주)장평건설
	2위	이 승 훈	(주)신항항업
	3위	이 상 윤	(주)신항항업
	3위	한 주 현	(주)라이브라컨설턴트
	3위	이 재 혁	(주)동인엔지니어링
조 경	1위	하 근 용	(주)태영건설
	2위	이 승 화	호 연(주)
	2위	김 훈	(주)푸른세상
	3위	조 일 구	(주)서인조경
	3위	박 찬 규	(주)정 원
전산응용 토목제도	1위	박 영 철	(주)유신코퍼레이션
	2위	박 지 만	(주)한국철도기술공사
	2위	소 선 영	(주)예담엔지니어링
	3위	이 두 희	(주)유신코퍼레이션
	3위	김 미 화	(주)예담엔지니어링
	3위	김 성 태	(주)미래기술단

ⅩⅢ. 건설경제 주요통계

○ 건교부에서 발표한 2008년 6월 16일 현재 건설경제 주요통계입니다.

1. 건설업체 현황

가. 건설업체수 추이                                      (단위 : 수)

구 분	합 계	일 반	전문소계	전 문	설 비
2004	51,316	12,988	38,328	32,990	5,338
2005	54,254	13,202	41,052	35,547	5,505
2006	53,329	12,914	40,415	35,028	5,387
2007.1	53,111	12,817	40,294	34,949	5,345
2007.2	53,436	12,853	40,583	35,189	5,394
2007.3	53,712	12,871	40,841	35,434	5,407
2007.4	53,913	12,856	41,057	35,655	5,402
2007.5	54,119	12,864	41,255	35,834	5,421
2007.6	54,240	12,890	41,350	35,906	5,444
2007.7	54,322	12,895	41,427	35,987	5,440
2007.8	54,459	12,932	41,527	36,073	5,454
2007.9	54,636	12,978	41,658	36,192	5,466
2007.10	54,711	12,939	41,772	36,294	5,478
2007.11	54,729	12,865	41,864	36,383	5,481
2007.12	54,743	12,842	41,901	36,423	5,478
2008.1	54,922	12,852	42,070	36,575	5,495
2008.2	55,078	12,868	42,210	36,704	5,506
2008.3	55,370	12,901	42,469	36,946	5,523
2008.4	55,508	12,861	42,647	37,081	5,566
2008.5	55,641	12,836	42,805	37,204	5,601

※ 전문건설업  :  전문협회(22종), 대한설비협회(2종 : 기계설비공사, 가스시공1종) 자료임

※ 가스시공 2～3종, 난방 1～3종 제외

나. 건설업체수 및 부도율 추이

구분	계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06.3	54,303	28	0.05%	13,077	8	0.06%	41,226	20	0.05%
4	54,416	42	0.08%	13,082	16	0.12%	41,334	26	0.06%
5	40,456	24	0.04%	13,072	7	0.05%	40.456	17	0.04%
6	53,645	20	0.04%	13,093	5	0.04%	40,552	15	0.04%
7	53,570	23	0.04%	13,022	9	0.07%	40,548	14	0.03%
8	53,574	40	0.07%	13,035	11	0.08%	40,539	29	0.07%
9	53,519	28	0.05%	13,011	8	0.06%	40,508	20	0.05%
10	52,477	27	0.05%	12,973	9	0.07%	40,504	18	0.04%
11	53,435	37	0.07%	12,957	12	0.09%	40,478	25	0.06%
12	53,329	22	0.04%	12,914	8	0.06%	40,415	14	0.03%
‘07.1	53,111	27	0.05%	12,817	8	0.06%	40,294	19	0.05%
2	53,436	23	0.04%	12,853	6	0.05%	40,583	17	0.04%
3	53,712	22	0.04%	12,871	5	0.04%	40,841	17	0.04%
4	53,913	19	0.04%	12,856	6	0.05%	41,057	13	0.03%
5	54,119	28	0.05%	12,864	16	0.12%	41,255	12	0.03%
6	54,240	29	0.05%	12,890	8	0.06%	41,350	21	0.05%
7	54,322	21	0.04%	12,895	9	0.07%	41,427	12	0.03%
8	54,459	29	0.05%	12,932	10	0.08%	41,527	19	0.05%
9	54,636	14	0.03%	12,978	4	0.02%	41,658	10	0.02%
10	54,711	34	0.06%	12,939	10	0.08%	41,722	24	0.06%
11	54,729	38	0.07%	12,865	20	0.16%	41,864	18	0.04%
12	54,743	30	0.05%	12,842	11	0.09%	41,901	19	0.05%
‘08.1	54,922	29	0.05%	12,852	10	0.08%	42,070	19	0.05%
2	55,078	28	0.05%	12,868	9	0.08%	42,210	19	0.05%
3	55,370	21	0.04%	12,901	7	0.05%	42,469	14	0.03%
4	55,508	34	0.06%	12,861	11	0.08%	42,647	23	0.05%
5	55,641	32	0.05%	12,836	8	0.06%	42,805	24	0.05%

※ 전문건설업 : 전문협회(22종), 대한설비협회(2종:기계설비공사, 가스시공1종) 자료임가스시공 2～3종, 난방 1～3종 제외

다. 건설업의 주요경영지표

(단위: %)

경 영 지 표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제조업1) (2006)
성장성	건설매출액 증가율 총자본증가율 자기자본증가율	13.2 -4.8 16.0	-0.2 -10.8 5.5	21.1 10.1 17.0	11.7 10.1 12.8	3.0 10.7 11.3	7.9 13.0 12.9	6.3 8.1 8.8
수익성	매출액순이익율 매출액경상이익율 총자본경상이익율 자기자본경상이익율	1.5 0.2 0.2 0.8	2.9 2.3 2.8 7.5	4.8 4.8 5.0 12.7	5.6 5.6 5.9 14.6	6.1 5.9 5.9 14.8	6.0 6.1 5.7 14.5	4.5 5.7 6.6 13.2
안정성	유동비율 부채비율 고정장기적합율 자기자본비율	125.4 221.7 80.7 31.1	131.1 171.9 75.1 36.8	133.7 155.5 73.3 39.1	136.3 149.4 70.8 40.1	141.1 151.4 68.5 39.8	141.3 153.6 67.4 39.4	120.5 98.9 89.1 50.3
비용지출	수지비율 매출원가/매출액 금융비용/매출액	98.6 89.3 3.2	97.2 89.6 2.0	95.4 87.4 1.7	94.7 87.9 1.4	94.2 87.1 1.3	94.2 86.9 1.3	94.5 82.5 1.2
활 동 성 (회)	총자본회전율 자기자본회전율 자본금회전율	1.1 3.4 6.3	1.2 3.3 6.6	1.0 2.7 6.3	1.0 2.6 6.8	1.0 2.5 6.9	0.9 2.4 7.0	1.2 2.4 10.8
생산성	총자본투자효율 설비투자효율 부가가치율 노동소득분배율	11.9 51.3 11.3 66.8	15.0 68.0 12.5 61.3	17.6 87.8 16.8 56.8	16.9 88.6 16.2 52.0	15.6 86.6 15.7 49.5	14.7 89.6 15.8 48.9	24.4 67.2 21.9 47.1

※ 자료 : 대한건설협회,   주: 1)제조업: 한국은행 「2006 기업경영분석」

라. 건설경기 실사지수(CBSI)

구분		9	10	11	12	‘08.1	2	3	4	5월		6월 전망
										실적	전월전망
종 합		73.1	67.2	66.4	75.7	67.6	75.0	58.2	51.4	49.3	67.4	50.7
규모별	대 형	100	77.8	70.0	81.8	72.7	87.5	55.6	63.6	72.7	81.8	72.7
	중 견	64.0	73.3	73.1	76.9	75.9	79.3	75.0	46.2	39.3	57.7	42.9
	중 소	52.0	47.9	54.7	67.2	52.1	55.4	42.2	43.1	33.3	61.5	33.9
지역별	서 울	88.5	76.6	75.8	82.6	76.3	86.2	63.7	60.0	58.9	76.1	63.6
	지 방	48.5	50.5	51.9	61.6	53.1	55.6	46.9	36.6	33.3	52.9	29.3

※ 자료 : 건설산업연구원

2. 건설경기 동향

가. 건설투자 동향

1) 건설투자 동향(명목)                    (단위 : 조원, ( )는 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05년	‘06년	‘06.1/4	2/4	3/4	4/4	‘07.1/4	2/4	3/4	4/4	‘08.1/4
GDP		810.5 (4.0)	847.9 (4.6)	195.1 (5.7)	208.2 (4.8)	213.7 (4.7)	230.9 (3.4)	204.8 (5.0)	221.6 (6.5)	226.9 (6.2)	247.9 (7.2)	220.4 (7.9)
건설업생산		66.4 (2.5)	68.4 (3.1)	12.0 (2.3)	17.5 (△1.5)	17.5 (4.6)	21.4 (6.4)	12.6 (6.7)	18.2 (5.4)	17.9 (3.1)	22.3 (5.3)	13.1 (4.1)
총 건설투자		151.4 (3.3)	156.1 (3.1)	28.1 (2.4)	40.2 (△2.3)	39.0 (4.0)	48.8 (7.6)	30.1 (7.0)	41.7 (4.6)	40.1 (3.1)	50.8 (4.5)	31.6 (4.6)
건축	계	89.8 (2.5)	91.0 (1.3)	18.6 (3.1)	23.3 (△3.2)	23.0 (1.7)	26.0 (4.1)	19.8 (5.3)	24.4 (4.5)	24.5 (5.3)	28.0 6.6)	20.9 (5.6)
	주거용	47.3 (5.9)	47.7 (0.8)	9.7 (3.9)	12.3 (△2.4)	12.1 (0.3)	13.6 (2.2)	10.0 (4.1)	12.1 (0.2)	11.9 (△0.2)	13.6 (2.7)	10.1 (0.6)
	비주거용	42.5 (△1.0)	43.4 (1.9)	8.9 (2.3)	11.0 (△4.0)	10.9 (3.3)	12.5 (6.2)	9.8 (6.4)	12.3 (9.0)	12.6 (11.2)	14.5 (10.6)	10.8 (10.8)
토목	구축물, 기타	61.6 (4.5)	65.1 (5.6)	9.5 (1.1)	16.9 (△1.0)	16.0 (7.5)	22.7 (11.9)	10.3 (10.6)	17.4 (4.9)	15.6 (△0.1)	22.8 (1.9)	10.6 (2.8)
건설투자/GDP		18.7	18.4	14.4	19.3	18.2	21.6	14.7	18.8	17.7	20.5	14.3
주택건설/GDP		5.8	5.6	5.0	5.9	5.7	5.9	4.9	5.5	5.2	5.5	4.6
건설생산/GDP		8.2	8.1	6.2	8.4	8.2	9.3	6.2	8.2	7.9	9.0	5.9

※ 자료 : 한국은행

2) 건설투자 동향(실질)

구 분		‘05년	‘06년	‘06.1/4	2/4	3/4	4/4	‘07.1/4	2/4	3/4	4/4	‘08.1/4
GDP		723.1 (4.2)	759.1 (5.0)	176.0 (6.3)	187.8 (5.1)	187.4 (4.9)	208.0 (4.0)	183.0 (4.0)	197.4 (4.9)	197.4 (5.1)	220.3 (5.7)	165.6 (1.3)
건설업생산		51.4 (△0.1)	51.4 (△0.1)	9.2 (△0.3)	13.2 (△4.3)	13.2 (1.4)	15.7 (2.6)	9.6 (3.9)	13.6 (2.7)	13.3 (0.1)	16.1 (1.4)	9.6 (0.4)
총 건설투자		117.5 (△0.2)	117.0 (△0.4)	21.5 (0.2)	30.4 (△5.0)	29.1 (△0.1)	36.0 (3.2)	22.5 (3.7)	30.8 (1.6)	29.1 (△0.1)	36.3 (0.4)	22.2 (△1.1)
건축	계	69.4 (△0.2)	68.0 (△2.0)	14.2 (1.1)	17.6 (△5.9)	17.1 (△2.4)	19.1 (△0.2)	14.7 (2.0)	17.8 (1.2)	17.7 (1.8)	19.9 (2.2)	14.7 (△0.3)
	주거용	36.7 (2.2)	35.8 (△2.4)	7.4 (1.9)	9.3 (△5.1)	9.0 (△3.7)	10.0 (△1.7)	7.5 (1.0)	8.9 (△2.8)	8.6 (△3.5)	9.7 (△1.4)	7.1 (△5.0)
	비주거용	32.7 (△5.0)	32.2 (△1.6)	6.7 (0.2)	8.3 (△6.8)	8.1 (△0.9)	9.1 (1.6)	7.2 (3.0)	9.0 (5.5)	9.0 (7.4)	10.2 (5.9)	7.6 (4.5)
토목	구축물 , 기타	48.1 (1.5)	49.0 (2.0)	7.3 (△1.4)	12.8 (△3.9)	12.0 (3.4)	16.9 (7.4)	7.8 (7.2)	12.9 (2.1)	11.5 (△2.9)	16.4 (△1.8)	7.6 (△2.5)
건설투자/GDP		16.2	15.4	12.2	16.2	15.5	17.3	12.3	15.6	14.7	16.5	13.5
주택건설/GDP		5.1	4.7	4.2	5.0	4.8	4.8	4.1	4.5	4.4	4.4	4.3
건설업생산/GDP		7.1	6.8	5.2	7.0	7.0	7.5	5.2	6.9	6.7	7.3	5.8
성장기여도		0.0	△0.1	0.0	△0.9	0.0	0.6	0.5	0.5	0.1	0.1	△0.1

※ 자료 : 한국은행

나. 건설수주 동향

(단위 : 10억원, %는 전년동기 대비)

구분	수주액		토 목		건 축		공 공		민 간
1998	47,892	△39.9	25,040	△25.8	22,853	△50.3	29,512	△16.7	18,380	△58.5
1999	51,136	6.8	20,797	△16.9	30,339	32.8	24,444	△17.2	26,692	45.2
2000	60,152	17.6	22,425	7.8	37,727	24.4	24,647	0.8	35,505	33.0
2001	67,836	12.8	26,001	15.9	41,835	10.9	29,887	21.3	37,949	6.9
2002	83,149	22.6	28,901	11.2	54,248	29.7	30,853	3.2	52,296	37.8
2003	102,448	23.2	31,950	10.5	70,498	30.0	32,217	4.4	70,231	34.3
2004	94,572	△7.7	32,224	0.9	62,349	△11.6	33,765	4.8	60,808	△13.4
2005	99,384	5.1	30,396	△5.7	68,988	10.6	31,826	△5.7	67,559	11.1
1/4	20,798	7.8	7,294	17.1	13,505	3.3	5,996	△10.1	14,801	17.2
2/4	29,299	36.4	7,933	45.2	21,366	33.5	8,392	50.7	20,908	31.4
3/4	20,403	13.4	5,707	5.0	14,969	17.0	5,653	△1.0	14,750	20.1
4/4	28,884	△19.3	9,465	11.4	19,419	△6.2	11,783	△25.5	17,100	△14.4
2006	107,318	8.0	28,382	△6.6	78,936	14.4	29,520	△7.2	77,799	15.2
1/4	19,429	△6.6	5,902	△19.1	13,527	0.2	5,327	△11.2	14,102	△4.7
2/4	24,793	△15.1	4,969	△37.4	19,824	△7.2	6,017	△28.3	18,776	△10.2
3/4	26,995	32.2	5,312	△6.9	21,655	44.7	6,136	8.5	20,832	41.2
4/4	35,261	22.1	11,824	24.9	23,438	20.7	11,523	△2.2	2,374	38.8
2007	127,911	19.2	36,192	27.5	91,719	16.2	37,089	25.6	90,823	16.7
1/4	19,429	25.6	4,600	25.7	13,527	25.5	5,326	30.3	14,102	23.9
2/4	25,661	22.8	5,291	63.4	20,317	12.1	6,534	12.7	19,127	26.2
3/4	26,968	△2.3	5,337	37.3	21,655	△12.1	6,136	10.2	20,832	△6.0
4/4	35,261	29.5	4,678	7.8	23,437	40.5	11,523	39.2	23,738	24.9
‘07.12	19,122	5.0	5,942	△20.8	13,179	23.1	7,243	33.1	11,879	△6.9
‘08.1	6,656	△11.4	877	△54.3	5,779	3.4	1,878	1.0	4,778	△15.4
2	6,977	△5.0	1.901	4.0	5,077	△8.0	2,299	5.1	4,678	△9.3
3	9,921	4.0	3,110	△15.3	6,811	16.1	4,008	39.1	5,913	△11.2
4	9,433	1.2	1,866	△24.8	7,567	10.7	2,492	△1.3	6,941	2.2

※ 자료 : 대한건설협회(일반건설업체 대상)

다. 건축허가 동향                         (단위 : 천㎡, %는 전년동기 대비)

구분	면적 합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교육사회용		기 타
‘06.10	7,353	△19.1	2,658	△32.6	1,988	16.7	1,044	△4.1	702	△42,7	961	△14.9
11	10,531	26.0	3,638	△2.4	3,149	85.1	1,385	19.4	841	33.0	1,519	33.7
12	15,305	△8.3	7,297	△20.8	2,900	9.3	1,799	42.8	1.033	0.9	2,276	△10.3
‘07.1	7,436	△13.8	2,112	△47.9	2,533	45.2	1,218	6.7	726	△3.5	847	△9.0
2	7,981	7.3	2,438	△29.0	2,475	80.6	1,155	△4.5	1,059	63.3	855	9.7
3	10,657	△1.2	3,617	△17.9	3,334	52.5	1,410	△9.5	1,039	3.5	1,257	△23.0
4	11,141	20.5	2,866	△18.5	2,679	20.8	1,941	89.3	2,232	182.6	1,422	△16.2
5	12,460	33.8	5,096	47.2	3,054	30.4	1,440	6.8	1,033	22.0	1,837	39.9
6	9,473	△33.0	3,088	△42.6	2,864	△25.4	1,308	△12.2	832	△24.3	1,381	△40.5
7	12,036	△42.9	4,554	△35.4	3,083	△52.8	1,474	△48.5	1,245	△43.4	1,681	△31.1
8	11,443	37.0	4,970	42.1	2,755	32.5	1,269	59.0	886	16.1	1,563	29.0
9	8,431	△24.1	3,113	△43.1	2,297	3.4	978	△15.4	679	2.8	1,364	△14.9
10	27,030	267.6	16,093	505.5	3,734	87.8	1,507	44.4	819	16.7	4,877	407.5
11	20,215	91.9	10,865	198.6	4,287	36.1	1,362	△1.6	948	12.7	2,753	81.3
12	12,751	△16.7	6,466	△11.4	2,616	△9.8	1,269	△29.5	786	△23.9	1,615	△29.1
;08.1	8,702	17.0	2,450	16.0	2,335	△7.9	1,557	27.9	1,068	47.2	1,292	52.6
2	7,143	△10.5	1,565	△35.8	2,280	△7.8	1,258	8.9	1,158	9.3	882	3.2
3	8,076	△24.2	2,308	△36.2	1,987	△40.4	1,729	22.6	856	△17.7	1,196	△4.8
4	14,137	26.9	4,427	54.4	4,935	84.2	1,822	△6.1	1,190	8.4	1,764	12.5

※ 자료 :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3. 부동산경기 동향

가. 주택건설실적

(1) 연도별 주택건설실적

(단위 : 호 , %는 전년동기대비)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호수	404,715	433,488	529,854	666,541	585,382	463,800	463,641	469,503	555,792
증감율	32.2	7.1	22.2	25.8	△12.2	△20.8	0.0	1.3	18.4

(2) 월별 주택건설실적

(단위 : 천호 , %는 전년동월대비)

구 분	.07.6	7	8	9	10	11	12	‘08.1	2	3	4
호 수	30,226	45,848	48,461	55,745	102,670	75,485	97,147	20,876	13,246	17,316	34,190
증감율	△28.6	△19.9	112.3	32.4	332.6	150.2	△13.3	73.4	△25.4	△13.6	78.2

※ 건교부 주거환경팀

나. 미분양 주택 현황

(1) 연도별 미분양 현황

(단위 : 호, %는 전년동기대비)

구 분	‘99.12	‘00.12	‘01.12	‘02.12	‘03.12	‘04.12	‘05.12	‘06.12	'07.12
호 수	70,872	58,550	31,512	24,923	38,261	69,133	57,215	73,722	112,254
증감율	△31.0	△17.4	△46.2	△20.9	53.5	177.4	49.5	28.9	52.2

(2) 월별 미분양 현황

(단위 : 호 , %는 전월대비)

구 분	‘07.6	7	8	9	10	11	12	‘08.1	2	3
호 수	89,924	90,658	91,714	98,235	100,887	101,500	112,254	123,371	129,652	131,757
증감율	14.4	1.3	1.2	7.1	2.7	0.6	10.6	9.9	5.1	1.6

※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다. 주택가격 동향

(2007.12=100, 단위 : %, 전월대비)

구 분		‘07.6	7	8	9	10	11	12	‘08.1	2	3	4	5
매매 가격	지 수	115.4	115.7	115.9	116.2	116.5	116.9	117.0	100.3	100.6	101.4	102.2	102.9
	증감율	0.1	0.3	0.2	0.3	0.3	0.3	0.1	0.3	0.3	0.8	0.9	0.6
전세 가격	지 수	104	104.1	104,.2	104.5	104.8	104.9	105.0	100.2	100.4	101.1	101.7	102.0
	증감율	0	0.1	0.1	0.3	0.2	0.1	0.1	0.2	0.3	0.6	0.6	0.3

※ 자료 : 국민은행

4. 고용 및 산업활동 동향

가. 건설업 고용동향

(단위 : 만명, 전년동기대비증감율%)

구 분	‘06	‘07	‘07.7	8	9	10	11	12	‘08.1	2	3	4	5
전체취업자	2,315	2,326	2,375	3,346	2,362	2,375	2,374	2,326	2,296	2,288	2,331	2,371	2,394
건설취업자 (비중)	184 (7.9)	180.8 (7.8)	188.5 (7.8)	182.2 (7.8)	185.1 (7.8)	187.6 (7.9)	187.5 (7.9)	180.8 (7.8)	174.3 (7.6)	170.6 (7.5)	181.5 (7.8)	191.0 (8.1)	190.3 (7.9)
증감율(%)	1.1	△0.3	0.2	△0.8	△0.4	△0.5	△0.7	△0.3	△0.3	△0.7	△1.9	△1.1	△1.7
전체실업자	83	73.6	79.5	75.6	71.9	73.3	73.3	73.6	77.5	81.9	81.0	78.4	75.3
실업율(%)	3.5	3.1	3.2	3.1	3.0	3.0	3.0	3.1	3.3	3.5	3.4	3.2	3.0

나. 산업활동 동향

[전년동월(기)비,%]

						2007년				2008년
						연간	3/4	4/4	4월	1/4P	2월	3월P	4월P
생산	광 1) 공 업		생 산	전월(기)비		-	2.5	3.2	2.1	2.0	△0.2	1.0	1.0
				동월(기)비		6.8	6.0	11.0	6.2	10.5	10.2	10.1	10.5
					조업일수적용	7.1	9.3	8.0	4.9	10.1	8.7	11.1	9.5
			․제 조 업			7.0	6.1	11.2	6.2	10.6	10.0	10.5	11.0
			(중 화 학)			8.2	7.9	12.6	6.9	12.7	12.0	13.0	13.3
			(경 공 업)			1.8	△1.5	4.7	3.3	1.6	0.8	△0.9	0.5
			출 하			7.1	5.5	10.5	7.3	8.8	7.6	8.7	8.6
			․내 수			4.8	2.7	6.8	5.9	5.2	4.0	4.2	5.0
			․수 출			10.5	9.4	16.2	9.5	14.5	13.0	15.9	14.1
			재 고2)			5.8	2.4	5.8	3.8	9.4	8.3	9.4	12.3
	제조업		평 균 가 동 률			80.4	80.1	81.2	80.2	81.3	80.6	81.3	82.2
			생 산 능 력			5.1	5.6	6.1	4.3	5.8	5.7	5.8	6.1
소비	소비재 판 매			전월(기)비		-	1.8	0.3	△1.5	2.0	0.8	1.5	△0.2
				동월(기)비		5.3	7.1	4.5	4.0	3.9	2.9	4.4	5.8
	내수용소비재 출하					5.6	2.0	5.5	9.3	5.9	2.7	6.1	8.1
투자	설비	설비투자추계				8.6	0.7	9.2	15.6	△0.9	△1.9	0.9	△2.0
		국내기계수주				17.0	14.7	29.9	1.4	19.3	4.9	19.9	16.0
	건설	국내건설기성3)				6.6	4.4	8.0	7.0	5.8	3.3	3.8	4.0
		국내건설수주3)				19.3	△5.6	29.5	48.9	△3.9	△6.2	5.3	△2.5

주) 1)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업 포함, 2) 기(월, 분기, 연)말 기준, 3) 경상금액 기준임

5. 주요 건설자재 동향

가. 주요 건설자재 생산 및 출하

구분	일 반 합 판 (㎥)			레 미 콘 (천㎥)		시 멘 트(천Ｍ/Ｔ)
	생 산	출 하	재 고	생 산	출 하	생 산	출 하	재 고
‘06.1	45,402	31,309	66,675	6,354	6,354	3,190	2,938	1,185
2	49,049	40,353	65,178	6,063	6,263	2,736	2,880	966
3	65,323	75,595	44,253	12,125	12,125	4,817	4,695	940
4	55,881	55,931	34,362	12,380	12,380	5,018	4,846	932
5	61,995	54,985	28,814	12,930	12,930	5,339	5,164	950
6	63,886	48,467	31,710	11,992	11,992	5,102	4,808	1,099
7	54,345	41,539	33,621	7,070	7,070	3,511	3,243	1,293
8	56,826	58,861	22,314	11,327	11,327	4,401	4,498	1,099
9	62,776	51,195	22,314	13,156	13,156	5,025	5,067	942
10	54,349	47,477	19,320	10,312	10,312	4,810	4,533	1,096
11	67,374	48,602	27,784	12,369	12,369	5,219	5,141	1,095
12	63,438	46,564	36,107	10,638	10,638	4,825	4,598	1,224
'07.1	60,851	56,276	29,952	6,815	6,815	3,485	3,568	1,084
2	60,534	42,548	39,821	14,690	14,690	6,478	6,616	997
3	65,035	37,600	57,208	11,110	11,110	4,860	4,693	1,023
4	56,513	47,212	56,966	13,929	13,929	5,543	5,398	1,026
5	68,480	59,342	54,354	13,493	13,493	5,600	5,517	980
6	61,762	51,943	52,577	12,730	12,730	5,519	5,053	924
7	61,382	45,973	57,255	10,013	10,013	4,553	4,383	990
8	56,136	49,114	55,003	9,471	9,471	4,354	4,187	1,047
9	54,281	43,802	56,214	9,100	9,100	4,163	3,878	1,227
10	66,531	54,060	59,621	14,410	14,410	5,374	5,439	1,041
11	63,992	55,770	59,069	14,388	14,388	5,670	5,551	1,026
12	53,951	48,240	57,637	11,869	11,869	5,260	5,034	1,115
‘08.1	70,446	71,834	48,192	6,861	6,861	3,324	3,226	1,131
2	55,151	33,560	62,062	6,626	6,626	2,951	2,832	1,172
3	53,655	41,565	65,263	11,478	11,478	4,887	4,786	1,167
4	55,920	64,029	47,094	13,020	13,020	5,330	5,227	1,143
※ 자료 : 통계청 『광공업 동태조사』 주 : 최근월은 잠정치임

구분	판 유 리 (Ｃ/Ｓ)			철 근 (Ｍ/Ｔ)			위 생 용 도 기 (Ｍ/Ｔ)
	생 산	출 하	재 고	생 산	출 하	재 고	생 산	출 하	재 고
‘06.1	2,389,054	1,888,174	4,157,949	672,668	652,567	368,219	4,517	3,792	10,552
2	2,019,395	1,841,478	4,369,528	721,909	841,477	263,715	4,384	3,690	1,297
3	2,417,128	2,117,572	4,746,328	912,109	967,207	218,167	4,982	4,529	11,837
4	2,314,760	2,331,543	4,807,041	903,846	939,908	190,727	4,587	4,617	11,875
5	2,506,289	2,468,607	4,943,834	943,231	938,817	197,629	4,604	4,405	12,185
6	2,175,700	2,667,198	5,067,721	916,605	897,985	218,351	4,576	4,753	12,092
7	2,738,521	2,256,443	5,598,838	818,632	724,999	316,001	4,213	4,207	12,192
8	2,602,049	2,508,148	5,804,093	783,261	846,027	274,814	3,785	4,800	11,252
9	2,510,192	2,954,625	5,446,908	893,812	936,224	248,423	4,020	4,967	10,400
10	2,479,204	2,687,989	5,324,968	809,687	878,885	192,738	4,302	4,950	9,886
11	2,284,173	3,122,931	4,560,929	927,002	907,090	224,841	4,984	4,716	10,261
12	2,610,339	2,839,000	4,390,424	838,855	791,029	283,490	4,777	4,723	10,437
'07.1	2,523,244	2,444,637	4,531,970	783,761	852,244	241,618	4,961	3,900	11,601
2	2,257,539	1,938,508	4,903,221	682,676	717,406	202,414	4,042	3,422	12,337
3	2,757,953	2,443,291	5,281,993	938,220	942,186	210,095	4,866	4,341	12,905
4	2,482,118	2,410,756	5,392,795	905,093	932,283	172,500	4,633	4,456	13,069
5	2,556,580	2,609,327	5,388,552	924,096	940,615	190,082	4,370	4,059	13,351
6	2,259,037	2,713,121	4,992,030	871,666	883,870	194,137	4,209	4,699	12,826
7	2,257,915	2,556,598	4,738,551	773,786	829,860	167,231	4,110	4,623	12,281
8	2,199,735	2,524,533	4,468,324	814,968	859,759	133,984	3,943	4,725	11,421
9	2,261,805	2,346,170	4,403,651	743,802	744,895	136,444	3,426	3,661	11,146
10	2,476,827	3,018,446	3,928,951	925,133	941,796	127,706	4,613	4,548	11,182
11	2,506,836	3,272,266	3,185,743	881,980	911,900	103,422	4,711	4,119	11,725
12	2,715,770	2,856,901	3,052,413	892,739	853,009	141,940	4,503	4,395	11,793
‘08.1	112,648	125,021	132,199	965,684	912,509	196,304	4,587	4,206	12,148
2	114,220	110,385	137,838	732,356	798,127	127,005	3,563	3,488	12,207
3	122,121	115,280	147,379	975,027	969,023	135,375	4,239	3,736	12,690
4	123,984	137,828	140,859	938,001	978,774	97,311	4,445	3,880	13,224
주 : 위생도기 1998년, 판유리 2007년부터 단위가 Ｍ/Ｔ로 바뀌었음

6. 건설노임 동향

(단위 : 원)

구 분	일반공사 직종평균	건축 목공	형틀 목공	철골공	철 공	철근공	석 공	조적공	미장공	방수공	타일공	콘크리트공
1999. 5 1999. 9	64,306 64,449	63,888 60,176	62,381 61,483	60,700 64,454	60,682 63,441	64,665 63,607	66,104 60,879	56,120 57,968	58,995 54,467	49,182 49,062	59,268 56,533	61,529 62,281
2000. 5 2000. 9	65,541 65,871	61,692 63,257	63,219 64,943	64,572 64,609	68,851 65,845	66,745 68,758	64,890 65,443	56,969 57,592	58,263 59,187	48,704 50,753	56,154 57,740	64,308 63,355
2001. 5 2001. 9	67,236 69,615	66,753 69,086	67,648 71,251	66,569 67,147	64,286 63,963	70,167 73,192	64,479 78,296	61,286 66,461	62,196 67,451	52,636 56,597	61,694 67,477	67,489 68,884
2002. 5 2002. 9	76,040 82,752	78,068 86,872	79,997 91,573	70,490 79,079	75,336 85,754	84,113 93,853	82,964 94,158	74,460 83,651	78,939 89,051	57,461 69,668	81,170 97,463	77,157 90,048
2003. 5 2003. 9	84,143 85,894	89,931 87,481	92,041 92,242	83,811 89,660	85,952 90,908	96,310 93,842	93,922 95,056	83,302 85,904	87,975 87,223	66,538 70,788	100,870 98,192	87,613 88,153
2004. 5 2004. 9	87,150 87,197	88,581 88,571	92,709 92,862	92,775 93,061	94,778 94,502	95,566 95,897	97,837 95,946	85,568 85,554	89,016 88,863	70,655 70,360	95,268 95,194	90,529 90,480
2005. 5 2005. 9	87,468 89,999	90,370 90,046	93,642 91,893	95,091 94,733	93,202 93,552	97,761 97,389	93,579 96,009	84,806 83,710	86,978 86,731	69,892 71,223	97,014 97,355	88,759 89,575
2006. 5 2006. 9	91,305 92,743	92,518 96,578	92,808 92,614	92,667 95,336	92,135 97,539	98,887 99,590	92,637 90,997	83,561 87,613	86,273 88,300	69,384 72,274	97,148 97,883	91,208 93,109
2007.5 2007.9	94,679 97,471	96,686 102,164	94,357 96,690	96,553 100,401	93,962 103,303	100,345 100,835	94,805 97,834	87,829 86,508	88,703 89,567	69,549 76,130	100,416 98,698	94,550 97,531

구 분	위생공	도장공	도배공	포장공	내선 전공	작업 반장	특별 인부	보통 인부	건설기계 운전기사	운전사 (운반차)	운전사 (기 계)	유리공	용접공 (일반)
1999. 5 1999. 9	47,747 49,691	53,130 53,370	55,621 53,277	61,600 63,929	48,079 49,296	55,210 57,379	48,996 50,160	33,323 34,360	55,024 56,517	51,326 53,633	47,548 47,972	57,521 56,548	59,532 59,048
2000. 5 2000. 9	48,198 51,626	56,361 57,502	52,655 53,852	63,034 59,901	49,969 51,165	56,204 56,993	51,490 52,232	37,052 37,483	56,369 55,245	53,094 54,064	47,371 47,406	58,188 60,295	60,370 58,758
2001. 5 2001. 9	53,112 53,984	57,454 59,780	50,711 54,579	58,672 63,786	53,401 56,143	58,657 63,904	52,788 55,970	38,932 40,922	57,633 56,603	55,534 55,214	48,859 47,653	58,873 66,670	60,389 63,468
2002. 5 2002. 9	59,941 67,979	70,380 79,956	64,526 78,284	64,059 75,117	66,042 72,268	64,905 69,109	62,902 65,734	45,031 50,683	60,505 81,246	55,729 61,857	53,154 59,707	72,411 77,104	69,775 79,947
2003. 5 2003. 9	69,137 73,589	77,382 82,782	81,724 84,417	77,498 83,276	74,199 77,372	69,514 69,773	67,141 66,051	52,483 52,374	79,113 78,015	64,701 63,443	60,879 61,525	77,851 76,752	81,112 82,490
2004. 5 2004. 9	74,058 73,974	81,436 81,820	82,635 79,152	87,513 89,164	81,127 81,196	70,132 70,235	66,586 66,422	52,565 52,585	77,604 77,606	65,217 65,086	62,251 62,252	79,510 79,776	87,771 87,854
2005. 5 2005. 9	73,151 73,159	82,503 84,343	79,785 77,499	88,353 84,916	79,955 81,450	71,300 75,504	67,570 70,264	53,090 55,252	76,364 77,953	65,442 66,286	61,373 63,226	80,725 83,433	89,071 89,422
2006. 5 2006. 9	75,542 73,771	83,825 88,603	77,240 79,754	86,020 90,740	81,852 83,961	76,122 80,125	72,914 74,230	56,822 57,820	78,468 80,166	68,230 67,192	62,728 64,667	87,842 86,030	90,337 92,456
2007.5 2007.9	74,533 78,195	88,520 91,764	78,836 77,185	90,780 88,878	85,734 88,317	82,570 80,830	77,522 80,531	58,883 60,547	82,124 86,771	68,903 70,950	67,088 65,671	86,201 84,379	96,295 97,714

※ 자료 : 대한건설협회 ― 『2007년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7. 일반 거시경제지표

가. 국민계정

(%는 전년동기대비증감율)

구 분	‘04	‘05	'06	‘06.2/4	3/4	4/4	‘07.1/4	2/4	3/4	4/4	‘08.1/4
민간소비(%)	△0.3	3.2	4.2	4.4	4.0	3.6	4.1	4.4	4.8	4.6	3.4
건설투자(%)	1.1	0.4	△0.1	△3.9	△0.6	2.9	3.7	1.6	△0.1	0.4	△1.1
설비투자(%)	3.8	5.1	7.5	7.4	9.9	5.8	10.8	11.0	2.3	6.5	1.4
국내총소득(%)	3.8	0.9	2.1	1.8	1.9	3.0	3.6	4.6	5.1	2.6	0.2

※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나. 소비자물가 동향

(2005=100,%)

	연도별 5월 동향					최근의 월별 동향
	2004	2005	2006	2007	2008	2007.12	2008.1	2	3	4	5
전 월 비	-0.1	-0.1	0.2	0.1	0.8	0.4	0.5	0.4	0.9	0.6	0.8
전년동월비	3.3	3.1	2.3	2.3	4.9	3.6	3.9	3.6	3.9	4.1	4.9
전년동기비	3.3	3.2	2.1	2.2	4.0	2.5	3.9	3.7	3.8	4.0	4.0

다. 생산자물가 동향

(2005=100)

구 분	‘07.6	7	8	9	10	11	12	‘08.1	2	3	4	5
지 수	115.5	115.7	115.8	116.6	116.9	117.3	118.1	118.9	120	121.7	124.3	126.7
전 월 비	0.2	0.2	0.1	0.8	0.3	0.4	0.8	0.8	1.1	1.7	2.6	2.4
전년(동월)비	2.7	2.4	1.7	2.1	3.4	4.4	5.1	5.9	6.8	8.0	9.7	11.6

※ 자료 : 한국은행 생산자물가 동향

라. 소비자 전망조사

구 분	‘07.6	7	8	9	10	11	12	‘08.1	2	3	4	5
소비자 기대지수	101.2	102.6	103.0	103.2	103.3	102.0	104.0	105.9	103.1	99.7	100.4	92.2
소비자 평가지수	90.4	91.4	91.4	92.0	92.5	88.0	85.1	82.7	81.8	76.4	80.0	72.2

※ 자료 : 통계청

마. 금융시장동향

(총통화량 : 전년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07.7	8	9	10	11	12	‘08.1	2	3	4	5
환율(원/달러.평균환율)	918.9	933.8	932.4	915.9	917.0	938.2	942.39	944.69	979.86	999.7	1,031.4
3년만기 국고채금리	5.35	5.28	5.39	5.42	5.54	5.89	5.44	5.06	5.15	4.98	5.28
총통화량(M2)증가율	·10.9	11.4	11.0	10.8	11.3	11.5	12.5	13.4	13.9	14.9	-

※ 자료 : 한국은행

바. 수출․입 현황

(통관기준, 백만불, % )

	수 출 (FOB)		수 입 (CIF)		무역수지
		증가율		증가율
2007년	371,489	14.1	356,846	15.3	14,643
1/4	84,704	14.6	82,262	13.4	2,442
2/4	92,984	14.1	87,962	14.7	5,023
3/4	90,529	9.4	86,059	7.3	4,470
4/4	103,272	18.2	100,563	25.9	2,709
1	28,093	20.8	27,560	19.4	532
2	26,225	10.3	25,406	8.1	819
3	30,386	13.2	29,295	12.9	1,090
4	29,944	17.0	29,597	20.9	348
5	31,040	11.1	29,857	13.9	1,183
6	32,000	14.5	28,508	9.5	3,492
7	30,207	17.2	29,223	14.4	984
8	30,998	13.6	29,642	9.7	1,356
9	29,324	-1.1	27,194	-1.6	2,130
10	34,434	22.9	32,741	27.8	1,693
11	35,808	17.0	33,926	26.8	1,882
12	33,030	14.8	33,896	23.2	-866
2008년	176,749	21.3	181,977	28.4	-5,228
1	32,264	14.8	36,162	31.2	-3,899
2	31,148	18.8	32,447	27.7	-1,298
3	36,002	18.5	36,876	25.9	-874
4	37,843	26.4	38,038	28.5	-195
5	39,492	27.2	38,454	28.8	1,038

※ 자료 :지식경제부 『수출입 동향 및 전망』

8. 해외건설수주동향

가. 지역별 수주현황

(단위 : 백만불 )

지역별	1965.1.1～현재		2007. 5. 31		2008. 5. 31		전년동기 대비(금액)
	누계건수	누계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6,258	274,547	215	12,455	265	22,064	177.2
중 동	2,596	158,879	39	7,546	54	11,481	152.2
아 시 아	2,834	86,665	129	2,799	158	7,120	254.4
유 럽	128	7,566	7	817	12	447	54.6
기 타	700	21,437	40	1,293	41	3,016	233.3

나. 최근 7년간 수주추이

(단위 : 백만불)

구 분	’02	’03	’04	’05	’06	’07	‘08
연간실적	6,126	3,668	7,498	10,859	16,468	39,788	45,000 예상
5월말 현재	2,421	936	3,062	4,001	6,523	12,455	22,064

다. 공종별 수주실적

(단위 : 백만불)

공종별	1965.1.1～현재		2007. 5. 31		2008. 5. 31		전년동기 대비(금액)
	누계건수	누계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6,258	274,546	215	12,455	265	22,064	177.2
토 목	1,513	68,754	18	1,561	45	4,036	258.3
건 축	2,159	83,998	46	1,705	46	4,353	255.3
산업설비	1,069	110,278	33	8,941	39	12,726	142.3
전 기	407	7,030	13	175	27	739	421.4
통 신	77	2,079	0	0	3	19	16,113.8
용 역	1,033	2,407	105	71	105	191	268

※ 자료 : 국토해양부 해외건설과

ⅩⅣ. 2008년 6월중 민원서류 발급 현황

1. 민원서류 발급 현황

(단위 : 사, 건수)

업체수	발 급 서 류			계
	PQ 및 적격심사서류	신인도관련서류	기타서류
238	878	1,118	349	2,345

2. 종류별 발급 건수

가. PQ 및 적격심사 서류

(단위 : 건)

건설공사실적확인서 (실질자본금포함)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확인서	업체현황 조 서	영업기간 확 인 서	공정관리 조 직	계
297	254	221	65	41	878

나. 신인도 관련서류

(단위 : 건)

건산법 제재처분	우수업자 지 정	재해율	안전 관리	환경관련 법령위반	부실 벌점	ISO 품질인정	상호 협력	하도 직불	산업재해 보고위반	계
165	58	147	142	141	144	63	112	8	138	1,118

다. 기타서류

(단위 : 건)

건 설 공 사 실 적				경력 임원	등록 보유	등록 상실	시공능력 확 인	회원 확인	계
개별	자기	총괄표	소계
150	0	107	257	0	0	0	92	0	349

ⅩⅤ. 서울 건설업체 현황

1. 전국 건설업체 현황

(2008.6.30현재)

)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회 원	7,037	3,559	1,845	1,453	8	172	8,453	3,559	1,845	1,874	273	902
비회원	5,835	442	1,844	3,366	16	167	6,125	442	1,844	3,606	23	210
계	12,872	4,001	3,689	4,819	24	339	14,578	4,001	3,689	5,480	296	1,112

2. 서울 건설업체 현황

(2008.6.30현재)

)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회 원	896	369	102	365	4	56	1,078	369	102	384	47	176
비회원	998	39	76	815	3	55	1,013	39	76	827	5	66
계	1,884	408	178	1,180	7	111	2,091	408	178	1,211	52	242

3. 전입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입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1	건 축	03-0004	성금종합건설(주)	황인재	전 남	2008.05.28 2008.06.04
2	토 목	15-0211	(주)무경종합건설	김효석	전 남	2008.05.28 2008.06.12
3	건 축	10-1884	(주)우남씨오알피	오경종	경 기	2008.05.30 2008.06.16
4	건 축	10-1934	노아종합건설(주)	오덕균	경 기	2008.06.12 2008.06.18

4. 전출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출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1	건 축	07-0132	(주)바울종합건설	권재갑 명억기	울 산	2008.05.18 2008.06.03
2	토 건	01-0101	지 디 건 설(주)	이길헌	경 기	2008.05.27 2008.06.04
3	토 목	01-0238	두성종합건설(주)	장상진	충 북	2008.06.05 2008.06.10
4	토 목	03-0024	(주)성림에이스	이창섭	경 북	2008.06.05 2008.06.13
5	건 축	01-1526	(주)성 광 건 설	홍경수	경 기	2008.05.20 2008.06.18
6	건 축	01-2024	(주)강원도시개발공사	조세진	강 원	2008.06.17 2008.06.20
7	건 축	10253	거산종합건설(주)	양희춘	경 기	2008.05.26 2008.06.20
8	건 축	01-1903	성림종합건설(주)	이종윤	경 남	2008.06.13 2008.06.24
9	토 건	10-5066	천 준 건 설(주)	최정표	경 기	2008.06.11 2008.06.27
10	토목	01-0310	혜천종합건설(주)	송영욱	제 주	2008.05.16 2008.05.21

5. 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대표자	처분일자
1	토건	01-0263	인픽스종합건설(주)	등록말소	이용중	2008.06.09
2	토목	01-0397	한 신 개 발(주)	폐업신고	김영복	2008.06.09
3	건축	01-2177	파크레인하우징(주)	폐업신고	이종민	2008.06.09
4	건축	01-1616	건일종합건설(주)	등록말소	박창현	2008.06.10
5	건축	01-1636	신림산업개발(주)	등록말소	엄재각	2008.06.10
6	건축	01-1851	리시종합건설(주)	폐업신고	박 훈	2008.06.10
7	건축	01-2104	(주)신 촌 기 획	등록말소	김형문	2008.06.10
8	건축	10-1370	한린종합건설(주)	등록말소	박인형	2008.06.10
9	건축	01-0698	기 본 건 설(주)	등록말소	김영희	2008.06.12
10	건축	01-1057	(주)조은빛건설	등록말소	김복규	2008.06.12
11	건축	01-1588	대화바로크건설(주)	등록말소	박순암	2008.06.12
12	건축	01-2019	(주)진양문화건설	등록말소	이승훈	2008.06.12
13	건축	01-0830	강희종합건설(주)	폐업신고	이태문	2008.06.16
14	건축	01-2190	(주)다원에이이디건설	폐업신고	홍기수	2008.06.16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대표자	처분일자
15	산환	01-0038	양 우 건 설(주)	폐업신고	고삼상	2008.06.16
16	건축	01-1180	(주)거 홍 건 영	폐업신고	조성현	2008.06.18
17	건축	10-1424	한창이엔씨(주)	폐업신고 (토건등록)	한송이	2008.06.18
18	토목 건축	01-0376 01-1131	채영종합건설(주)	등록말소	이한성	2008.06.20
19	건축	01-1724	시아종합건설(주)	등록말소	신경석	2008.06.20
20	건축	01-2307	(주)예성디앤에스	등록말소	한상모	2008.06.20
21	토목	532	(주)영림이엔씨	등록말소	방형윤	2008.06.25
22	건축	01-0198	예건종합건설(주)	등록말소	김점순	2008.06.25
23	건축	01-0974	(주)영건종합건설	등록말소	최민영	2008.06.25
24	건축	01-1128	(주)하우징포유	등록말소	백학기	2008.06.25
25	건축	01-1871	(주)청일덱스종합건설	등록말소	함유일	2008.06.25
26	건축	10-1692	(주)구상종합건설	등록말소	박삼조	2008.06.25
27	건축	01-1658	성황종합건설(주)	등록말소	안명순	2008.06.28

6. 회원가입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등록취득 일 자	회원가입 일 자
1	건 축	01-1260	(주)디앤드큐건설	김대규	2002.03.29	2008.06.02
2	조 경	01-0168	(주)신교산업개발	유병산	2005.04.15	2008.06.03
3	건 축	01-1831	(주)유 토 파 인	황명환	2003.09.05	2008.06.05
4	건 축	01-2588	석 장 건 설(주)	고응석	2008.06.11	2008.06.13
5	산 환	01-0049	세원셀론텍(주)	박헌강	2008.06.16	2008.06.20
6	토 목	01-0519	(주)지성이씨에스	윤남식	2008.06.18	2008.06.23
7	건 축	01-1159	국 군 건 설(주)	이윤홍	2001.10.31	2008.06.25
8	토 목	10153	후토산업개발(주)	주재호	1998.11.10	2008.06.25
9	조 경	01-0243	승 암 개 발(주)	박권수	2008.06.23	2008.06.26
10	건 축	01-0899	(주)아라플러스건설	이정호	2001.07.10	2008.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