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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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086		발의연월일 : 2026. 2. 26. 발 의 자 : 이인선ㆍ김상훈ㆍ김기현 최은석ㆍ우재준ㆍ김성원 박충권ㆍ김장겸ㆍ고동진 성일종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의 주무관청이 그 민간투자사업의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제출받은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를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그런데 부대사업의 경우 그 운영현황 공개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부대사업의 경우에도 국유ㆍ공유재산을 장기간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부대사업의 이익은 현행 법령에 따라 통행료ㆍ임차료 등 사용료 인하, 재정지원의 절감 등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등 정부의 재정투입 및 시설 사용자의 사용료에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민간투자사업 관련 사항을 총괄하는 기획예산처의 관리가 필요하며 관련 정보의 공개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제출 및 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 대상에 부대사업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2제1항 및 제51조의3제1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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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2제1항 중 “민간투자사업”을 “민간투자사업(제21조에 따른 부대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51조의3제1항 본문 중 “민간투자사업”을 “민간투자사업(제21조에 따른 부대사업을 포함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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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51조의2(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 등의 제출 및 평가) ① 주무관청은 제4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별로 그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의2(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 등의 제출 및 평가) ① ------------------------민간투자사업(제21조에 따른 부대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1조의3(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 ①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와 체결하는 실시협약의 내용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제51조의3(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 ① -----------민간투자사업(제21조에 따른 부대사업을 포함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