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주요내용

경   위

○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도심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입안요청 허용 확대, 동의요건 등 규제 완화, 전자적 서명을 도입하는 내용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개정안을 행정예고(’25.02.21)

주요내용

○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 미수립 지역에서 정비계획 입안 요건을 충족한 지역은 입안요청 허용(안 제11조의2제1항 신설)

○ 공공·신탁방식 정비사업 추진시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주민설명회 개최 및 주민 30% 이상 동의요건 규정(안 제20조의2 신설)

○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 구성 허용(안 제26조제2항, 3항 신설)

○ 재건축 조합설립을 위한 동별 소유자 과반 동의요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시설(상가)는 1/3으로 완화(안 제30조제4항 신설)

○ 토지등소유자 동의방법으로 전자서명동의서 도입(안 제34조제4항, 5항 신설)

○ 조합 총회의 온라인 진행 근거 및 절차 마련(안 제41조의2 후단신설) 및 조합 의결방식에 전자적 의결방식 도입(안 제43조 3항 신설)

○ 시행일 : 2025년 6월 4일

※ 단. 제34조제4항은 2025년 12월 4일부터 시행